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현 교수, "글로벌 해사물류인력의 고도화 및 선진화 방안” 주제발표
 

2일 한국해운항만학술단체협의(회장 한종길 교수)가 주최한 제7회 국제공동학술세미나에서 김인현 고려대 로스쿨 교수(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장)는 "글로벌 해사물류인력의 고도화 및 선진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해 관심을 모았다. 

주제발표에서 김인현 교수는 해사물류인력이라고 하면 해운, 조선, 선박금융, 물류, 수산등에 종사하는 인력을 말하는데, 3D업종이라서 기피의 대상이 되고 있고 장차도 그렇게 보이는 선박을 운항하는 선원과 조선소의 근로자를 발표대상으로 한다고 전제했다. 승선 병역특례제도에 따라 1000명은 3항사로 승선근무해야 하는데 700명밖에 없음을 지적했다.  

2022년 25만명이 태어났다(2021년 48만명이다). 곧 20만명에 이르면 주력부대인 남성 10만명으로 우리나라 산업을 이끌어가야 하는데, 자연상태로 두면 선원직과 조선소 생산직을 직업으로 선택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데, 국가가 자원을 배분할 때 소외되지 않도록 해사물류분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배려받도록 해야한다고 언급했다.

산업구조를 노동력이 적게 사용되는 구조로 바꾸어야 한다. 한척당 20명이 승선하던 선박은 10명으로 줄여야 한다. 조선소도 9만명이 필요한 구조를 5만명으로 줄여야 한다. 로봇과 AI 활용을 늘려야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이 필요하다. 꿈이 필요하다. 충분한 봉급과 장래 보장 그리고 육상에서의 안정된 일자리 보장이 바다 산업 종사자들의 꿈이 돼야한다. 선원으로서 혹은 조선소 생산직으로 근무하면 학사 및 석사과정을 통해서 육상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선원을 본다. 선원은 해기사와 하급선원인 부원으로 구분된다. 해기사는 교육을 통해서 배출된다. 교육제도가 없는 부원은 장차 공급이 불가하므로 해기사들이 그 일을 대신하도록 해야 한다. 선원은 24시간 바다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보아 육상의 동료보다 3배 봉급이 많아야 한다고 강조.

현재 1.5배 정도이므로 대폭 인상해 젊은이들을 바다로 유인해야 한다. 임시직이 대부분이다. 정규직으로 만들어 안정화를 기해주어야 한다. 유급휴가도 대폭적으로 늘여주어야 한다. 종국적으로 4개월 승선에 4개월 휴가를 주어야 한다. 여성 해기사는 승선의 기회가 거의 없는데, 여성 해기사들의 활용을 늘려야 한다. 여성들만으로 선원이 구성된 선박의 운항이 외국에서 시험되고 있다는 것. 

해기사는 장기승선을 유도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 도선사, 해양안전심판원의 심판관 등은 모두 선장경력을 필요로 하므로 장기승선의 좋은 유인책이 된다. 각종 공무원 시험에 최소한 3년이상 근무자만이 응시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10년이상 바다에서 근무하면 사학연금, 군인연금과 같은 안정된 연금으로 노후를 보장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약 100척의 선박을 국가필수선박으로 지정하여 선원비등을 국가가 지원한다. 필수물자를 수송하는 선박에는 한국선원을 태우려는 취지이다. 6명까지 외국인이 승선한다. 선장과 기관장은 한국선원이어야 한다. 그런데 3등 항해사, 2등 항해사가 부족하고 이를 메꾸기 위하해 외국선원이 승선하면 결국 1등 항해사와 선장이 부족하게 된다. 적정선박의 숫자를 정하고 그 선박에는 모든 선원이 한국선원으로 승선하도록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이런 선박에는 톤세제도를 100% 적용시키면 장려책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선소는 공정에 맞추어 선박을 선주에게 인도해야 한다. 근로인력이 부족하면 공정을 맞추지 못하고 지연만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9만명이 필요한데 5만 5천명이라서 지금도 공정이 늦어지고 있다. 수주는 많은데 적자가 나는 이유 중의 하나이다. 생산직 근로자는 미래를 꿈꿀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마에스터고를 확대하자. 일정기간 근무하면 늦은 나이지만 재직자 전형으로 대학에 진학이 가능하다. 조선소의 관리직 등으로 다시 근무할 수 있다. 10년이상 근무하면 연금을 제공하자고 제안.

조선공학과 등을 졸업하고 기획, 인사, 설계엔지니어 등에 종사하는 조선소의 관리직은 앞으로도 꾸준하게 인력이 공급될 것이다. 세계 1위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조선업에 대한 국민들의 이미지도 좋기 때문이다. 이들은 자신의 꿈이 있다는 것. 

국제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해사물류인력이란 다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자율운항선박시대의 육상선박관리자는 선박운항지식도 갖추어야 하고 디지털화 지식도 있어야 한다. 해기사들은 법학, 경영학, 4차산업혁명 등에 대한 지식을 새롭게 습득해야한다. 학사편입, 대학원과정등 교육의 기회는 많다고 언급.

반대로 해운, 조선,  물류회사에 많이 근무하는 경영학, 법학등 일반학과를 졸업한 자들이 다시 해기사가 되려면 제한이 많다. 한국해양대 등은 학사편입제도가 없다. 오션폴리텍과 같이 6개월 좌학에 1년 실습으로 해기사가 될 수 있는 과정이 있다. 이런 오픈된 제도가 4차산업혁명과 인구절벽시대에 필요하다. 이들은 다기능을 갖춘 인재가 된다. 조선소의 조선공학과 졸업자들이 경영과 법학을 제대로 알 수 없다. 새로운 상위 과정에서 공부를 더해야 한다. 융합적인 지식을 가져야 한다. 야간에도 공부가 가능한 해운조선 특수대학원을 업계와 학교가 함께 만들어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에도 부족한 선원 및 조선소 생산직 근로자는 그 중요성에 맞게 임금의 대폭인상, 유급휴가의 확대, 연금제도의 도입 등으로 유인책으로 해야 한다. 장차 인구절벽시대의 인력확보는 중차대한 일이다.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부존자원이 부족한 대한민국이 앞으로도 살 길은 자원을 수입, 가공해 수출하는 길이다. 800조원의 수출은 선박으로 이루어진다.

선박은 조선소에서 건조한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나라에서 해운과 조선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산업이다. 기간산업이라고 한다면 이에 걸맞게 인력공급을 고도화 선진화시켜나가야 한다. 인력공급에 애로가 있기 때문에 학계나 정부가 머리를 맞대어 해결할 과제가 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