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바다산업 관련 과제 비중있게 다뤄야 

해운, 해양수산 등 바다산업 매출액 국민총생산의 약 15% 달해

코로나 사태 대전환점...공급망 대란 등 대응 해수부 역할 지대한 관심 

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부산항발전협의회 운영위원)는 새 정부가 고심해 풀어야 할 바다산업의 과제들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해운, 해양수산 등 바다와 관련된 산업의 매출이 230조원에 달한다. 이는 국민총생산의 약15%를 차지한다. 이에 정부조직 개편 논의 과정에서 바다산업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해양수산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김 교수는 “차기 정부를 위한 인수위가 구성됐지만 해양수산, 조선, 물류분야의 외부전문가들이 한명도 포함되지 못해 안타깝다”면서 “하지만 정부조직개편 논의에서 인수위는 해양수산부를 현행대로 존치하는 입장이라서 다행이다”고 말했다.

코로나 사태가 큰 전환점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망 대란 등 새 정부가 다뤄야 할 바다관련 중요 사안들을 김 교수는 제시해 관심을 끌었다.

김 교수는 가장 시급한 문제로 공급망 대란을 꼽았다. 이는 요소수와 같은 원료, 원자재 부족 사태를 말하지만, 적기에 안전하게 이들을 자국으로 수송해 오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 10배가 넘는 해상운임의 인상은 수출입 화주들의 비용상승을 가져왔고 상품가격에 전가되어 전세계적인 인플레 원인이 됐다.

“물류대란을 멈추어 운임을 안정화시키고 무역이 정상화되도록 해야한다. 이것이 윤석열 새 정부의 바다관련 첫 번째 임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진해운 파산후 HMM(옛 현대상선)의 재건이 주요 화두였다. 2021년 HMM은 7조원에 달하는 수익을 남겨 재건에 성공했다. 이를 너무 강조하다보니 해상 운임인상으로 인한 수출입업계의 심각한 어려움은 뒷전이 된 느낌이라는 것. 코로나 팬데믹으로 미국 서부에서 동부로 이동하는 육상물류의 흐름이 막히자 선박도 항구에서 화물을 내리지 못해 움직이지 못하자 선박공급이 크게 감소한 것이 물류대란의 주원인이다.

김 교수는 “미 서부 LA항에 집중해 화물을 실은 선박을 보내던 것을 동부로 보내서 화물을 분산시켜야 한다. 미국내 컨테이너 터미널을 많이 확보해 우리 화물이 우선적으로 이동되도록 해야 겠다. 미국으로 수출하는 화물의 20%만 우리 정기선사가 싣고 80%는 외국 유수 정기선사가 실어날랐다. 대폭 인상된 운임은 이들이 대부분 향유했다. 원양 정기선사인 HMM과 SM상선의 현재 선복 적재능력 100만TEU를 2배로 늘려 200만TEU로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중소화주의 수출입애로를 풀어주겠다는 공약은 시의적절하다”고 김 교수는 지적했다. 수출입화물의 수송은 장기운송계약과 스폿계약으로 이루어진다. 스팟(spot) 계약은 시장에서 바로 운송계약이 체결된다. 지금처럼 선박 공급이 부족하면 높은 운임을 지불해야 하고 선박 확보도 매우 어렵다. 장기운송계약은 장기로 미리 체결되므로 선박도 확보되고 운임도 할인된다. 장기운송계약은 예측가능성을 높이므로 업계에서 장려된다. 이는 상당한 량의 화물이 확보돼야 하므로 대형 화주들만이 이용가능하다는 것.

“연간 35TEU 이하를 수출하는 소형화주가 수출자의 94%이고 전체수출액의 20%를 구성한다. 무역협회와 고려대 연구진은 이들 소형화주들의 장기운송계약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을 만들었다. 업종별 화주협회가 소속 회원들의 화물을 모아서 상당한 량을 가지고 정기선사와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다. 장기운송계약이 늘어나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다”고 김 교수는 강조했다.

이와함께 김 교수는 “조선업과 해운업의 상생도 공약사항의 하나이다”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조선업은 90%이상이 수출품이고 내수는 10%정도이다. 반면 일본과 중국조선업은 60%가 내수이다. 불경기가 왔을 때 자국에서 선박건조를 발주해 주면 조선소는 일감을 확보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내수 비중이 작기 때문에 불경기가 왔을 때 일감이 없어서 견디지를 못한 경험이 있다. 부울경에 민간 선주사를 육성, 5년내에 300척을 우리 조선소에 건조하자. 이렇게 되면 내수가 30%가까이 올라갈 것이다. 일본 조선소들과 같이 우리 조선소도 자회사인 선주사를 둬 우리 해운선사들에게 저렴하게 선박을 공급한다. 또한 조선소는 해운선사의 선박에 척당 5%라도 지분을 투자해 공동소유자가 돼 준다. 해운선사들의 설비투자의 위험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각종 선박 관련 데이터를 보유한 조선소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총아인 빅데이터, 블록체인 기술 등을 이용해 선박관리업무를 이행할 수 있다. 이렇게 선주와 조선소는 상생할 수 있다”고 김 교수는 밝히고 있다.

김 교수는 아울러 “수산업분야는 한일어업협정의 재타결 등 해묵은 일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연근해에는 사고로 년간 약100명 가까운 선원들이 아까운 목숨을 잃는다. 신정부가 공약으로 이를 넣어둔 것은 다행스럽다는 것.

“새 정부는 제로 사망을 목표로 캠페인을 벌려나가자. 안타깝게도 어민들은 학교를 통한 교육제도가 없다. 지역의 수산업협동조합을 이용한 직무교육제도를 마련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고 김 교수는 주장했다.

김 교수는 “우리 선사들은 선박에 대한 자기자본은 10%내외이고 90%는 대출금인 경우가 많다”고 언급했다. 대출금과 이자를 갚아나가야 하는데 운임이 높을 때는 가능하다. 불경기가 돼 운임이 떨어지면 변제가 불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일본은 척당 30%가 자기자본이고 대출금은 70%이다. 일본은 이자가 1-2%이고 우리는 5-7%이다. 불경기가 와도 일본은 문제가 없지만 우리 선사가 도산이 많은 근본적인 이유이다. 우리 선사는 선박 척당 자기자본 30% 유지를 달성해야 한다. 차기 정부도 이를 도와주자”고 김인현 교수는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