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를 주재했다. 
*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참석

동 회의에서는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진행상황 및 부문별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억원 제1차관 모두발언]

제16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를 시작하겠습니다.

【 개최 배경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침공 이후 2주가 경과하였습니다.
양국간 교전상황 등 현지 정세불안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對러 수출통제‧금융제재에 이어
미국 정부가 러시아산 석유와 천연가스 수입금지를
발표하는 등 제재의 규모와 범위가 지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측에서도 상응하는 조치로서
지난 3.7일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對러 제재에 동참한
미국, 영국, 호주, 일본, EU 회원국 등
비우호국 48개 명단을 발표하는 등
우크라이나 사태 전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모습입니다.
이에 따라 세계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된 미국 2월 소비자 물가가 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40년만에 최고치인 7.9%를 기록하였으며,
IMF도 최근 성명을 통해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에너지·곡물·원자재 가격 급등이
공급망 교란 및 코로나 회복수요와 맞물려
인플레 압력을 가중시키면서
전세계, 특히 식료품·연료비 지출 비중이 높은
빈곤층 가계에 큰 충격을 줄 것으로 평가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對러제재가 글로벌 경제 및 금융시장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면서
여타국에도 상당한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1)

1) “Energy and commodity prices—including wheat and other grains—have surged, adding to inflationary pressures
from supply chain disruptions and the rebound from the Covid‑19 pandemic. Price shocks will have an impact
worldwide, especially on poor households for whom food and fuel are a higher proportion of expenses. Should the
conflict escalate, the economic damage would be all the more devastating. The sanctions on Russia will also have
a substantial impact on the global economy and financial markets, with significant spillovers to other countries.
(IMF Staff Statement on the Economic Impact of War in Ukraine, 

오늘 회의에서는 전세계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의 영향이
우리 경제에 파급되는 경로를 실제 사례 중심으로
보다 면밀하게 점검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금융·결제부문 】
대러 수출통제·금융제재 공조에 따라
수출입 등 무역거래 및 유학경비·생활비 송금 등 무역외 거래에서
전반적으로 결제·송금 등 금융애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선 무역거래 중 수출 측면에서는
대러 금융제재와 러시아의 맞대응 조치 등에 더해
일부 글로벌 송금 중개기관의 거래회피,
러시아 수입업체의 지급여력 저하 등
거래상대방 리스크가 증가함에 따라
우려했던 결제지연, 거래위축 등이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러시아로 대금이 지급되는 수입 부문의 경우
비제재 은행을 통한 결제 등이 이루어지며
주요 수입품목 거래에서 아직까지
큰 어려움은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향후 추가적인 수입제재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만큼
상황을 지속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역 외 거래의 경우
한국에서 러시아 현지 교민·유학생 등에 유학경비·생활비를 송금하는 것은
제재 대상 금융기관을 경유하지 않는다면 가능한 상황입니다.
다만, 국제사회 제재 공조 확산, 루블화 환율 불안에 따른
對러 거래 위축, 글로벌 송금업체들의 서비스 중단 등으로
일부 금융기관·송금업체 등의 거래가 지연·거부되는 등
차질 사례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주재원 급여 송금 등 러시아에서 한국으로의 송금의 경우,
제재 대상 금융기관을 경유하지 않더라도
국제사회의 對러 제제에 대한 러측의 상응조치로 인해
송금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실물경제·공급망 부문 】
금융·결제 부문외에 수출물류 분야 애로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항만 입항통제에 따른
수출 화물 반송·포기 사례가 발생한 가운데,
러시아행 선박·항공 화물운송편도 축소되고
시베리아 횡단철도(TSR)의 일부 구간 운송 중단 등으로
현지 기업 부품조달 애로, 공장가동 차질 등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현재까지 예정된 에너지 도입이 차질없이 이루어지면서
국내수급 영향은 아직까지 제한적입니다.
다만, 국제가격 상승에 따른
국민과 기업의 부담 가중이 우려되는 가운데,
주요국의 러시아産 도입 축소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에너지 시장 교란 발생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원자재·핵심 소재 등 공급망 측면에서는
업계의 자체적인 재고 확대 노력 등으로
아직까지 수급관련 특이사항은 없으나
일부 품목의 가격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었으며,
향후 사태 장기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곡물의 경우 사료용 곡물은 6~7월,
식용 옥수수는 5월까지의 사용물량을 보유한 가운데,
우크라이나産 도입물량 차질에 대응하여
지난주 대체 국제입찰로 33.2만톤 사료용 옥수수를 확보한데 이어
금일 6.5만톤 분량의 추가 입찰을 추진중입니다.
식용 옥수수의 경우에도 3~5월중 국내반입 예정인
동유럽산 계약물량 18만톤 중 6만톤 물량에 대해서는
3.8일부터 선적이 시작되었고, 5.5만톤 물량은 4.20일 선적 예정입니다.
수산물은 對러 의존도가 높은 명태의 경우
11월까지의 소비물량(10.9만톤)을 보유하여 아직 수급에 큰 차질은 없으나
도소매 가격이 2월 대비 상승하는 등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 향후 대응방향 】
정부는 우크라이나 정세불안 및 對러제재 강화에 따른
금융거래 및 수출 차질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적기에 대응해 나가는 한편,
에너지·공급망 차질 가능성에 대비하여
수급 안정성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선 피해기업에 대한 자금·세정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유동성 애로 기업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기관 중심의 긴급금융지원 프로그램(2조원) 및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2,000억원)을 적기에 지원하고,
신·기보 특례보증 신설 및 보증한도·비율 등 우대적용,
기존 융자·보증 만기연장 등을 통해 촘촘히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벨라루스 수출통제 조치 시행(3.7)을 감안하여
러시아·우크라이나 외에 벨라루스 관련
수출입 피해기업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세정 측면의 경우 직·간접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수입신고 수리후 15일까지인 관세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해주고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한편,
납기연장·분할납부 신청시 종래 필요했던
담보제공도 생략하여 기업의 금융비용 절감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도
선지급 후심사 원칙에 따라
환급신청 즉시 당일 지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