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 재건, 선화주 협력체계 공고화가 필수
선화주 상생펀드, 컨화물 장기계약, 우수 선화주 인증제도 제시
KMI 전형진 해운산업연구실장은 선화주간 이같은 필요성과 함께 양자간 협력의 목적으로 공동이익 추구, 동반자 관계로 발전, 그리고 장기적이고 깊은 관계 구축을 제시했다.
공동이익 추구와 관련해선 선사로선 해운경기 변화에 따른 운임변동 위험물 제거를 통한 운임수입의 장기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고 화주 입장에선 장기적으로 수송 물류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는 것과 관련해선 거래관계 뿐만아니라 공동투자를 통한 비용/위험물 공유, 장기적 관점에서 공동 투자에 따른 이익과 비용을 공동 부담하는데 초점을 둬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내 선사와 화주 관계에 있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관계, 경영상 및 영업상 중요한 정보의 공유, 호혜적 의사결정 및 의사결정의 공정성 그리고 이익, 비용 및 위험의 공유 등 네가지 기본전체를 얼마나 충복하는가가 큰 의미를 부여하며 중요한 사안입니다”
전 실장은 바람직한 선화주 협력관계 모색을 강조하면서 이기적 행동 억제를 통해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상대방의 이익을 위해 헌신하는 노력의 확대도 주문했다. 또 상호 협력이 경영성과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협력강화를 위해 법, 제도적 지원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선화주 상생 3대 정책방향으로 선화주 상생 펀드, 우수 선화주 인증제도, 컨테이너화물 장기계약 제도를 들었다.
“컨테이너화물 화주의 선박투자 펀드를 조성하고 이익배당으로 운임의 일부를 상쇄하는 한편 투자선박 자사화물 유인을 꾀하는 것입니다. 또 차별적 인센티브 제공으로 선박투자 참여 및 장기계약 화주 유인과 함께 선사의 국내 화주에 대한 차별적 서비스를 유인하는 데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전형진 실장은 선화주의 협력관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이같은 정부의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화주의 선박펀드 배당이익에 공제를 허용하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화주 보유 선사주식의 배당이익도 공제를 허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화주 투자선박의 고속상각도 허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컨테이너화물 장기계약과 관련해선 운임공표 면제, 표준계약서 보급을 제안했다. 우수선화주 인증제도와 관련해선 공통사항으로 항만시설사용료 감면(30~50%), 항만배후단지 입주, 해외 시장 개척지원 등 정부사업에 가점을 주는 방안을 주문했다.
또 선사의 경우 해양진흥공사 보증한도 확대 및 보증료율을 인하하고 화주의 경우 인증선사를 통한 운송비의 일부 법인세 공제, 무보 수출신용 보증 확대 및 보증료율 인하 그리고 통관절차 간소화 등을 제시했다.
[만난사람=정창훈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