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대기업은 국가경제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왔으며, 그에 따른 다양한 혜택을 누려온 것도 사실이다. 특히 박정희 정권의 수출주도의 불균형 성장정책은 대기업의 수출 최우선 정책에 밀려 여타 부문이 더디거나 상대적으로 낮은 지원 또는 상대적 홀대를 받아 온 것이 사실이다.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의 여러 이론 중에서 눈에 띠는 것이 낙수효과( 落水效果, trickle down economics)라는 것이었다. 재벌과 대기업 중심으로 선도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면 그 효과와 과실이 넘쳐 점진적으로 중견,중소기업과 일반 가계로 흘러서 전반적 국민경제의 발전을 이룬다는 이론이다. 이런 이론은 IMF와 세계은행 등에서 그 이론의 실효성이 없거나 매우 약하다는 실증분석들이 나왔고, 피게티( Thomas Piketty,1971~ ) 등 유명 경제학자들도 그 이론의 허위를 다양하게 증거했다.
우리나라에서의 중소기업의 위상과 특히 고용창출의 관점에서는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발간한 '2016 중소기업 위상지표'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354만2350개로 전체 사업체의 99.9%를 구성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종사자수는 1402만7636명으로 전체 고용의 87.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09년 이후 사업체·종사자수 등 중소기업의 규모와 생산액, 부가가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전(全)산업 사업체수는 2009년 306만9천여개에서 2014년 354만5천여개로 47만6천여개가 증가했다. 이 중 중소기업 사업체수는 47만5866개(15.5%)가 늘어난 반면, 대기업 사업체수는 207개(7.1%)가 증가했다.
전 산업 종사자수는 2009년 1339만8천여명에서 2014년 1596만3천여명으로 256만4천여명이 증가(19.1%)했다. 이 중 중소기업 고용 증가인원은 227만7천명(19.4%)으로 5년간 고용 증가분의 88.8%를 기여한 반면, 대기업 고용인원은 17.5% 증가한 28만8천명으로 고용 증가에 11.2% 기여했다.
우리나라도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으로 많은 역효과를 낳았고 근래 10년에 걸쳐 다양한 문제가 노정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양극화의 문제다.
경제력의 재벌 및 대기업 집중이 심한 가운데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한국 대기업의 고용창출은 크게 뒤처지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소득불평등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행한 ‘한눈에 보는 기업가정신 2017’ 자료에 따르면 노동자 250명 이상인 한국 대기업의 고용비중은 12.8%에 불과했다. 조사대상 OECD 37개국 가운데 그리스(11.6%) 다음으로 가장 낮았다. 한국 대기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가 전체의 56%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저조한 고용’이 아닐 수 없다. 한국의 중소기업(10~19명) 노동자 임금은 대기업의 41.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가장 격차가 컸고 핀란드와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70%)과 비교하면 형편없는 수준이다. 이는 한국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인 ‘고용 없는 성장’의 중심에 대기업이 있음을 보여준다.
노동자에 대한 보상도 한국 대기업이 OECD 최하위권이며, 이는 생산되는 총부가가치에서 이들에게 돌아가는 보상액의 비중(제조업 기준)은 28%였다. 아일랜드(20%), 멕시코(26%)를 제외하고 가장 낮았다.
대기업 노동자에 대한 보상이 열악한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 볼 수 있다. 하나는 대기업일수록 자본투입 비중이 높아 생산설비의 과도한 자동화로 노동소득분배율이 떨어진다는 점이며, 이로 인해 고용을 줄이게 되고 노동자들에 대한 보상액도 감소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대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의 상당액이 ‘하청업체 조이기’에서 기인한 것으로, 중소 하청기업에 대한 공정치 못한 보상을 통해 이들에게 가야 할 돈이 대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로 남은 것이다. 즉 공정한 분배의 실패로 결국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심대한 임금격차로 이어진다.
우리 경제의 다양한 현장조사의 결과들은 대기업 위주로 질주해온 한국 경제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는 고용축소,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기업·가계 간 소득격차 확대를 초래했다. 대기업 위주의 성장정책은 낙수효과가 없는 ‘그들만의 잔치’라는 뜻이다. OECD 한국사무소도 “한국은 유달리 대기업 고용비중이 낮고 대·중소기업의 임금격차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제 우리 경제도 변화할 때다. 종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과 협력을 더 넓히고 심화시키는 대안들이 확대되야 한다. 물류분야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은 중요하다. 재벌그룹과 관련물류회사에의 일감 몰아주기 같은 후진적 물류 관행도 개선되어야 한다.
이름 뿐인 정책이나 구호가 아닌 실제적이고 실행력 있는 대안들이 제시되고 실천되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 시민사회, 언론, 대기업 및 중소기업 협회 및 단체가 협력해야 한다. 한진해운이란 값비싼 교훈으로부터 배우지 못한다면 우리에겐 희망이 없다. 과거와 역사의 실패로부터 배우지 못한 백성에게 살길은 요원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