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조직학회와 한국행정개혁학회 공동주최 “새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과 운영과제” 토론회가 25일 서울 프레스 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인수위가 출범한 가운데에 정부조직의 개편이 다루어져서 각 부처에서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특히, 국토해양부가 신설되고 해양수산부가 사라진 그림의 출처가 본 학회라는 점이 알려진 상태라서 해양수산인들의 관심이 높았다.

제1주제의 발제자인 김근세 교수(성균관대)는 잦은 행정부처의 통합과 신설을 비판했다. 특히 해양수산부의 경우 통합된지 5년만에 부활되었지만 평가를 위해서는 더 오랜시간이 필요했고 다시 통합되는 논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제2주제의 발제자인 조문석/김은주 교수(한성대)들은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통합하여 육지, 해양, 우주등 공간의 입체적 개발관리 체계를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전체적으로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신정부에서는 2부 1청을 축소하고 1처를 증가하자고 했다. 외교부와 통일부 및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를 합치고, 여성가족부와 중소벤쳐기업부를 폐지하고, 보건부는 보건부와 복지가족부로 분리확대하고,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확대하고, 통계청을 통계처로, 항공우주청을 신설하는 안이 제시되었다.  

토론자들은 대체적으로 기존의 부처를 없애거나 통합하는 것에는 신중을 기하자고 했다. 플로어에서 어렵게 발언권을 얻은 김인현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는 같은 기조의 발언을 이어갔다. ”2008년 50여개 과인 해양수산부가 건설교통부와 합하여 150여개 과를 가진 초대형 부서인 국토해양부가 됐다. 장관이 과장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 5년뒤 부활되었지만 1년뒤에 세월호 사고, 2년뒤에 한진해운사태가 일어났다. 우리나라는 무역의 비중이 대단히 높고 수출입품의 99%가 해운을 통하여 이동된다. 현재 물류대란으로 LA항앞에 100척의 선박이 대기하고 있다. 운임이 10배나 올랐다. 이를 해결하려면 신정부에서는 오히려 해운을 중심으로 조선과 국제물류를 더 강조해야 한다. 더 강한 해양수산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