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물류기업 구조개편 및 해외진출에 초점
해운물류 자산경쟁력 확보 시책 진력
정부 대출이자 일부 보전 선사 금융 부담 저감

 

금년 해운물류 정책은 전년 발표한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의 큰 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① 해운물류기업의 구조개편 및 해외진출, ② 해운물류 자산경쟁력 확보, ③ 사람중심의 해운물류 서비스 구현에 정책 초점을 맞출 계획입니다.

먼저, 국내 해운물류기업의 규모화를 위해 컨테이너 선사와 터미널 운영사 등의 통합을 지원하는 한편, 새로운 항로 개설 및 선복량 확대, 아시아 지역의 유망 터미널 확보 등 글로벌 시장 진출도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선박, 항만 하역장비 등 해운물류 자산에 대해서는 환경규제 강화에 맞춰 지원을 대폭 강화할 예정입니다.

친환경 개조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 및 상생펀드 조성, 야드트랙터와 예선의 LNG 전환 보조금 지원 등이 대표적인 강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안전과 환경보호, 취약계층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다각적인 정책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연안여객선 운항관리사 증원, 도서민 해상운송비 지원, 액체위험물 저장소 등 각종 항만물류 안전 시설 확충, 고화질 CCTV 등의 보안시설 강화 등이 대표 사업입니다.

Q. 국장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해운재건 5개년계획의 성과와 향후 전망은?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의 주요 과제가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전년 말부터 조금씩 성과가 나오는 중입니다.

먼저, 지난 한해 초대형 컨테이너선 20척, 정부의 친환경 선박 대체건조 지원 8척을 포함한 57척의 선박 신조 발주가 이뤄졌고 부산 신항에 컨테이너 터미널을 확보하는 한편, 해양진흥공사 출범 6개월만에 중소선사 자금 지원도 2,000억원 넘게 이뤄졌습니다.

선사들도 그간 한국해운연합을 통해 3차례 항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장금상선과 흥아해운이 컨테이너 정기선 사업부문 통합을 추진하는 등의 경영 혁신을 추진 중입니다.

작년 말에는 ‘국가필수 해운제도’ 도입을 위한 근거법 제정이 이뤄졌고, 우수 선화주 인증제도, 표준 장기운송계약 모델 보급 등의 도입을 위한 해운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지난 한해의 경우  고유가, 더딘 시황개선 등 해운시장 여건이 받쳐주지 못했지만, 향후 시장여건이 나아진다면 선박, 터미널 투자 등을 통한 영업개선 효과가 보다 빨리 나타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Q. 출범하지 반년정도 지난 한국해양진흥공사가 보다 강력한 사업 추진력을 갖기 위해 조속히 풀어야 할 숙제는?

한국해양진흥공사는 2018년 하반기부터 중소선사 선박확보와 경영안정 등의 지원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2019년에는 유일한 해운산업 전담지원 기관으로서 선사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다양화해 해운재건의 주도적인 역할에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해운 분야의 다양한 전문인력을 보유하기 위해 조직과 인력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의 2019년 현금 출자 예정액 700억원을 조속히 집행해 선사 지원에 시기를 놓치거나, 부족함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Q. 한국해운연합(KSP) 프로젝트 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지원은?

한국해운연합(KSP)에서 추진한 그간 3차례의 항로구조조정과 KSP 2단계 구조혁신 등이 차질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정부는 각종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항로 구조조정을 통해 선박을 철수한 선사에 대해 친환경전환보조금 및 친환경설비이차보전 사업 등에서 가산점 항목을 마련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구조혁신을 추진하는 기업에 대해 통합 전후 최대 3천억원의 유동성을 지원하고, 최근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항만시설사용료 감면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한국해운연합의 각종 프로젝트는 선사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실시될 예정이지만 선사의 결정에 대해 정부도 선제적으로 신속히 지원토록 할 예정입니다.

Q. 부산, 광양, 인천, 평택 등 컨테이너터미널의 생산성 향상 및 요율 안정화를 위한 시책은?

부산항 등 국내항만 터미널은 소규모로 분산되어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요율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 (터미널당 평균 선석 수) 부산항 4.1개(건설중 3개 포함시), 상하이 6.8개,싱가포르 7.7개, 두바이 9.3개

이에 항만별 여건에 따라 합병, 공동운영법인 설립 등의 방식으로 터미널 운영사를 통합·대형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부산항의 경우 지난해 9월 ‘부산항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 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했으며 11개 터미널(건설 중인 신항 3개 포함)을 6~7개로 대형화할 예정입니다.

