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상하이무역관 김정해)는 20일 "중국 경제에 부는 새바람, 상하이 경제활성화 정책" 리포트를 내놨다. 이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제20차 당대회(2022년 10월 16일)에서 제시된 방향에 따라 ① 고품질 발전을 위한 최우선 과제를 확정하고, ② 시장의 기대와 신뢰를 크게 높이며, ③ 경제 사회 발전의 좋은 출발을 추진하며, ④ 질적 효과와 양적 합리적 성장을 실현해 ⑤ 연간 경제 발전의 주요 예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상하이시 신뢰 확대·수요 확대·안정 성장·발전촉진을 위한 행동방안(上海市提信心扩需求稳增长促发展行动方案), (이하 '행동방안'))이 지난 1월 29일 발표됐다.
주: 본 ‘행동방안’은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되며 2023년 12월 31일까지 유효
‘행동방안’은 총 10개 행동, 32조 방안으로 상하이 경제와 관련된 주요 추진 분야를 제시했다.
중국승용차연합회(CPCA)의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중국 신에너지차는 연간 567만4000대가 판매됐고 전년대비 90% 증가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상하이는 2022년 도시별 자동차 판매량(신에너지차+연료차)에서 1위를 차지했고 그중 신에너지차 판매량이 33만5000대에 달하며 역시 전국 1위를 달성했다. 이는 지역 정책 지원 및 비교적 완전한 신에너지 지원 시설과 같은 여러 요인과 떼놓을 수 없다.
이번 ‘행동방안’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차량 구입세 면제 신에너지차 차종 목록'에 등록된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EREV 포함) 자동차, 연료전지 자동차에 대해서는 차량 구입세를 면제했다. 또한 2023년 6월 30일 이전에 상하이시에 등록된 소형버스를 폐차 또는 소유권 이전 후 전기차를 구매하는 개인소비자의 경우, 차량 당 1만 위안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중국 대학졸업생(高校毕业生)은 2000년 95만 명에서 2022년 1076만 명으로 매년 증가해왔고 교육부·인사부(人社部)의 발표에 따르면 2023년에는 1158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2만 명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학생 수가 많아지면서 이들의 취업 문제는 사회 공통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2022년 대학 졸업생의 취업 이슈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일부 성·시에서 발표한 데이터로 볼 때 취업률은 평균 50% 미만이며 2022년 5월 6일까지 상하이 졸업생 22만7000명의 취업률은 36.47%이다. ‘행동방안’에서는 기업의 사회보험료 분할 및 3개월 이상 실직자 또는 상하이시 2023년도 대학 졸업생을 모집하는 기업에 대한 보조금 정책을 내놓았다.
상하이는 2023년 제4회 "5.5 쇼핑축제"를 지속 개최하고 글로벌 신제품 출시 시즌, 상하이 패션 위크 등 행사의 영향력을 확대한다. 또한 친환경 스마트 가전제품을 구매하는 등 개인에 대해 지불액의 10%, 최대 1000위안의 일회성 보조금을 제공한다. "5.5 쇼핑축제"는 2020년에 소비 촉진을 위해 시작되었다. 2021년에는 "5.5 쇼핑축제" 기간(5월 1일~6월 30일) 중 상하이시의 오프라인 소비는 4991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4% 증가한 바 있다. 한편 2022년 제3회 "5.5 쇼핑축제" 이후 오프라인 유통 대기업 바이리엔(百联集团)의 통계에 따르면 개최기간(8월 1~7일) 중 상하이시 소매 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10.86% 증가했다. 상하이시는 2023년에도 "5.5 쇼핑축제"를 추진할 예정으로 타오바오, 징둥, 핀둬둬, 틱톡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2년 12월 30일 상하이시 자딩구(嘉定)는 '2023년도 주요프로젝트'를 온라인으로 체결했는데, 총 58개 항목에 투자 규모는 170억을 넘는다. 58개 프로젝트 중에는 자딩구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 ‘신4화(新四化)’ 프로젝트를 포함한 '3000억급(三个千亿级)'* 신에너지 사업이 8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외자 사업이 약 12%를 차지한다.
