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분단국가이며, 휴전국가이다. 즉, 아직도 완전히 전쟁에서 벗어난 상황이 아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젊은이들은 20대의 꽃다운 나이에 2년을 조국을 지키는데 몸바쳐 군복무를 하고, 우리나라의 국방 예산은 그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많이 지출되고 있다. 국정감사 현장에서도 나왔다시피 주적인 북한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국방비는 44배에 이르며, 무기도 6. 25. 당시의 전차나 60~70년대의 무기를 그대로 사용하는 북한에 비하면 최신식으로 갖추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훨씬 우수한 수준을 갖추었다. 그런데, 북한과 일대 일로 싸우면 진다고 하니 그것도 국방정보본부장이라는 우리나라 군 체계상 몇손가락 안에 드는 실력자가 저렇게 답하다니 여간 놀랍고도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본인의 아버지는 함경도 출생으로 월남하여 온 실향민이었다. 항시 고향을 그리고 돌아가시길 원하였으나, 고향 땅을 밟아보지 못하시고 작고하신 지 이제 2년이 되었을 뿐이다. 이런 부친 밑에서 자라온 필자로서는 북한의 말도 안 되는 참상을 항시 애통해 하며 현재에도 북한에 남아서 갖은 고초를 겪고 있는 국군포로들의 송환 문제에도 관심이 많고 이를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

이런 본인이 듣기에는 군 수뇌부의 이와 같은 어이없고도 실망스런 태도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장수는 설사 객관적으로 질 수 밖에 없는 병력이라 할 지라도 싸워 이기겠다는 정신으로 전투에 임하여야 하는 것이 아닐까? 세상에 어떤 장수가 싸워보기도 전에 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병사들을 지휘할 수 있을 것인가? 적보다 44배의 비용을 더 지출해가면서 말이다. 이래저래 참 생각이 많을 수 밖에 없다. 군의 사기 문제 때문에라도 이러한 부적절한 언행에 대하여 국방부의 책임있고, 본인 뿐 아니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기대해 본다.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