해운항만시장 변화에 맞춰 규모의 경제 실현 및 선사에 대한 협상력 제고 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Q. 예선, 도선업계의 현안 해결을 위해 진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선박 입・출항의 안전과 직결된 항만서비스로써 예‧도선 제도 개선의 방향은 공공성을 회복하고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선시장의 가격 덤핑 등 과도한 경쟁을 지양하고 건전한 발전을 유도키 위해 “항만예선 수급계획 수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무역항 별로 예선 수요여건 대비 공급능력이 과도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2년 간 신규등록을 제한하고 자율적인 감선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항만 예선은 선박 규모대비 높은 출력으로 항만지역 대기오염과 미세먼지의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이에 친환경 선박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노후예선의 “LNG 연료추진 전환 보조금 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도선업계의 경우, 국가필수해운제도*의 일환으로 “국가필수도선사”를 선발해 해운・항만 기능 장애에 대비하는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 국가필수해운제도 : 해운・항만기능에 중대한 장애 발생 시 국가적 수송능력과 항만운영체계 유지를 위하여 항만서비스업체와 항만운영협약을 체결한 후 비상사태 시 국가 명령에 따를 의무 부과

항만별 도선사 정원의 20% 범위 내에서 국가필수도선사를 지정하고, 비상시 국가의 업무종사 명령에 따라 도선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여 단절 없는 항만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과 항만서비스의 안정성을 향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한중 카페리 항로는 항상 개방압력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한중 카페리항로 정책방향은?

한중카페리항로의 개방은 해운시장의 건전하고 질서있는 발전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한중해운회담(`18.1)에서 한중 카페리항로의 점진적인 개방에 대해 논의가 있었으며  물동량, 해운경기, 선사경쟁력 확보 등 제반여건을 고려해 개방 시기·절차 등을 해운회담에서 다시 논의할 예정입니다.

Q.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국내 해운물류업계의 전향적인 변화가 화급합니다. 이를 지원키 위한 해수부의 정책 방향은?

금년 들어 가장 먼저 발표한 해운물류 정책이 ‘스마트 해상물류 체계 구축전략’이었습니다.

지난 1월 8일 발표된 동 안건에는 사물인터넷(IoT), 블록체인 등의 기술을 해운물류 시스템에 어떻게 도입할지에 대한 정부 정책 방향이 담겨 있습니다.

오는 2025년까지 항만과 선박의 자동화·지능화를 위한 기술개발, 물류정보 생태계 구축 등의 인프라 기반 마련에 집중 투자하고, 이를 바탕으로 ‘30년까지 스마트 항만, 선박 상용화에 성공해 새로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목표입니다.

올해부터 시작되는 ‘IoT 기반 지능형 항만물류 기술개발 사업(’19년 52억원)’이 대표적이며,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사업’ 신설을 위한 예비 타당성조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Q. 2020년 IMO 환경규제가 목전에 왔습니다. 해운업계는 스크러버(탈황장치) 장착, 저유황유 사용, LNG추진선 도입 등 여러각도로 경쟁력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적기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선 막대한 자금이 필요합니다.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실정인데요?

정부는 선사의 스크러버 등 친환경 설비 설치에 따른 대규모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친환경 설비는 별도의 담보가치가 없기 때문에 중소선사의 경우 설비 설치를 위한 금융 자체가 어렵고, 금융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높은 이자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해양진흥공사에서는 원활한 금융을 위해 친환경 설비 관련 특별보증을 실시하고, 정부는 대출이자의 일부(2%p)를 보전해 선사의 금융 부담을 크게 줄이겠습니다.

앞으로도, 친환경 설비 상생펀드* 조성 등을 통해 국적선사가 국제 환경규제를 기회로 재도약 할 수 있는 기반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 친환경설비 관련 당사자(선사 + 화주 + 조선기자재업체 + 선박유류공급업체 + 공사) 간 상생협력 

[만난사람=정창훈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