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11일 박진규 제1차관 주재로｢제21차 산업자원안보 TF｣를 개최했다.

산업부는 수출통제, 무역투자, 공급망 등 분야별 기업 대응창구를 운영하며 산업계, 유관기관 등과 상시적 소통 노력을 지속해 왔다.

이번 회의는 침공 직전에 개최된 제20차 회의(2.23) 이후 더욱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하여, 산업계‧유관기관과 함께 종합적인 상황과 애로를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검토하기 위해 개최된 것이다.

* ▴對러 수출통제, ▴러 금융기관의 美 SDN 지정·SWIFT 배제, ▴美의 러産 석유·가스 등 수입금지 조치, ▴러의 우리나라 등 비우호국 지정 및 수출입 금지·제한조치 승인 등

참석자들은 우리 실물경제가 잘 버텨나가고는 있으나, 사태 장기화에 따라 현장으로부터의 애로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에너지) 국내 에너지 수급 영향은 아직까지 제한적이나, 美조치 강화(3.8) 등에 따라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

* 장기 계약중심 도입으로 수급 관련 특이동향 미발견, 충분한 재고·물량 확보 중

- 특히, 유가가 배럴당 130 달러를 돌파*하는 등 에너지價 상승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민부담도 더욱 가중**

* 3.7일 Brent유는 장중 배럴당 139.1달러 기록

** 전국 휘발유 평균가격(3.9) : 1892.4원/ℓ(전일 대비 31.8원↑) → 13.10월 이후 최고가

(공급망) 기업의 선제적 재고 확보, 대체선 발굴 노력에 힘입어 주요 품목 수급에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나, 원자재價* 상승으로 기업의 채산성 저하가 우려되며, 러시아의 특정 품목 수출 금지·제한 조치 본격 시행시 상황 악화 우려

* (니켈) 21년 $1.8만/톤, → 22.1~3월 $3.4만/톤, (무연탄) 21년 $137/톤 → 22.2월 $249/톤

<러시아의 수출 금지·제한 조치 발표내용(3.10)>

ㆍ (대상국가) EAEU회원국(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키르기스스탄, 아르메니아), 압하지야, 남오세티야 제외 모든 외국 → 우리나라 대상국 포함

ㆍ (대상품목) 기술장비, 통신장비, 의료장비, 차량, 농기계, 전기장비, 철도차량, 기관차, 컨테이너, 터빈, 가공 기계(금속 및 석재), 모니터, 프로젝터, 콘솔 등 200개 이상 품목 및 비우호국가(우리나라 포함 48개국) 대상, 특정 유형의 목재 수출 제한

→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발표

ㆍ (적용기간) 22.12.31일까지

(수출)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은 양호한 흐름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전시상황 돌입에 따라 우크라이나와의 교역은 사실상 중단

러시아와의 교역 또한 대금지급‧물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對러 수출이 감소세에 접어들어가는 양상

<수출 증가율(전년동기 대비)>

ㆍ전체 수출(%) : (21.12월)18.3 → (22.1월)15.2 → (2월)20.6 → (3.1~3.9)10.4

ㆍ對러 수출(%) : (21.12월)39.6 → (22.1월)22.1 → (2월)48.8 → (3.1~3.9)△6.6

ㆍ對우 수출(%) : (21.12월)31.9 → (22.1월)13.6 → (2월)21.2 → (3.1~3.9)△98.9

특히, 금융결제‧물류와 관련된 애로가 꾸준히 접수되고 있으며,현장에서 기업들이 체감하는 피해와 영향은 더욱 클 것

< 산업계 애로 사례>

ㆍ(선박제조 기업 B사) 결제대금 송금은행이 SDN으로 지정, 대금 입금지연 우려

ㆍ(음료 제조기업 E사) 러시아 수출이 연간 300~400억원 규모이며, 러시아의 SWIFT 퇴출 결정 이후 3월 선적물량을 전체 취소하는 등 러시아 수출 잠정 중단

ㆍ(가전 기업 F사) 물류차질(주요 선사 신규운송 중단, 철도운송 일부구간 중단, 항공화물(KAL) 수송중단 등) 장기화로 인한 부품수급 애로 발생시 현지 생산라인 중단 불가피

특히, 자동차‧조선 협회는 업종의 전반적 애로를 설명하면서, 위기 상황에 걸맞는 정부의 보다 과감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

* (자동차‧조선협회) ｢자동차‧조선업계 애로 및 건의｣ 안건 발표

< 자동차 협회 발표 주요 내용 >

ㆍ(완성차) 글로벌 해운사의 러시아 운항 중단 등에 따른 부품조달·완성차 수출 어려움, 반도체 부족난 등으로 당분간 재가동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

ㆍ(부품업계) ➀완성차 업계와 마찬가지로 러시아로 일부 부품공급이 어려운 상황, ➁대금결제 통화인 루블화 가치절하로 인한 환차손 우려

ㆍ(주요 건의사항) ➀美 FDPR 적용면제에 따른 국내 수출통제 제도 조기 지침마련, ➁러 거래 부품업계 긴급 자금 지원, ➂현지 기업의 루블화 리스크 보완대책 마련 ➃러-우 사태 감안한 금융지원 자격요건 완화

