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렴된 결과에 모두 동참하는 분위기 살아나기를...

여의도 해운빌딩 전경
여의도 해운빌딩 전경

해운계에는 늘 크고 작은 이슈가 있었고, 그때마다 다양한 대응논리와 많은 논쟁이 있었다.
한진해운사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1국 2대 원양선사체제에 대한 논의, HMM 재건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초대형선 발주에 대한 우려와 당위성 논쟁, 국적 정기선사의 아시아역내항로 수출입화물 관련 공정위 조치에 대한 대응논의 시 해운법과 경쟁법 논쟁, 그리고 포스코그룹의 물류자회사 추진에 대한 해운ㆍ물류관련업계 집단반발(?)과 해상법적 수용여지 논쟁, 최근에는 톤세제도 절감액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와 이견…등, 이슈가 있을 때 마다 해운관련 협회, 해운계 원로, 해운관련 교수.연구원 나아가 전문지 언론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에 대한 건설적인 논쟁이 있었다.

타 산업부서에서 해운계를 바라보는 시각은 꽤나 특이한 집단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 정설이다.
한 이슈에 온 동네가 시끄럽게 달려들어 논의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친 후에는 일관성 있고 통일성 있게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업계가 매우 드물다는 것이다.
특히, 해운산업의 발전과 진흥에 초점을 맞추는 해양수산부와 이를 논리적으로 뒷받침하는 연구기관. 교수ㆍ언론이 해운산업계와 똘똘 뭉쳐서 주장하고 진행하는 것을 매우 신기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해운산업계의 ‘집단이기주의’ 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만큼 자기가 속한 산업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고, ‘국가경제효율성에서 해운산업중요성’ 의 의미를 누구보다 절실히 실감하고 있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최근 몇 가지 이슈에서, 통일된 의견을 수렴하지 못하고 표류하는 듯한 분위기가 있어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톤세제도절감에 따른 수혜를 한국해양진흥공사 출자와 해운산업발전기금 출연으로 활용하기로 대다수의 의견이 수렴되었지만, 아직 추진동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다.

한편으론 선주사제도 논의에서의 ‘대형화주형 선주사’의 이슈는 좀더 해운계의 입장을 이해하는 쪽으로 고려돼야 하며, ‘해기사 전승’ 과 ‘국적선사 해기사부족’ 의 이슈도 해기사 개인의 처우비교(유럽선사에 비해 열위?)에서 벗어나 좀더 정책적인 국가적 해운과제로 접근하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 해운업계는 항상 이러한 민주적 토론을 거쳐서 정책적 방향을 설정해 온 전통이 있고, 이러한 절차적 민주주의가 우리나라 해운산업계의 큰 힘으로 쌓여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다시 한번, 우리 해운업계가 당면한 몇 가지 중요 이슈에서 이러한 전통을 살려 다 같이 논의하고,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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