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운항 선박으로 스마트 디지털 해상물류체계를 실현해야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KMI에 따르면 제4차 산업혁명에 따라 시작된 패러다임의 변화는 해운(Shipping 4.0), 항만(Port 4.0), 조선(Smart ship 4.0) 및 해양(Marine 4.0) 등 전 산업분야에 걸쳐 진행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자율운항선박은 혁신성장 기술에 대한 새로운 도전과제로 주목받고 있다. 자율운항선박에 대한 국제적 차원의 논의는 지난해 6월에 개최된 제98차 국제해사기구(IMO) 해사안전위원회(MSC)에서 자율운항선박을 MASS(Maritime Autonomous Surface Ship)로 규정함으로써 본격화되었
으며, 우리나라도 ‘해양수산부 2018년 업무계획’에 따라 국가물류체계 혁신을 위하여 자율운항 선박, 해상통신망, 스마트항만 등 스마트 해상물류체계 구축 전략을 수립했다.
자율운항선박에 의한 해사산업 및 관련 분야의 경제적 시장규모는 2025년 약 1,550억 달러(한화 약 170조)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전후방 모든 산업의 현 성장률을 고려했을 때 2035년에 약 8,000조 시장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율운항선박을 통한 스마트 디지털 해상물류체계 실현을 위해 안전성, 신뢰성, 효율성 중심의 해상교통·물류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자율운항선박 연계산업 정책 활성화 및 지원 확대, 기술 및 인적 교류를 통한 국제공조체계 구축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율운항선박 도입과 관련한 정책 우선순위를 파악하여 산업별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해운·항만·조선 분야를 포괄하는 스마트 해상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자율운항선박은 조선 및 해운·항만·물류 등 모든 분야가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기본 전략 하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 첫째, 융·복합형 R&D 프로젝트 추진을 통한 정책 및 기술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기초 및 고도화 연구, 응용 및 실증연구, 정책반영 및 제도화, 기술사업화 등 연구개발(R&D) 기술 및 노하우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둘째, 혁신적인 산업·기술적 변화와 함께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자동화 및 자율화에 따른 윤리적 책임 등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간중심의 사회적 합의 도출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글로벌 인재양성 투자 확대를 통해 국제표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적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 연구협력을 통해 선진국과의 기술력 격차를 줄여 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율운항선박 기술과 함께 선박 및 해상안전체계에 대한 정책 개발 등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주요 정책에 대한 산·관·학·연 전문가 조사 결과, ‘자율운항·제어 및 유지보수 기술’(17.8%), ‘해적 행위, 사이버 테러 대비 등 선박 보안체계’(13.0%), ‘해양사고 유형 변화’(10.7%), ‘책임 및 보험제도’(10%)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정책 우선순위를 기반으로 (1) 선박구조 및 설계, 자율운항 및 제어, 선박 유지·보수 등 선박설계 및 운항 기술의 확보, (2) 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한 감항성 확보, (3) 산업 변화를 고려한 맞춤형 인력양성 및 교육시스템 개발, (4) 해양사고의 유형 및 책임소재 변화에 따른 새로운 보험 및 보상제도 개발, (5) 해운, 조선, 기자재 및 항만물류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등 주요 분야별 전략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