< 조선 협회 발표 주요 내용 >

ㆍ(애로) ①러시아가 발주한 선박·블록에 탑재하는 일부 수입 기자재가 생산업체 소재국의 對러 제재로 수급 차질 우려, ②거래대금 송금은행의 SDN 지정으로 수주잔금 리스크 발생

ㆍ(주요 건의사항) ➀대러 제재조치 신속 정보 공유, ➁수출통제품목에 선박 적용 제외 가능성 검토, ➂조선사 유동성 지원을 위한 제작금융 지원

ㅇ 자동차·조선 업계 건의사항은 범정부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를 통해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지원 방향을 검토할 예정

산업부는 對러 수출통제‧금융제재와 수출물류 등 관련 동향과 지원방안을 공유*하였으며, 이에 대한 업계 건의사항도 청취했다.

* ｢수출규제 동향 및 대응방향｣(산업부), ｢금융제재 동향 및 대응방향｣(금감원), ｢수출입물류 동향 및 지원방향｣(산업부) 등 안건 발표

(수출통제) 지난 3.4일 우리나라의 美 FDPR 면제국 포함 최종 확정에 따라 對러/벨 수출통제 공조 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 통제 범위,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기업 혼선을 최소화할 계획이며, 러시아 데스크, 설명회 등을 통해 업계와 지속 소통 예정

(금융 등 수출입 피해지원) 피해기업 유동성 공급을 위해 금융위 긴급금융지원프로그램(2조원), 중기부 긴급경영자금(2,000억원)에 더하여 500억원 규모의 무역진흥자금(무협)을 추가 지원*하고, 피해기업에 보험금 신속보상 및 수출신용보증 무감액 연장 등도 제공 중임

* (대상) 기존 지원용도(수출마케팅, 수출용원자재 구입 자금 등) + 우크라 사태 관련 지원 추가, (금리) 연평균 2.25%, (한도) 최대 3억원, (1차 시행) 4.11일 지급(신청 3.2~11)

** 현재까지 수출대금 미회수 보험사고 9건, 총 75만불이 접수되어 보험금 신속보상(2개월 → 1개월)을 위한 심사 절차 진행 중

또한, 대러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리스크 분담을 위해 기존과 동일한 수준의 보험료·부보율(90% 이내)로 신규 무역보험 인수를 제공할 계획임

기존 거래선과의 거래 단절 피해를 입은 기업 대상, 대체바이어 발굴 지원을 위한 긴급상담회도 개최할 예정(3.31, 무협)

* 피해기업 신청 접수 → 해외바이어 발굴 → 국내기업-해외바이어간 1:1 상담 매칭

(수출물류) 해수부와 함께 해운서비스 운영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국적 선사의 차질없는 운항으로 수출입물류에 애로 최소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수출화물의 국내 회항 또는 대체 목적지 운송시 물류비·지체료 등을 보조(코트라·중진공)하고, 인근국 현지물류센터*에 긴급화물 보관 및 내륙운송도 지속 지원하는 한편, 국내로 회항하는 화물의 통관 및 재수출시에 신속통관도 지원(관세청)할 계획

* 6개국 9개 무역관 20개 물류센터 (함부르크, 암스테르담, 바르샤바, 비엔나, 이스탄불 등)

(에너지 안정화) 에너지 가격·수급 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를 연장(4월→7월)하고, 중장기적으로 러시아 대체물량 확보 노력

한편,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3.23~24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IEA 각료이사회(의장: 美 에너지부 장관)에 참석하여, 비축유 방출 공식 승인 등 에너지 시장 안정화를 위한 국제 공조도 강화할 계획

에너지 수급 및 가격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단계별 시장안정화 방안도 마련

(정보제공) 러시아의 비우호국 지정*, 특정 품목·원자재 수출입 제한·금지 조치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조치내용이 추가적으로 확인되는 대로 업계와 신속 공유하고 영향을 분석할 계획임

* 대외채무 관련 루블화 상환 조치의 상거래 적용여부, 러 ‘외국인투자 이행관리위원회’ 승인이 필요한 거래 범위 등 파악 중

박 차관은 “사태가 장기화되고 격화되면서 주요국들의 제재조치와 위험요인이 더욱 다각화되고 있는 바, 우리 기업들이 원자재 및 에너지 공급망 안정성 강화를 위한 수입선 다변화, 국산화 노력 등을 강화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시시각각 변화하는 상황‧정보들을 기업과 신속히 공유하여 기업 불확실성 해소와 선제적 대응방안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업종별 협회를 중심으로 사재기 등 시장 교란행위 방지를 위해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고, “정부는 전‧후방 공급망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시장상황을 감안해 필요한 경우, 매점매석 금지, 합동 단속반 운영, 긴급수급조정 등 안정화조치도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하겠다“고 발언했다.

아울러, “외교‧안보 관계부처,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력하며 실물경제 위험요인을 더욱 면밀히 점검하고, 사태가 마무리될 때까지 기업들의 애로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