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업계 재건위한 여론 주도 정론지로서 우뚝서길
역대 대한변협 회장 중 첫 해사전문 변호사 출신으로서 목청 내

먼저 쉬핑뉴스넷의 창간 6주년을 크게 축하드립니다! 귀사가 꾸준하고 성실하게 해운업계의 주요 관심사를 업데이트해 주는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매일 이메일로 받아 볼 수 있고 휴대폰으로 모든 내용을 읽고 검색할 수 있어서 매우 효율적입니다.

쉬핑뉴스넷이 지금과 같이 계속 해운업계의 여론 주도자가 돼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처럼 당국에게 쓴 소리를 마다하지 않아 주시기 바랍니다.
쉬핑뉴스넷이 한국의 대표적인 해운 정론 매체로 성장하기를 기대하고 축원합니다.

Q. 해운전문 변호사로서의 해운업계 전망은?

국내 해운업계는 현재 중장기적 생존을 장담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상태입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범세계적으로 해운업이 어렵습니다. 무엇보다도, 국제적 해운물동량에 비하여 선복량이 너무 많습니다.

한진해운이 2016년에 안타깝게 쓰러진 후 정부가 현대상선을 산업은행의 자회사로 두고 있으나 여전히 적자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다행히 근래 주요 해운동맹에 가입하였으나, 가입 자체가 채산성을 담보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형선박 20척을 국내 조선소에 주문하였는데, 이 계약의 선박금융이 원활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 눈에 보이지 않게 한진해운 사태 이후 무수한 포워딩업체들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포워딩 업체야 말로, 물류와 무역에서 풀뿌리 같은 존재인데 많이 위축되었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무역역량에 영향을 주었고 이것이 올해의 수출 감소세에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Q. 변호사님은 조선업계에도 많이 관여하시는 것으로 압니다. 조선업에 관해서도 한 말씀해 주시죠.

말씀드린 대로, 세계적 수급이 맞지 않는 것은 조선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면이 있다면, 중국 조선소들이 저렴한 노동비용을 무기로 수주를 하여 그간 세계 1위를 다년간 수성한 한국 조선업계에 직접적 타격이 컸다는 점, 우리 조선소들이 비싼 수업료를 내면서 해양 플랜트 업종에 진출하였다가 애를 먹었다는 점일 겁니다.

제가 조선회사 회생에 관여해 본 바에 비춰보면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법원에 법인회생을 신청하여 회생절차를 통해 악성채무를 덜어낸 후 독자생존을 모색하였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회생신청으로 다수의 수주계약이 취소될 것을 염려하여 그렇게 못했을 것입니다. 기업 문화와 처지가 다른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이 잘 융화돼 시너지를 낼지, 다수의 국가에서 이러한 대형 조선소 간 합병을 승인해 줄지에 관해 주목하고 있습니다.

더 걱정되는 것은 중소 조선업계입니다. 중소 조선업계는 대형조선업계 이른바 “빅 3” 대비 25%의 조선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수주량만 보면 조선업 수주의 5%이니 능력의 1/5만 발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중국의 자국조선소 지원을 비판적으로 보므로, 우리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도 한계가 있고, 정부가 이렇다 할 효과적인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각자도생이 현 실상인데, 성동조선은 특별한 반전이 없는 한 회생이 어려워 보이고, 나머지 회사도 올 한 해 수주를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입니다. 근래 STX조선이 수주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은 좋은 징조입니다.

2020년 부터 친환경선박법이 시행됩니다. 선박에 스크러버 장착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 조선소들의 업황 개선에 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Q. 올해 변호사업계의 주요현안은 무엇이며 대한변호사 협회 회장을 마치시고 변호사업계에 복귀한 소감은?

2017년 2월 부터 올해 2월까지 2년간 제49대 대한변협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해사법원 설립을 지지하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등 해운계에 도움이 되기 위해 각별하게 노력했습니다.

2년간 국회를 600여 차례 방문하면서 국회에 네트웍이 든든하게 형성되었습니다. 이를 활용해 지금도 해운계와 조선계에 도움이 되는 의견을 국회에 많이 전달하고 있습니다.

역대 변협 회장 중 해사전문 변호사는 제가 처음이었던만큼 해운계의 목소리를 국회와 정부에 광범하게 전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특기할 것은, 올해 9월 22일부터 1주일 간 세계변호사협회(IBA) 총회가 서울에서 열립니다.

이 총회는 변호사업계의 올림픽이라 할 정도로 중요한 이벤트이고 한국에선 처음이고 아시아에서는 일본에 이어 두번재 열리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전세계에서 6천명의 변호사가 서울을 찾을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과 김명수 대법원장도 참석해 축하할 것입니다.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호스트 커미티가 구성되어 완벽한 대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호스트 커미티의 일원입니다. 100여개 주제별로 패널 구성 및 발표자료가 준비 중입니다. 8월 중으로 발표 자료가 마무리됩니다.

저는 해상분과 주최로 9월 23일 오후 4시 15분부터 5시 30분까지 코엑스에서 열리는 ‘해운업의 환경 측면’ (Reviewing the environmental seascape)에 관한 세션의 좌장을 맡게 됐습니다. 국제해운거래소 실무전문가, 미국, 노르웨이 변호사 그리고 폴라리스해운 나우경부장이 발표를 하게 됩니다.

국내 법률시장이 근래 변호사 수의 급증으로 문제가 있는데, 금번 IBA 총회가 한국 법조계의 국제적 위상을 드높이고, 청년변호사의 해외 진출 및 대외 업무 확장의 계기가 됐으면 하는 것이 제 큰 소망입니다.

저는 법무법인 세창의 대표변호사이자 해상전문 변호사로서 해운 및 조선업계의 발전을 누구보다 바라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해운,조선 분야는 영국 법과 관행이 지배하고 국내에서의 주요한 사건이 영국에서 결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지만 한 두 사람의 노력만으로 이를 바꾸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 모두가 합심해 노력해야 하고 정부 당국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지원도 필요합니다.

최소한 국내 기업 간, 혹은 국내 기업 대 동양권 기업 간의 분쟁이라도도 영국으로 가지 않고 한국에서 처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러한 경향이 자리 잡으면 우리 법원의 국제거래전담부와 국제중재 업계의 역량도 가일층 강화될 것입니다.

1992년에 설립된 법무법인 세창 역시 해상법 업계의 중추적 역할을 다 하기 위해 가일층 매진하겠습니다. 거듭 쉬핑뉴스넷의 발전을 바랍니다.

[만난사람=정창훈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