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향후 5년간 철도물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제2차 철도물류산업 육성계획*」을 마련하고,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수립하는 5년 단위 법정계획

철도는 국가 간선물류체계의 핵심적 수송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석탄 등 전통적인 운송품목의 수요 감소와 철도의 구조적 특성* 등으로 인해 그 역할은 점차 축소되어 왔다.(철도수송량 : '10년 3,922만 톤 → '21년 2,678만 톤)

*역간 수송 이외에도 상하역ㆍ셔틀운송이 필요하며, 그에 따른 추가 비용과 시간 발생

그러나 탄소중립 시대가 다가오면서 철도 등 친환경 운송수단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철도물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철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도로수송 대비 약 3.8% 수준 (동일 거리ㆍ물량 기준)

이에 정부는 이번「제2차 철도물류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5년 내 철도물류산업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타 교통수단과 공정한 경쟁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과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정부는 철도물류체계의 고비용-장시간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과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생활물류ㆍ문전배송 중심의 물류시장에서 철도의 역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중점을 두고,

ㅇ13개월간('21.10~'22.11)의 연구와 함께, 철도물류 종사자,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등 철도물류 업계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자문회의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정책방향을 수립했다.

「제2차 철도물류산업 육성계획」에서는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지속가능한 철도물류산업 생태계 육성’을 비전으로 설정하여, '26년까지 철도화물 수송량 5천만 톤*을 달성할 수 있도록 분야별 4대 추진전략과 10개 추진과제를 제시하였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철도수송량 목표) '21년 2,678만 톤 → '26년 5,000만 톤(5년간 약 2배 증가)

주력품목 운송비용ㆍ시간 경쟁력 제고

□철도 운영사의 운송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1회 수송량이 기존보다 약 50%가 증대된 장대화물열차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수송용기의 표준화 및 규격화*를 추진한다.

*시멘트, 철강수송 용기를 컨테이너와 동일한 형태로 표준화(시제품 제작 완료)

ㅇ올해 하반기부터 오봉↔부산신항 구간에 장대화물열차 1개 편성을 정기 운행할 예정이며, 대피선 등 장대화물열차를 위한 시설을 개량하여 운행 편수를 지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22.7월 장대화물열차 기술ㆍ안전 검증을 위한 시험운행 완료(오봉↔부산신항)

□또한, 120km/h급 고속화물열차 운행을 확대(32%→50%)하고, 지연기준 강화 등을 통해 화물열차 정시성*을 관리하여 시간경쟁력을 제고한다.

*화물열차 지연운행 기준을 일반 여객열차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60분→30분)

ㅇ철도공사 자회사 등을 활용하여 철도운송은 물론 상하역ㆍ셔틀운송까지도 포함된 통합수송체계를 구축하며, 그에 필요한 상하역 장비 및 차량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철도물류산업 전문화 및 다변화 추진

□간선철도를 통해 운송된 화물이 곧바로 상하역→화물분류→문전수송 과정으로 이어지도록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물류시설*을 구축하며,

* 철도시설 상부에 물품보관, 분류, 포장을 위한 물류센터, 업무지원시설 등 복합개발 추진

** 경부선(예 : 의왕ICD~부산역) 등 1개 노선당 2개 이상 역에 설치하는 방안을 중점 검토

ㅇ그간 철도수송이 어려웠던 도심지까지도 배송이 가능하도록 도시철도 역사, 차량기지 등과 연계하여 생활 밀접 배송서비스를 도입한다.

*‘지하공간을 활용한 도시물류 기술 개발’ 추진 중(철도기술연구원ㆍ서울교통공사, '21~)

□국가철도망 계획에 따라 주요 산업단지 및 항만과 연결되는 노선에 투입될 화물철도차량을 확보하고, 화주가 차량을 자체적으로 제작할 경우, 운임을 할인하여 화주의 투자비를 보전해주는 사유화차 제도도 지속 확대한다.

ㅇ또한, 피기백* 등 철도물류 신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환적과정을 최소화하고, 신선식품의 수송에 필요한 컨테이너** 기술을 개발하여 급증하는 생활물류시장에 맞춰 운송품목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 별도의 상하차장비 없이 컨테이너를 적재한 트레일러를 화차에 직접 실어 운송

** 신선식품(냉장ㆍ냉동) 등의 수송을 위해 냉동기가 부착된 컨테이너(리퍼컨테이너)

□KTX의 빠른 속도를 활용해 전국 어디서나 2시간대 배송이 가능한 특송서비스를 KTX-이음 등 신규 EMU 차량에도 적용하여 특송서비스 취급을 위한 전용공간과 시설을 확충한다.

*KTX특송은 '23.3월부터 ㈜짐캐리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내 전국 13개역까지 서비스 확대 예정

효율적이고 안전한 인프라 구축

□철도화물역 거점역 지정요건과 시설기준을 확립하고, 거점역을 중심으로 시설 개량과 함께 신기술을 우선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철도물류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ㅇ화물열차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연결선ㆍ인입선 등을 적극 건설하며, 그에 필요한 타당성조사 시 비용ㆍ편익항목 등을 개선*하여 철도물류의 경제성을 보다 정확하게 평가할 예정이다.

*(기존) 철도역 간 물동량 분석 → (개선) 최초생산지, 최종목적지까지의 물동량 추가 분석

□철도물류 안전성과 친환경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무선제어 차량정리시스템*과 궤도이탈 감지장치를 장착('22년 20%→'26년 100%)하고,

* 작업자가 외부에서 무선제어장치를 조작하여 기관차를 제어하는 시스템

ㅇ중장기적으로 전기기관차가 디젤기관차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도록 수소연료전지ㆍ하이브리드 전기기관차 도입 전략도 마련한다.

미래 대응형 기술개발 및 도약기반 마련

□선적, 하역, 보관, 운송 등의 작업에서 자동화ㆍ무인화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가 가능한 미래형 철도물류시스템을 구축한다.

ㅇ도로ㆍ항공ㆍ해운 등 다른 수단과 운송정보를 공유하고 연계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을 마련하고, 철도화물 수송 전(全) 과정에 대한 추적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화주 및 무역업체에 실시간 운송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민태 철도운영과장은 “다가오는 탄소중립 시대를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이번에 마련된 육성계획을 바탕으로 세부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철도물류산업이 국가 물류체계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육성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제2차 철도물류산업 육성계획」의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