김정호 의원 “산업통상부 책임 아래 한국형 화물창 개발 원팀 가동해야”
우리나라 조선소가 지난 30년 동안 LNG선 화물창 로열티로 프랑스 GTT사에 지불한 로열티가 7조4097억 원에 달하고, 2029년까지 지급할 금액도 3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천문학적인 규모의 국부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화물창 제작기술 국산화를 서둘러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은 글로벌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수주 시장에서 높은 기술력과 생산성을 바탕으로 독보적인 1위를 지키고 있다. 그러나 핵심기술인 화물창(LNG 저장탱크) 기술 국산화가 늦어져 LNG선을 수주할 때마다 원천기술을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프랑스 GTT사에 거액의 기술 사용료를 꼬박꼬박 내고 있다.
GTT에 지불하는 로열티 규모는 통상 선가의 평균 5% 수준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배 한 척을 건조할 때 인건비와 재료비 등을 다 빼고 남긴 건조이익의 적게는 3분의 1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절반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때문에 ‘재주는 K-조선소가 부리고, 돈은 프랑스 GTT가 챙긴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의 조선소가 프랑스 GTT사에 지불한 로열티는 얼마나 될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을)이 산업통상부, 한국가스공사,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데 따르면 GTT사에 기술 사용료를 지불하는 멤브레인형(선체일체형) LNG 운반선은 1995년 한진중공업이 건조한 `한진평택'호가 시작이었다.
이후 1999년까지 불과 3척을 더 건조하는데 그쳤으나 2000년대에는 143척, 2010년대에는 203척으로 급증하였고,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5년 만에 230척을 기록하여 지난 30년 동안 모두 579척을 건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클락슨(Clarkson) 리서치 기준 각 년도 LNG선 평균선가와 한국은행의 평균 원달러 환율을 감안하고 건조가격의 5%를 적용해 계산한 결과 30년 동안 한국 조선소가 GTT에 지불한 로열티는 총 7조409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LNG선 한 척을 건조할 때마다 평균 130억 원 꼴로, 한국 조선소가 어렵게 100척을 수주해 건조하면 프랑스 업체가 앉아서 1조3천억 원을 벌어간 셈이다.
업체별로는 HD한국조선해양이 178척에 2조4847억 원(척당 140억), 삼성중공업이 188척에 2조3993억 원(척당 128억), 한화오션이 202척에 2조4050억 원(척당 119억)이다.
또한 조선 3사가 이미 수주를 완료하여 2929년까지 건조할 예정인 LNG선은 모두 162척인데, 현재의 선가와 환율 수준을 적용해 추산한 GTT 로열티는 2조9332억 원 규모로 나타났다. (첨부한 표 1,2.3 참조)
LNG 화물창 기술은 액화수소·암모니아·이산화탄소 등 차세대 선박으로 기술 확장성이 높은 기반 기술이다. 더 이상의 국부유출을 막고 K-조선의 수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미래 친환경 선박 시장의 기술 표준을 선점하고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도 화물창 국산화가 절실하다. 하지만 2004년부터 한국가스공사와 주요 조선사가 추진해온 국산화 프로젝트(KC-1)가 실패하고 참여 당사자 간 소송전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9월 정부는 LNG 화물창 기술 국산화 추진을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의 하나로 선정하였다, 내년부터 한국형 화물창 실증사업에 착수하고 화물창 소재·부품 고도화 및 핵심 기자재 생산기반구축을 지원하여 2028년엔 한국형 화물창 실증을 마치고 2030년 한국형 화물창 탑재 선박을 수주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LNG선 세계시장 점유율도 작년 55%에서 2028년엔 60%, 2030년엔 70%를 목표로 했다.
김정호 의원은 “한국형 LNG선 화물창 기술 개발은 K-조선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원”이라며 “산업통상부가 무한 책임을 지고 기재부 등 관계부처, 한국가스공사, 조선사, 해운사 등과 원팀을 가동하여 국산화의 최종적인 성공을 위해 입체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