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7월 1일 정식 출범
對국민 해양안전의식 제고위한 해양교통방송 운영
인력과 예산 확보 위해 예산당국 등과 긴밀 협의 중

육상 분야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도로 및 철도 분야에 대한 안전 체계 확립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사고 저감 등 성과를 내고 있지만, 해양 분야는 해양교통안전을 전담하는 기관이 없어 안전체계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특히, 연간 약 3,000만명 이상의 국민들이 여객선, 낚시어선과 같은 다중이용선박을 이용하고 있고 해양레저인구도 증가하는 등 해양교통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해양사고 예방 등 해양교통안전체계를 관리하는 전담조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지난 2017년 12월 국회에서 해양교통안전 전담기관 설립을 위한 제정안이 발의됐고, 발의안에선 새로운 공단을 신설해 업무를 전담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기재부 협의 및 국회 상임위 심의 절차 등을 거치면서 업무 유사성, 예산 절감 등 효율성을 고려해 저희 공단을 확대·개편하는 수정안이 마련됐습니다. 수정안은 상임위를 거쳐 2018년 12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오는 7월 1일 시행 예정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출범하게 됐습니다.

Q2. 선박안전기술공단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새롭게 출범하면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무엇인지요?

새롭게 출범하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해양교통안전’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을 정부와 함께 만들고 현장에 널리 전파하는 한편, 해양안전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일원화된 해양안전체계를 구축하는 데 선도적·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기존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업무인 선박검사 및 여객선 안전운항관리 등 선박에만 한정된 안전관리에서 우리나라 해양안전을 총괄하는 막중한 책무를 맡게 되는 것입니다.

이같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선박종사자, 여객선 이용객은 물론 모든 국민의 해양안전의식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며, 해양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인적 과실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기술력 확보에도 역량을 집중해 촘촘한 해양교통안전체계 구축에 힘쓸 예정입니다.

아울러, 선박검사, 안전관리, 체험교육 등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스마트 해양교통안전센터 구축 등 해양사고를 저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실행할 예정입니다.

Q3.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은 무엇인가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출범하게 되면, 해양교통안전관리의 종합적·체계적 수행을 위하여‘해양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을 정부와 함께 선도적으로 이끌어 가야합니다. 심도 있는 안전대책 수립과 시행은 물론, 피드백 과정에 이르기까지 일원화된 체계를 구축해 선진국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AI·IoT·빅데이터 등 4차산업기술을 기반으로 한 사고 저감기술 개발, 해양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 부산, 목포, 인천, 동해 지역에 검사 고도화 및 현장 교육이 가능한 권역별 스마트해양교통안전센터 구축으로 선박검사 및 관리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대국민 해양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해양교통방송 운영, R&D 활동 강화 및 선박종사자 전문지식 향상을 위한 연구ㆍ교육기관 설립 등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선박검사 및 여객선 안전운항관리업무 등 기존 업무의 고도화도 꾀하여 공단의 업무 효율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킬 예정입니다.

Q4. 신규조직 등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새로운 모습은?

새로운 공단은 해양교통안전 관리의 종합적·체계적 수행을 위한 것으로 기존 공단의 업무인 선박검사, 여객선 안전운항관리업무의 고도화와 함께 해양안전 관련 교육·홍보·방송 및 R&D 활동 등 다각적 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새로운 조직, 인력이 필요합니다.

공단에선 민․관․학계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된 설립 추진단을 중심으로 ▲ 해양정보 DB 플랫폼 ▲ 스마트 교통체계 ▲ 기술연구 ▲ 안전문화 ▲ 선박안전관리 등 5개 분야 30여개 신규 사업을 발굴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 우선 오는 7월 1일 교통안전본부를 신설하고 교통안전정책실, 해양사고예방센터 등 5개 부서를 둘 계획입니다. 대외협력실과 연구기획실도 신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사고 저감을 위한 교육, 홍보 기능과 안전기술개발을 위한 연구 인프라 확대 ▲ 미세먼지 저감 등 해양환경 개선을 위해 대기오염 종합관리와 청정에너지 활용을 위한 LNG, 수소선박 등 친환경선박 인증제 관련 업무 ▲ 해양교통안전체계 구축 및 실행력 강화 등의 부분에 중점을 두고 새로운 조직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해양안전인재개발원 및 해양교통안전방송국을 부설기관으로 두고, 인천에 수도권 지역본부, 목포에 서남지역본부, 부산에 동남 지역본부, 강원에 동해 지역본부를 신설하여 권역별 업무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Q5. 인력, 예산 등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규모는?

오는 7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순조롭게 출발하고, 해양교통안전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단은 인력과 예산 확보를 위해 예산당국 등과 긴밀한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단의 정원은 461명인데 현재 2배 정도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규사업 수행 인력과 더불어 강화된 선박검사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한 인력입니다.

예산의 경우 기존 공단은 인력 중심의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사업비는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新 공단이 출범하면서 해양안전 확보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야 함에 따라 우선 2020년 예산 기준 285억원 규모(2019년 사업비 110억원)의 사업비 예산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해양안전의 파수꾼 역할을 제대로 수행 할 수 있는 기관으로 나아가기 위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과 인력 지원이 담보된다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우리나라 해양안전 확보에 선봉장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Q6.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출범으로 어업인, 해양레저를 즐기는 일반인 및 섬을 오가는 여객선 이용객이 느끼는 변화는 무엇인가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출범하게 되면 기존의 찾아가는 서비스와 더불어 공단에서는 스마트해양교통안전센터를 설립해 체계적이고 정밀한 검사는 물론 선박종사자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3D 스캐너 등 정밀검사장비 등을 구축하고 VR장비, 탈출 시뮬레이터 등 체험형 해양안전교육 설비 등을 갖춤과 동시에 어선의 안전기술 개발과 실증을 위한 인프라도 마련함으로써 선박검사·안전기술개발연구·해양교통안전교육을 동시에 수행하고자 합니다.

또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쌓인 지형으로 도서지역을 오가는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서지역 해양교통안전 확보 및 이용 편의를 위하여 선박충돌예방 경보장치 개발 등 안전기술연구와 더불어 여객선 안전운항관리업무 선진화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해양레저 활성화를 위한 안전캠페인 등을 폭넓게 펼쳐나감으로써 국민들이 바다를 친근하게 생각하고 바다를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해양교통방송국을 운영함으로써, 해양기상정보, 여객선 입출항 정보 등 해양교통정보는 물론 현장 안전교육 및 해양관련 홍보 콘텐츠 제작 보급에 힘쓰겠습니다.
 

[만난사람=정창훈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