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확대로 위안화 포함 외화 송금 제한

송금 성공사례 은행 사전 확인, 수출제한 비대상 품목 입증서류 갖춰야

KOTRA(모스크바무역관)는 25일 "대러 금융 제재와 러시아 현지 은행 국제 송금 동향" 리포트를 발표했다. 

대러 금융 제재

미국, EU 등은 대러시아 금융 제재의 일환으로 러시아 주요 은행과 그 자회사에 대해 자산동결, 거래 자산동결, 거래중단, 국제은행결제망(SWIFT) 배제 등 조치를 단행한데 이어 올해 2월에는 제재 대상 은행 수를 대폭 확대했다. 미국 재무부는 Primorye, Uralsib, Lanta, Bank St.Petersburg 등 12개 금융기관 포함 200개 이상 기업에 제재를 확대했고 EU도 제10차 對러 제재 패키지 도입, Alfa·Tinkoff 등 러시아 주요 은행에 대한 제재를 추가했다. 이에 러시아 은행 중 달러화 송금이 가능한 은행은 거의 없으며 라이파이젠 등 외국계 은행 위주로 기존 계좌를 보유한 경우에만 외화 송금이 가능하다. 아울러, 라이파이젠은 최근 대리계좌(Correspondent account)개설 은행의 제한 조치로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12개 러 우호국 소재 타 은행으로 유로화 송금이 불가능해졌다.

위안화 송금

상당수 러시아 은행에서 서방 등 비우호국(미국, EU, 한국 등)으로 달러, 유로 등 외화 송금이 더욱 어려워지면서 대러 수출품에 대한 바이어들의 구매 대금 결제도 지연되거나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발생했다. 달러나 유로의 대안으로 부상한 중국 위안화로 송금할 경우에는 수취 성공률이 높았지만, 최근까지 한국으로 위안화 송금이 가능했던 러시아 은행 가운데서도 송금 불발 사례가 다수 발생하기도 했다. 제재 대상 은행인 Gazprom bank, St. Petersburg bank, SDM bank, Metal Invest bank 등 위안화로 일부 송금이 가능했던 러시아 은행들도 현재는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된다. Modal bank 등 일부 비제재 은행 중 달러 송금이 가능했던 은행들도 달러나 유로는 물론, 위안화도 한국으로 송금하는 것이 5월부터 중단되었다. 이처럼 다수의 현지 러시아 은행들이 한국으로의 송금이 성공하거나 실패하여 반환되고 있는데 반환 사유에 대해서는 러시아 은행들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고 하거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다만, 대체로 산업용 장비 등 수출 제한 가능성이 있는 품목에 대한 결제 대금인 경우에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송금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중국계 은행인 Bank of China 러시아 법인은 러시아 일부 은행에 대한 미국, EU 등으로의 위안화 송금은 중단되었고 한국으로의 송금도 한국 Bank of China에 계좌가 있는 경우에만 수취할 수 있는데, 중국과의 거래가 있는 기업에 한해서만 신규 계좌 오픈이 가능하다. Primorye, Uralsib, Maritime, Metalinvest, St. Petersburg, VTB, Unicredit, Credit Europe, Intesa 은행은 위안화를 취급하지만 한국향(向) 송금은 불가능하다.

송금 시도 가능한 은행

2023년 6월 말 기준, 모스크바 무역관이 수행한 은행 창구 조사 결과, 원칙적으로 한국으로 외화 송금이 가능하다고 답해 송금을 시도해볼 만한 주요 은행은 아래와 같다. 단, 이 은행들도 한국향 송금 성공 사례와 불발 사례가 모두 있어 사전 확인 등 필요하다. 또한 수수료나 소요일은 은행측 공식 홈페이지나 창구에서 답변한 사항으로, 실제 송금 시에는 송금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시사점

러시아 금융권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면서 러시아 은행들의 송금 업무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러시아의 비우호국으로 외화 국제 송금은 달러나 유로뿐 아니라 위안화도 자유롭지만은 않다. 송금 및 수취 성공 여부는 비즈니스 타입, 제품에 따라 개별 송금 건 별로 다른 상황이고 은행 정책이나 제재 경과에 따라 시시각각 달라지므로 현지에서 송금 성공 사례가 있는 은행 위주로 사전에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시행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은행에 따라서는 송금 외화가 제재 품목 대금일 경우를 우려해 수출제한 제품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상황허가)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에 준비해 두는 것도 방안이다.

 

자료: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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