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계약 확대 등 상생형 물류 확산 방안도 모색키로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오후 2시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문동민 산업부 무역투자실장 주재로 ｢수출입물류 현안 점검 및 상생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참 석 : (정부) 산업부 무투실장,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과장, 해수부 해운정책과장,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장, 국토부 담당자 (유관기관·기업) 무역협회, 해운협회, 항공협회, 물류협회, HMM, 고려해운, 대한항공, CJ대한통운, 람세스물류, 신창실업 등 (민간전문가) 인천대, 해양수산개발원, 한진물류연구원
금번 회의는 수에즈운하 선박 사고 이후 급등하고 있는 해상운임과 선복 부족 현상 등으로 인해 수출기업들이 겪고 있는 애로 사항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는 한편 관계부처, 관련 업계, 전문가가 참여한 「수출입물류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장기계약 확대, 상생형 물류 확산 등 수출입물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개최한 것이다.
[주요 논의 사항]
최근 수출입물류 동향과 향후전망
□ 최근 수에즈운하 선박 사고가 빠르게 수습됐음에도 선박 출항이 순연되고, 해외 항만의 물류적체가 발생하면서 주요항로 중심으로 지속적인 운임 상승과 함께 선복부족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 SCFI : 상하이항 물동량 이동현황으로 세계 해상 운임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 지수[SCFI : (’20.1월) 1,023 → (’20.12월 )2,641 → (’21.3월) 2,628 → (’21.4월) 2,762]
ㅇ 해양진흥공사‧한국항공협회는 금년 연말까지도 글로벌 경기 회복과 백신 보급의 영향으로 세계 물동량은 늘어나지만, 선박, 항공기 공급량은 이에 미치지 못해 높은 운임과 선적 공간 부족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해상) 글로벌 컨테이너 물동량 전년대비 +5.7% > 선복공급 +3.9% 증가(클락슨)
(항공) 항공화물 물동량은 전년대비 +13.1%, 운임 5% 상승 전망(국제항공운송협회)
[정부의 대응방안]
□ 정부는 수출입물류 종합대응센터를 중심으로 수출기업들의 애로 해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관계부처 및 선, 화주, 물류 기업들과 협조를 통해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ㅇ 그간 정부는 미주‧유럽‧동남아 주요항로에 25척의 임시선박 투입*, 중소화주 선복 우선 배정 및 운임지원 등을 추진하는 한편, ‘수출입물류 종합 대응센터’(‘20.12월~)를 통해 기업애로 접수‧처리 등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오고 있다.
* 수출입물류 종합대응센터(관계부처‧기관,국적선사 구성)에 접수된 406여건에 대한 애로는 운임지원 140건(34.5%), 선박공급 확대 136건(33.5%), 컨테이너 확보 33건(8.1%) 順
< 수출입물류 민관합동 지원 내용 >
◇ 해상
- (임시선박) ‘20.8월부터 미주·유럽·동남아 총 25척 투입, 7만TEU 수송
- (선적공간) 미주노선 매주 350TEU 총 17회, 5,437TEU 중소기업 우선배정
- (컨테이너 박스) 40피트 컨박스 43,000대 국적선사(HMM) 확보(’21.3~7월)
※ (운임지원) 중소·중견기업 대상 국제운송비 약 70억원 지원 전망(*항공운임 지원 포함)
◇ 항공
- (전세기) 유휴여객기 활용 2차례 특별전세기 운항(중국, 인니, 일본, 독일)
- (수송공간 확보) 여객기 객실 천장 수화물칸, 좌석내 화물 적재 허용(‘20.6월~)
□ 앞으로도 선복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미주항로 매월 2척을 투입하고, 유럽·동남아 주요항로에 대해서도 물류 상황을 고려하여 임시선박을 추가 투입할 예정이며
* (유럽항로) 4.26일 1척 기투입, (미주항로) 4.30일 1척 / 5.9일 1척, 20일 1척 투입 예정
ㅇ 중소화주에 매주 제공 중인 미주항로 350TEU* 선복량을 금년말까지 시행하고, 유럽항로**도 5월부터 매주 50TEU를 제공하기로 했다.
* TEU(Twenty-feet Equivalent Unit) : 20피트 표준 컨테이너
** (운항경로) 부산-로테르담-함부르크-앤트워프, (신청) 고비즈코리아
ㅇ 또한, 중소ㆍ중견화주에 대한 운임 지원예산이 빠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 경과와 실적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 현재 시행 중인 중소, 중견기업 운임지원 사업
ㅇ 중소·중견기업 대상 국제운송비 지원을 위해 금년 1월에 1차 모집을 완료한 수출바우처 지원사업은 6월초 2차 모집을 준비중이며, 선정된 기업은 최대 1천만원 한도내 운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수출바우처 모집 홈페이지 : www.exportvoucher.com
ㅇ 또한, 현재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의 해외배송비 지원 대상 모집을 위한 온라인 신청을 받고 있으며(온라인수출 공동물류사업), 기업당 항공은 5백만원, 해상은 2백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신청기간 : ’21.4.19(월)~5.7(금) 18시 限, 고비즈코리아(kr.gobizkorea.com)
□ 특히, 정부는 해상운임 상승으로 인한 물류 애로가 장기화될 것에 대비하여, 국적선사 및 지원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추가적인 지원대책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① 중소화주의 물류 애로 최소화를 위해 운임 지원 등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② 일방적 계약파기, 운임 미공표 등 불공정행위에 따른 피해사례를 조사할 계획
* 불공정거래 유형 및 신고절차 등을 안내ㆍ배포하고,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통한 신고 접수 후 불공정거래 행위 인정 시 해운법에 따라 처벌(사업정지, 벌금, 과태료 등)
[수출입물류 상생협의체 발족]
□ 이날, 정부는 수출입물류 관련 정책 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기업으로 구성된 ｢수출입물류 상생협의체｣를 발족했다.
ㅇ 협의체는 송상화 인천대학교 물류대학원 교수와 문동민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을 공동의장으로 선임, 수출입물류 현안에 대한 민관 협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 또한, ①장기계약 확대, ②불공정거래 방지 목적의 상생형 표준 거래계약서 도입, ③CIF로의 거래조건 전환 등을 우선 추진과제로 선정해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논의하고, 향후 관련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① 운임 급변동에 대한 Risk-Sharing이 가능한 중장기 운송계약 확대 필요성을 홍보하고,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물류업계(포워더) 역할 강화 등 제도과제 검토
② 선, 화주 및 물류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표준 거래 계약서 마련 및 표준거래 계약서 활용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 등 검토
③ 수출계약을 CIF(운임보험료 포함 거래조건) 조건으로 전환시 운임 비용 절감 및 물류 경쟁력 강화 효과 검토, 리스크 관리 방안 등 검토
□ 문동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금번 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수출입 물류의 뉴노멀(New Normal) 시대에 정부와 기업, 유관기관이 힘을 합쳐 유연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면서 “최근 지속되는 해상 운임 급등과 선복 부족으로 인해 수출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소기업 운임지원 및 선복 배정 확대 등 추가 지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출입물류 상생협의체를 통해 각계의 뜻을 모아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방안도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