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I는 주요국 해양정책 동향과 시사점을 보고서를 통해 해양에서 성장전략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해양국가들 사이에서 해양정책 강화가 하나의 특징적인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 미국, 영국 등 전통적인 해양 선진국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국가들도 해양 드라이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해양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폭되면서 해양안보 강화와 해양영토 확보는 물론 해양을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은 2017년에 해양 건강성 회복을 위한 인프라 투자와 해양과학 연구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를 권고하는 ‘해양정책 아젠더(Ocean Action Agenda)’를 발표했다.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주된 목적이다. 아울러 2018년 6월에는 각 부처와 기관 등에 산재되어 있는 해양정책 관련 업무를 통합·조정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해양정책위원회를 설립하는 등 해양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영국은 올해 초부터 해운산업 재건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지난 10년 동안 추진한 ‘해운하기 좋은 나라 영국(Maritime UK)’ 사업을 통해 축적한 경험을 토대로 1년 동안 준비한 ‘Maritime 2050’을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앞으로 30년 동안 시행할 해운산업 중장기 로드맵을 만들어 해운강국의 명예를 다시 찾아온다는 복안이다. 이 계획의 핵심 전략은 경쟁력 있는 부문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 해운산업의 부흥을 꾀하는 것이다.
영국, 미국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아시아 국가들도 잇달아 해양정책을 새로 내놓고 있다. 일본은 지난해 ‘3차 해양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에 들어갔다. 기존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나 해양안보를 한층 강화하고, 경제성을 이유로 우선순위에서 미뤄뒀던 북극정책을 다시 복원한 점이 눈에 띤다.
중국은 ‘해양굴기’를 표방하고 있는 만큼 해양을 사회경제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전략적인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7년에 발표한전국 해양경제 발전 13․5 계획을 토대로 해양경제 발전 구조개선, 해양산업 구조조정, 해양경제 혁신발전 등을 추구하고 있다. 또한 연해지역의 지방정부는 지방차원의 해양경제발전 ‘13·5’ 계획을 편성하여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에는 해양의 종합관리와 해양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나라의 「해양수산발전기본법」에 해당되는 ‘해양기본법’을 제정한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