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외항선사 코로나19 사태 피해 최소화에 총력”
포스코의 물류자회사 설립 철회토록 관련단체와 강력 대응
특별법인 ‘해운법’이 일반법인 ‘공정거래법’보다 우위다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정부가 지원하는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우선적으로 해운업이 지원을 받게 되는 배경을 설명하면서 지난 4월 13일 HMM(옛 현대상선)의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박 명명식에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숙 여사와 함께 참석해 "해운 재건을 받드시 추진하겠다"는 대통령 축사가 해운업계의 큰 힘이 됐다고 한국선주협회 김영무 상근부회장은 5일 해운전문지 기자단과의 간담회를 통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명명식 축사에서 “바다의 중요성과 대한민국에서 해운강국은 포기할 수 없는 미래이면서 해운은 산업발전의 효자이다”며 “전방의 항만, 후방의 조선과 같이 연관산업의 파급효과가 매우 크며, 전시에는 육해공군에 이어 제4군이 역할”을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해운재건을 반드시 추진하겠다며 “선화주 상생형 해운모델 정착, 해운산업에서의 4차산업혁명 달성, 친환경 선박산업 적극 육성” 등을 당부했다.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기업 요건을 총 차입금 5천억원 이상, 근로자수 300인 이상으로 한 것과 관련, 업계에서 상반된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김 부회장은 “문성혁 해수부 장관이 해운전문가로서 해운산업의 특성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기에, 관계기관에 적정선의 지원요건을 주문했던 것으로 안다” 고 덧붙였다.

기간산업안정기금과 해양진흥공사 특별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해 대형, 중견ㆍ중소선사들이 매출 급감에다 채무상환 독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매출이 크게 줄지는 않지만 채무상환의 유동성 확보 등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선주협회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김 부회장은 말했다.

한편 해운, 물류업계의 최대 이슈 중 하나인 포스코의 물류자회사 설립건과 관련해 김 부회장은 “해운업계가 유례없이 공동기자회견을 갖는 등 절실함을 보여주고 있지만 포스코의 물류자회사 출범 의지는 전혀 변한 것이 없다”며 “선주협회는 관련단체들 더나아가 화물연대와도 합심해 포스코가 물류자회사 설립을 철회토록 진력하는 한편 포스코를 포함한 대량화주와 해운물류기업간 상생방안을 모색하는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포스코의 물류자회사 설립은 해운업 진출로 귀결돼 해운, 물류생태계를 파괴하게 된다”며 “막대한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포스코그룹의 물류 조직, 인력 등의 통합이 절실하다는 포스코측의 주장은 여러 정황으로 봐 설득력이 없다”고 밝혔다.

해운선사들의 포스코와의 운송계약은 대부분 1년단위 계약으로 이뤄져 매년 10%씩 운임이 깎이는 구조이며 이로인해 선사들이 신조선 투자에 어려움이 많아 배들이 노후화되고 있다. 이에 포스코가 외국선사의 선박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들이 조성되고 있는 점을 주시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18년 12월 컨테이너선사에 대해 부당한 공동행위로 조사를 개시한 이래 1년반 동안 공정위 조사를 위해 무리한 요구 등을 하고 있어 관련선사들의 영업활동에 애로가 많다”며 밝히면서 “운임, 선박배치, 화물의 적재, 그밖의 운송조건에 관한 계약이나 공동행위가 허용(해운법 제29조 운임 등의 협약)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김 부회장은 강한 어조로 공정위의 조사 중단을 요구했다. ‘을’의 공동행위는 보호가 돼야 하며 특별법인 해운법이 일반법인 공정거래법보다 우위에 있다고 강조했다.

김엉무 상근부회장은 성공적인 해운재건과 코로나19사태로 인한 국적외항선사들의 경영악화를 최소화하는데 선주협회 임직원은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만난사람=정창훈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