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2월 28일 전문무역상사, 수입협회 등과 우크라이나 사태 악화에 따른 수출입 현황과 애로를 긴급 점검했다.
참고로 전문무역상사는 ’09.10월부터 수출입 역량이 우수한 무역전문기업으로 지정된 상사로 수출초보기업의 수출 대행 및 지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332개사가 지정됐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물류, 원자재, 대금결제 등 수출입 현황 및 대응방안, 국제사회의 對러시아 제재조치에 따른 영향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지난주 발표된 미국의 대러 수출통제조치와 관련하여, 금주 중 미국 정부 측과의 협의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무역상사는 현재 원자재 대체지역 비중 확대 등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사태 악화시 원자재 수급 불안, 물류 운송 차질, 대금결제 애로 등을 우려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현재 우크라이나 곡물 터미널*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다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모두 신규 구매 및 판매계약은 잠정 중단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우크라이나 미콜라예프 주에 연간 최대 250만톤 곡물출하가
가능한 곡물터미널을 ‘19.12월부터 상업가동 중

한편, 전문무역상사는 2월 24일(현지시각) 미국 정부가 발표한 전략물자 등에 대한 對러 수출통제 조치와 관련된 불확실성을 제기하며, 업계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여 본부장은 특히, 미국의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등 대러 수출통제 강화조치가 우리 업계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주 중 美상무부 산업안보국(BIS)과 국장급 협의를 실시하는 한편, 여 본부장도 직접 미 정부 고위층을 연쇄 접촉할 것이라고 밝혔다. 

* 특정 미국산 기술·SW를 활용하여 제3국에서 생산된 제품 및 장비를 활용하여 생산된 제품을 “해외 직접제품(FDP : Foreign Direct Product)”으로 규정하고 미국산으로 간주, 對러 수출시 美 허가 요구

한편, 산업부는 전략물자관리원 내「러시아 데스크」본격 가동(2.24) 이후 이틀간미 측 제재에 따른 산업별‧품목별 대러 수출 지속 가능성 등에 대해 총 60여건의 문의를 접수하여 관련 정보와 컨설팅을 제공 중이다. 

또한,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코트라, 무역협회 등에 최근 개설된 기업애로 접수‧해소지원 전담창구*를 통해 정보 공유, 물류‧거래 차질 해소, 유동성 공급, 법률 컨설팅 등의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 ▴KOTRA ‘무역투자24’‧‘우크라이나 비상대책반’, ▴무역협회 ‘긴급애로 대책반’‧‘공급망 분석센터’, ▴전략물자관리원 ‘러시아 데스크’ 등

(물류) 수출입기업-물류사-선사 등과 긴밀히 소통해 동향‧애로를 실시간 모니터링 하고, 해수부‧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해운‧육상 복합운송 등의 지원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수출통제) 전략물자관리원내 개설된 「러시아 데스크」를 통해 對러시아 수출통제 관련 정보제공, 통제이행, 법제분석 서비스 등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 수출·수주기업-금융기관간 협의체*를 운영하여 수출·자금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사고 시 무역보험금 신속 보상과 신용보증한도 무감액 연장 등을 추진하여 기업 자금난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 구성 : (정부) 산업부·금융위, (업계) 무역협회·업종별 협회 등, (금융) 산은·무보·수은 등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과거 이란 제재‧재제재 등의 경험을 토대로 살펴볼 때 우리 기업들을 위한 적시의 정보제공, 상담, 애로해소 등의 선제적인 전담 지원 서비스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전황이 예측불가능하므로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비상대응체제를 유지해줄 것”을 당부하고, 기업들이 우려하고 있는 “對러
수출통제 동참도 현재 미국측과 긴밀히 협의중인 바,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하고 기업들에 정보제공, 애로해소에 주력”할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산업부내 ‘무역안보반’을 본격 가동하여 일일점검체계를 갖추고, 업종별 단체‧코트라‧무역협회‧무역보험공사‧수입협회‧전략물자관리원 등 기업대응창구 전담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급변하는 현지 동향 실시간 공유, 수출입 물류‧대금결제‧계약차질 등 한 치의 애로도 놓치지 않도록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나갈 것” 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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