주*: ‘신4화(新四化)’ : 전동화, 스마트화, 네트워크화, 공유화
주**: '3000억급(三个千亿级)'사업 : 자동차, 스마트센서, 정밀의료 산업을 2025년까지 1000억대 규모로 확대
2023년 1월 5일 펑셴구(奉贤区)에서는 2023년 산업 프로젝트 계약식 및 착공식이 열려 17개 항목, 126억 위안 규모의 프로젝트 착공을 발표했다. 또한 바이오의약, 신에너지차, 신소재, 생필품, 친환경 식품 등 9개 분야 122억 위안 규모의 프로젝트의 계약을 체결했다.
상하이시 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상하이에 신규 설립된 외국인 투자 기업은 8972개로 전년대비 2.6% 증가하였고 투자 총액은 472억5000만 달러에 달하였다. 또한 2020년 신규 설립 외국인 투자 기업은 5751개로 전년대비 15.4% 감소했지만 투자총액은 516억5400만 달러로 전년대비 2.8% 증가했다. 2022년에는 상하이시에 4352개의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규설립, 전년 동기 대비 35.1% 감소했다.
2023년 1월 15일 엑스포센터에서 열린 상하이시 인민정부 기자회견에서 상하이 시장 궁정(龚正)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3화(三化)’를 발표, 글로벌 통용·스탠다드에 어울리는 경제무역제도의 구축을 가속화해야 된다고 언급했다.
이 중 ‘3화’는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를 뜻하며 ① 시장 메커니즘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② 상하이시 외국인 투자 법규에 따라 집행하며, ③ 외투기업 설립 전 내국민대우(准入前国民待遇) 및 네거티브 제도를 타 성시보다 선제 도입, ④ 서비스업 종합 시범구 확대개방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2023년 2월 1일 상하이 푸둥신구는 2023년 주요 과학기술산업 지원 프로젝트의 첫 번째 계약 및 착공식을 개최했다. 총 146개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총 투자액은 867억 위안에 달한다. 이 중 88개가 집적회로, 바이오의약, 인공지능 등과 관련된 프로젝트로 투자총액은 총 341억 위안이다. 이번 계약에는 슈나이더 일렉트릭, 바스프(BASF) 등 세계 500대 기업 4개, 창춘가오신(长春高新)그룹계 제약사, 푸란(普冉)반도체 등 18개 상장기업, 5개 해외 상장기업 등이 참여했다.
‘행동방안’에는 전시회 산업의 회복을 가속화하고 중국 국제 산업 박람회, 중국 브랜드 박람회, 상하이 국제 자동차 산업 전시회, 상하이 국제 탄소 및 기술, 제품 및 성과 박람회와 같은 주요 전시회 개최를 적극 지지하며 대외경제기술전람회에 대해서는 주최자에 보조금을 일부 지급하고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기관에서 인증한 전시 프로젝트 도입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공정(龚正) 상하이 시장은 향후 5년 동안 집적회로, 바이오의약, 인공지능 등 3대 산업의 규모가 두 배로 증가하고 전략적 신흥 산업에서도 연간 생산액 2000만 이상의 기업 비중이 45%를 넘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상하이 내 외투기업 본사 1200개로 증가, 디지털 산업이 상하이시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8%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 각 지방정부 업무보고에 따르면, 2023년은 중국 경제를 회복시키는 원년이 되어 ‘내수확대’에 주력하여 소비 회복과 확대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이에 대해 화타이증권(华泰证券)은 "내수가 2023년 거시정책의 중점이 될 것이며 소비 촉진, 인프라 촉진, 부동산 안정 관련 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화타이자산(华泰资产)에서도 내수가 경제회복의 동력으로 작용, 정책 지원의 중점도 '투자 확대 위주'에서 '주민 소비 확대 위주'로 전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리 기업들은 3년 만에 찾아온 중국 리오프닝을 계기로 정부 주도 집중 육성 분야를 주시하며 새로운 시대의 중국 진출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 KOTRA 상하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