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체적 현안 해결과 내부적 비용절감에 진력할 터"
항만물류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통합작업에 최선
해운조합과 공동으로 항만물류산업 맞춤형 보험상품 개발

“항만하역요율이 너무 낮아 회원사들의 수익성이 날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해운경기의 장기침체에다 공급과잉으로 하역요율의 안정화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며 “하지만 항만하역업계, 화주, 선사, 관계당국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조속히 최대공약수를 찾아내야 할 것”이라고 김 회장은 밝혔다.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부산 북항 운영사들간의 통합작업은 업계내에서 찬반이 갈리고는 있지만 향후 안정된 시장 환경하에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선 독과점을 피한 효율적인 통합이 바람직하다고 김 회장은 말했다.
“통합과정에서 걸림돌로 작용하는 항운노조 등의 당면과제들을 정부측과 긴밀한 협의하에 지혜롭게 풀어가면서 총체적 현안을 해결하고 내부적 비용절감을 도모하는 시책을 펴 나갈 계획입니다”
한국항만물류협회는 지난 한해동안 항만물류업계의 건전한 발전과 회원사 공동의 권익신장및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동안 항만하역업은 수상운수업과 같이 분류돼 2.8%의 높은 요율을 적용받아 산재보험료를 납부해 왔지만 최근 항만의 기계확, 자동화 설비 확대로 인해 산재 발생률이 현저히 낮아지고 통계청 표준산업분류표상으로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에 해당됨을 고려해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에서 사업 분류 개선을 건의했다. 그 결과 올해부터 창고 및 운수 관련 서비스업으로 분류돼 0.8%의 보험요율이 적용됨으로써 연간 약 15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 발생했다.
올해 1월 일부터 전국 무역항에선 항만시설보안료와 항만시설사용료의 통합 고지, 징수가 동시 시행됐다. 그간 하역사가 선화주로부터 직접 보안료를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협회 건의를 통해 항만시설보안료와 항만시설사용료의 통합 고지, 징수 법적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통합 고지, 징수를 위한 구체적인 시행 방법 및 전산 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기관별 입장 조율을 겪으면서 시행이 불투명했으나 협회 차원에서 해양수산부 및 유관 기관과의 오랜 협의끝에 올해부터 전국 무역항에서 동시 시행되게 됐다.
다만 아직 시해 초기이므로 전산 및 행정 처리상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 올해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비용대비 지나치게 낮은 보안요율의 현실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김 회장은 밝혔다.

아울러 김 회장은 “TOC 임대시설 유지, 보수와 관련해 방충재는 선박의 접안시설로서 관리당국에서 접안료를 징수하고 있고 해수부의 ‘부두운영회사 임대시설 관리 및 유지보수 제도 개선 추진 방침’대로 관리당국에서 방충재의 유지, 보수 업무를 담당하도록 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해운조합과 공동으로 항만물류산업 맞춤형 보험 상품을 개발해 회원사 비용절감에 기여하고 하역인가요금 준수와 표준계약서 확산, 정착을 통해 하역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항만물류업계가 건전하고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김 회장은 6월말까지 해운조합이 항만물류산업 맞춤형 보험상품을 개발할 계획이어서 기대가 크다고 언급했다.
국가경제 안보의 비상사태 대비를 위해 마련된 국가 필수 해운제도 시행을 위한 법안이 작년말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정부와 구체적인 시행 법령 마련 및 항만별 필수하역회사 지정 업무가 착실히 진행되록 진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유해화학물질 컨테이너 전용 장치장 운영과 관련해 현행 환경부의 관리지침상 위험물 적재를 위한 별도의 장치장을 설치하거나 72시간내 컨테이너 반입, 반출을 완료해야 하지만 장치장 부족 및 교통 혼잡 유발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아 해수부, 환경부와 함께 항만운영 현실을 반영한 법령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건의 및 협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김 회장은 밝혔다.

[만난사람=정창훈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