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 등 물류산업 공약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문재인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해운, 물류업계는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해운업에 대한 획기적 지원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한국선박해양 등 기존 해양금융 지원 기관을 통합해 자본금 4~5조원 규모로 해양항만산업의 중추 역할을 하는 기구를 설립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해양선박금융공사’에 대한 구상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당시 금융위는 선박금융공사 설립과 관련, 충분한 검토없이 포기한 것으로 알려져 문 대통령의 구상에 기대치가 높을 수 밖에 없다.
해양선박금융공사 설립이 가시화될 시 TF팀에 선박금융전문가를 배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해운을 모르는 정책입안자들만 구성원이 될 시 또다시 해운물류업계의 특수성이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해운과 함께 항공, 육상운송업 등 소위 육해공 물류산업에 대한 대통령 직속 물류산업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국가경제의 대동맥인 물류산업의 육성은 절실하다. 대표적 글로벌 산업인 물류산업 육성을 위한 청와대내 물류분야 경제비서관 직제를 마련하는 것은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한진해운의 파산으로 물류대란을 겪었다. 한진발 물류대란은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서 더욱 혼란을 야기시켰고 이로인해 한국에 대한 이미지 추락은 치명적이었다. 한국 해운업이 재건되기 위해선 정부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이다.
물류산업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우선적으로 물류산업진흥법의 제정도 검토될 안이다. 우리나라는 수출의존도가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로 높다. 수출없이는 한국경제가 버텨낼 수 없다. 무역과 물류산업은 뗄레야 뗄수 없는 동반자다. 수출입 산업이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선 물류산업의 동반 성장은 필수적이다.
김진일 한국물류사업협동조합 이사장(해우지엘에스 회장)은 “국내 물류업계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기 위해선 유동성 확보가 절실하다”며 “농협, 수협과 같은 물류협동조합, 물류산업은행 등의 적극적인 검토가 병행돼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물류산업화가 결실을 맺게되면 한국경제의 새 활력소가 될 것이다. 해운업이 재건되고 육상, 항공업 등 물류관련 산업이 탄탄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때 한국 경제는 새 도약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부의 획기적 지원하에 국내 물류, 유통부문에서 글로벌 기업이 육성된다는 것은 곧바로 일자리 창출을 의미한다. 새 정부가 육해공 물류산업의 특수성이나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해 성공적인 지원 정책이 가시화될 경우 한국 경제는 새 도약의 해법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주도하에 물류산업화 정책이 활성화될 시 동반 성장할 산업들은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선 물류산업화 시책이 최우선돼야 한다는 목청이 높다.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한국 경제가 새 도약을 하지 못하고 있는 데는 대표적 글로벌 산업인 물류산업이 경쟁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열위에 있기 때문이다.
선진국은 자국 물류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 주도하에 획기적 지원 정책을 펴 나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물류산업의 중요성이나 특수성이 외면된 채 정부 정책에서 늘 후 순위로 밀리는 것이 물류정책이다. 이같은 상황이 개선될 시 물류산업화가 촉진되고 한국경제는 다시 부활하는 중요 모티브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