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미래전략연구소 윤경수 선임연구원은 최근 ‘EU의 경제안보정책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해 관심을 모았다. 이에 따르면 중국의 급격한 성장에 따른 미·중 패권경쟁 심화와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의 여파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면서 탈세계화가 확산되고

있다. 주요국들은 공급망 안정 확보와 첨단 전략산업 육성 등 경제안보 강화를 목표로 정책 수립중에 있으며, 한국에서도 신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정책과제로 경제안보 대응을 제기하며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이다.

이에 EU와 EU의 대표국가인 독일을 중심으로 경제안보정책 현황을 살펴보았다. EU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대러시아 에너지 의존도 감소와 에너지 주권 확립을 목표로 REPowerEU를 발표하여 기존 재생에너지 목표를 상향하는 한편, 핵심원자재법을 제정하여 원자재 공급 안정성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22년 부활절 패키지를 통해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와 에너지 수입 의존도 감소를 위해 기존 재생에너지 목표를 상향조정했다.

또한 반도체 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해 EU 반도체법 제정 추진과 함께 역내 국가 공동 투자지원 프로그램 및 개별 국가보조 등을 활용하여 기술개발 지원, 클러스터 육성 및 기업 유치를 꾀하고 있다.

EU 경제안보정책에 대한 국내 영향은 단기적으로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나, 중장기적으로는 경쟁심화 및 기업의 비용부담 증가가 전망된다. 이에 맞서 우리나라는 선제적 대응전략 수립과 함께 그린전환과 에너지안보, 디지털 전환과 기술주권 등 정책목표 간의 상호유기적 관계를 이해해 장기적·종합적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