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분야 스마트화 전략, 미세먼지 대책 보고 및 논의

▲ 문성혁 장관(좌)은 김인현 정책자문위원장에 위촉장을 수여하고 기념촬영
해양수산부 제 6기 정책자문위원회가 구성돼 11월 18일 위촉식 및 첫 회의가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렸다.
2019년 10월 1일자로 1년 임기의 19명의 총괄분야 위원들이 위촉장을 받았다. 위원들은 관광, 해양, 항만, 선박금융, 해운, 수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위촉됐다. 최형림 교수(동아대, 경영정보), 김인현 교수(고려대, 상법), 장영수 교수(부경대 수산학), 성효현 교수(이화여대 지리학), 김현수 교수(인하대, 해양법), 곽인실 교수(전남대 해양학), 문성배 교수(한국해양대, 항해학), 여기태 교수(인천대, 물류학), 권준희 회장(해양수산 투자기관협의회), 김자혜 고문(소비자시민모임), 이재형 박사(한국개발연구원), 이창원 교수(한성대, 행정학), 문명재 교수(연세대, 행정학), 정우영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김찬석 교수(청주대, 언론학), 이유나 교수(한국외대, 커뮤니케이션), 유민영 교수(우석대, 신문방송), 김진수 교수(경상대, 해양식품), 이훈 교수(한양대, 관광) 등 총 19명이다. 당일은 15명이 참석했다.

▲ 김인현 정책자문위원장이 첫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8년 7월 김영춘 전 장관으로부터 위촉을 받았던 선장출신 김인현 고려대 교수가 작년에 이어 다시 문성혁 장관으로부터도 재신임을 받아 연임돼 1년간 위원회를 이끌게 됐다.

문성혁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출범이 1/2이 지난 시점인 바 지난 정책을 되돌아 보고 새로운 마음으로 글로벌 해양강국으로 나갈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장관은 "2018년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이 수립되고 한국해양진흥공사 등이 출범해서 속도감 있게 나갔고 어촌 뉴딜 300, 수산정책 2030도 금년에 출발했다"며 "아직 만족하지 못하지만 가시적 성과를 빠른 시간내에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성혁 장관이 핵심과제로 중요하게 추진하는 (i) 해양수산의 스마트화 전략, (ii) 항만선박분야 미세먼지 저감 강화방안, (iii) 해양플라스틱 저감대책에 대한 해수부측의 설명이 있었다. 지난 1월 자문위원회에서 2019년도 업무계획(서면으로 위원들에게 제공됨)을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주제가 선택됐다.

이날 첫 회의는 김인현 위원장의 주재로 회의가 진행됐다. 김 위원장은 먼저 2018년 제5기 위원회의 경과에 대해 보고했다. 2018년 10월 5일 1차 회의(장관주재), 2019년 1월 10일 2차 회의(차관주재), 2019년 7월 2일 김인현 위원장의 활동 보고서 제출 그리고 2019년 8월 2일 장관과 위원장간의 단독 자문회의가 있었음을 상기시켰다. 자문위원들의 질의나 제안에 대해 해수부에서 성실하게 처리해준데 대해 김 위원장은 감사의 표시를 전했다.

▲ 첫 회의에 참석한 정책자문위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이어 1시간에 걸쳐 자문위원들의 의견이 제시됐다. 위원들은 4차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선박, 항만, 수산, 물류를 스마트화하려는 해수부 정책에 전반적으로 환영을 표했다. 해양레저산업의 빅데이타를 정교하게 만들어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 약자 친화적인 해양관광이 되도록 할 것, 4차산업이 해양수산의 환경변화를 가져오는데 일자리 생태계를 충분히 고려할 것, 하역시스템 등 무인화단계에서 우리가 먼저 세계표준화를 달성할 것, 스마트 어업은 좋지만 원양선사가 자립하는 것이 선결돼야 함, 스마트화 달성에 예산확보가 중요함, 각 주체가 4차산업 혁명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이 필요함, 수산물생산관리 유통은 소비자체감의 관점에서 볼 것, 정책이 현실과 괴리되는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할 것, 해양수산에 대한 국민적인 인식제고를 위한 운동(유튜브 활용)이 필요하다는 점, 해양지명 활동에도 관심을 가질 것, 전문가의 국제활동 지원 요청, 해양수산분야 인력양성 확대 요청 등 다양한 점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회의중 시간이 부족해 의견이 제시되지 못한 해운물류국장 담당 해운산업분야의 현안 등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자고 했다. 문 장관은 위 자문에 대한 몇가지 답을 직접했다. 나아가 해운재건 5개년, 수산혁신 2030과 같은 기본정책은 충실하게 이행하면서 그 기초위에 이러한 3가지 주제도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것이라는 부연 설명을 했다. 예년의 예와 같이 해수부 담당 실국에서 신속하게 자문위원들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주기로 했다.

통상 1년에 2번 전체회의를 하게 되는 바, 자문회의가 실효적인 것이 되도록 위원들 간에 카톡창을 열고 해수부의 담당 팀과 수시로 연락하면서 해수부의 정책에 대한 자문을 위원들이 하는 한편 업계의 의견도 해수부에 전하고, 해수부의 정책도 업계에 전하는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하자는 김위원장의 제안을 문장관이 받아들여 앞으로 자문위원회는 이렇게 운영키로 했다.

이날 행사에는 해양수산부 문성혁 장관이 직접 참석해 "인사말과 답변"을 했다. 해양수산부 박준영 기획조정실장, 오운열 해양정책실장, 엄기두 수산정책실장, 김준석 해운물류국장, 김민종 해사안전국장, 황종우 대변인, 송명달 해양환경정책관, 김창균 장관정책보좌관, 이수호 기획재정담당관(신동호 서기관, 한보람 주무관), 김명진 항만정책과장, 이재선 미래전략팀장 등이 참석해 사안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자문위원단의 자문을 경청했다.

오후 5시부터 시작한 회의는 7시반경 마무리됐는데, 진중하면서도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회의가 진행됐다. 해양수산의 발전과 이날 회의 준비를 위해 노력한 문성혁 장관을 비롯한  간부들의 노고에 감사한다는 뜻에서 위원들이 박수를 보내면서 다음 회의를 기약했다. (요약정리 제공 김인현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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