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가 위협받는 통상환경 속에서 유럽연합(EU)의 무역구제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유럽연합(EU) 무역방어제도』를 최근 발간했다.
이와 함께, 국제상거래법에 대한 이해와 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아태지역사무소와 공동으로 유엔(UN)이 채택한 주요 상거래법 협약과 모델법을 선별하여 『유엔(UN) 국제상거래 규범집 제2권』을 발간했다.
『유럽연합(EU) 무역방어제도』(책임연구: 서울시립대 김대원 교수)는 유럽연합(EU)의 공동통상정책, 반덤핑법, 반보조금법, 통상장벽규칙 등에 대하여 이론적 연구와 더불어 사례를 제시하는 등 유럽연합(EU)의 최신 무역방어제도 전반을 다루고 있다.
『유럽연합(EU) 무역방어제도』는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해외법제 자료 및 최신동향, 유럽․아프리카 게시판에 공개돼 있다.
본 발간서는 2018년 6월 발효된 유럽연합(EU) 무역방어제도 개정안을 반영하고, 반덤핑 판단기준·상계관세 요건 등과 관련하여 세계무역기구 (WTO) 협정이 유럽연합(EU)의 무역규칙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비교법적으로 분석했다.
유럽연합(EU)이 교역상대국의 불공정무역관행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절차를 어떠한 방식으로 포섭하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개별 국가의 무역구제정책이 국제통상체제와 조화롭게 운용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발간사를 통해 국제 통상환경의 불안정성에 대비하고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유럽연합(EU) 공동통상정책의 중요한 한 축을 차지하는 무역방어제도에 대해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대응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엔(UN)과 그 산하기구인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는 국제상거래 규범의 조화와 통일을 위하여 다양한 국제상거래규범을 채택해 왔고, 이에 법무부는 『유엔(UN) 국제상거래 규범집 제1권』(2018년 발간)에 이어 『유엔(UN) 국제상거래 규범집 제2권』을 발간하게 됐다.
『유엔(UN) 국제상거래 규범집 제2권』은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해외법제자료 및 최신동향, 복합지역 게시판에 공개돼 있다.
규범집 제2권은 싱가포르 조정협약과 그 모델법, 온라인 분쟁해결 및 양도성 전자기록에 관한 모델법, 기업집단 도산에 관한 모델법, 국제도산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모델법, 정부조달에 관한 모델법, 담보 모델법 등 최근 성안된 국제상거래규범을 소개하고 있다.
석광현 교수, 이재민 교수, 권영준 교수(이상 서울대), 오수근 교수, 한민 교수(이상 이화여대), 손승우 교수(단국대) 등이 감수에 참여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발간사를 통해 국제상거래법의 조화와 통일을 위하여 국제상거래규범들을 정리하고 국문으로 번역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이번 규범집 제2권이 제1권과 마찬가지로 국제거래법 실무자, 연구자 및 관계자 등에게 유용한 자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연구서 발간 등을 통하여 학계, 실무자 및 국민들이 세계 주요국의 통상과 국제거래법 관련 법‧정책에 대한 이해를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