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수출입기업 지원 및 마약류 밀반입 차단 강화를 위해 ▲‘인천세관’을 ‘인천공항세관’과 ‘인천세관’으로 개편하고,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을 ‘인천공항세관’으로 통합한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조직개편 내용을 반영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4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11일 공포되고 18일부터 시행된다.

먼저, 공항․항만 및 배후단지를 이용하는 수출입기업의 맞춤형지원 강화를 위해 현재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을 동시에 관리하고 있는 ‘인천세관’을 ‘인천공항세관’과 ‘인천세관’으로 개편･운영한다.

인천공항세관은 ①인천국제공항자유무역지역(FTZ, Free Trade Zone)이 동북아 항공물류허브로 자리매김하도록, ②해외여행 정상화에 따라 우리 면세산업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어 재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③세계적 공급망 위기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경제안보 핵심품목 및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등의 항공물류 긴급통관체계를 운영한다.

항만지역을 관할하는 인천세관은 ①바이오·반도체 산업의 보세수출제도* 활용 등 첨단혁신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②급증하고 있는 대중(對中) 해상특송 수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한-중(韓-中) 자유무역협정 활용과 대중(對中) 통관 분쟁 해소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보세제도 활용 수출비중(’22) : 반도체 93%, 디스플레이 88%, 바이도 91% 등

** 예)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 케이(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 추진(중기부, ’23~’31, 2,726억원),
세계최대 바이오 생산기지화(化) 추진 등

*** 〔‘15~’22, 대중(對中) 해상 특송수출액 2,964배 증가〕 (’15) 7만$ → (’22) 2.1억$

〔‘15~’22, 대중(對中) 전체 특송수출액 2.2배 증가〕 (’15) 1.4억$ → (’22) 3.1억$

한편, 국경단계에서 마약류 밀반입 원천차단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을 ‘인천공항세관’으로 통합한다. 마약류 주요 밀반입 경로로 악용되고 있는 국제우편․항공특송․여행자*를 한 조직이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정보분석·통관검사·수사 전단계에 걸쳐 마약류 적발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 <마약류 적발비중(‘22)> 국제우편물(60%), 항공특송화물(25%), 여행자휴대품(15%)

윤태식 관세청장은 “그간 인천세관은 우리나라 수출입의 69%(’22, 건수기준)를 통관하고, 마약류 밀반입의 93%(’17~’22)를 적발하는 관세행정상 매우 중요한 기관”이라 설명하며, “이번 조직개편을 계기로 수출입기업 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마약밀반입을 원천차단하여 마약청정국 지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조직개편은 정부조직·인력 효율화 기조에 맞추어 기구·인력의 순증없이 재배치를 통해 조직을 미래지향적으로 재설계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