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내외 환경변화에 우리 해운물류업계 적기 대응할 수 있는 기반 조성...정부의 해운물류정책 입안에도 큰 도움

-각 투자자, HMM과 국내 해운업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 계획 갖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계획

-부정기선사 경우도 해외 매각 시 전략물자 수송에 심각한 차질 예상되는지 여부 등적극 검토 예정

-친환경 선박 건조 위한 녹색채권 발행 지원, 소액투자 활성화 위한 증권형 토큰 발행(STO) 도입 등 검토, 추진

-해운업계 화두인 친환경 전환을 지원 위해 최신 민간 금융기법 도입...수소 등 친환경 연료 공급망을 구축하는 한편 해운위기대응펀드 활용, 화주와 함께 친환경 선박 투자 프로젝트 발굴 계획

-해양대·해사고 졸업하지 않더라도 선원 될 수 있도록 양성 경로 확대·다변화...국내 선사 취업과 연계된 외국인선원 장학생 도입 등도 추진

-저(低)시황으로 인한 혹시 모를 우리 선사들의 위기 상황 대비, 시장 상황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 지속

 

 

조승환 장관 
조승환 장관 

Q. 쉬핑뉴스넷 창간 10주년 축하메세지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대한민국 대표 해운 전문매체인 쉬핑뉴스넷의 창간 1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인터넷 해운 신문의 새 지평을 연 쉬핑뉴스넷은 국내외 해운시장 동향 등 차별화된 소식과 통찰력 있는 분석을 신속히 제공함으로써, 대내외 환경변화에 우리 해운물류업계가 적기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됐됐고, 정부의 해운물류정책 입안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수출을 기반으로 성장한 우리나라에 있어, 우리나라 수출입 물류의 99.8%를 담당하는 해운산업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해운산업은 역대 최고 매출실적(62.4조원)을 기록하는 등 유례없는 호황을 누렸지만, 최근의 해운 동향은 녹록지 않습니다.

글로벌 선사들의 공격적인 선대 확충 및 대형화, 친환경 규제 강화와 低시황기 도래 등 우리 해운업을 둘러싼 거대하고 급속한 변화들은 우리 업계의 불확실성을 배가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위기 상황을 타개하고 글로벌 해운강국으로 우뚝 서기 위해 정부와 해운업계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적시에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업계와 정부의 정보 매개자로서 현장의 애로사항 전달과 정부 정책에 대한 조언을 아낌없이 해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 해운물류산업 발전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도출해 나가는 정론지로 발전해 나가길 기원합니다.

Q. 2050년 ‘넷 제로’ 탄소중립 시책과 관련, 글로벌 선사와 중소선사 간 대응력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선사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정부의 지원책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강화되는 국제 탈탄소 규제에 국내 해운선사가 자체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정부와 해운선사 간 협업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2월 해운선사의 탈탄소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해운 탈탄소화 추진전략」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2050년까지 전체 국제해운 선대의 친환경 전환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금융·세제 혜택 및 미래연료 기술‧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국적선 전환 로드맵(5천톤 이상, 누계) : [’30] 118척(14%) → [’40] 606척(70%) → [’50] 867척(100%)

특히, 친환경 선대전환 비용을 낮추기 위하여 친환경 선박 신조 시 보조금을 지원하고, 4.5조원 규모의 공공기금을 통한 정책금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현존선의 친환경 설비 설치 비용도 지원, 대체 건조가 어려운 선박의 친환경 개조도 적극 추진 중입니다.

더불어, 친환경 선박 건조를 위한 녹색채권 발행 지원, 소액투자 활성화를 위한 증권형 토큰 발행(STO) 도입 등을 검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각 이해관계자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선사에서 필요한 지원정책이 적기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Q. 코로나 팬데믹 하에서 사상 초유의 영업이익을 시현한 해운선사들, 특히 컨테이너선사들의 경우 위드코로나의 새 팬데믹 하에서 공급망이 정상화되는 상황에서 경기침체로 올해 연간 영업이익이 적자로 돌아설 것이란 긴장감이 팽배합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불황기 대비 3조원 규모의 해운경영 안전판 마련 등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촉발된 글로벌 물류대란 등으로 인해 상승한 해상운임은 지난해 1월 정점을 찍은 후 팬데믹 발생 이전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 :(‘19)811→(’20)1,265→(’21)3,792→(’22.1월)5,110→(’23.8월) 1,039
:(‘19)1,354→(’20)1,063→(’21)2,943→(’22.1월)2,285→(’23.8월) 1,136

이에 따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주요 선사들의 상반기 영업실적도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 HMM 상반기 영업이익 : 4,666억원(전년대비 ▼56,191억원, ▼92.3%) /
머스크 ▼86%, CMA-CGM ▼82%, ONE ▼90% 등 팬데믹 이전과 유사

우리 정부는 지난해 이미 해운운임 하락 등 불안정한 시황 속에서 ‘위기에 강한 해운업으로의 도약’을 지원하는 「시황 변동에 따른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동 대책에 따라,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선사에 대한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선사의 위기대응능력 제고에 힘쓰고 있으며, 지난 6월, 중소·중견선사 구조조정, 친환경 전환 등을 지원하기 위한 최대 1조원 규모의 해운 위기대응펀드도 출범시켰습니다.

* 투자·보증요율 인하(2,500억원 규모), 긴급경영안정자금 마련(500억원 규모) 등

또 불황기 유휴 선박의 헐값 매각 방지 및 국적선사 영업활동을 위해 해양진흥공사가 주관해 공공 선주사업*을 추진 중이며, 선사에 적기 정보제공 및 경영지원을 위해 한국형 운임지수(KCCI) 개발·발표(‘22.11~), 각 선사 재무·영업 현황을 고려한 맞춤형 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위기 상황 대응력을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 현재 15척 운영 중으로 ‘23. 하반기 확대 시행 예정

정부는 그간 수립된 정책을 잘 이행하는 한편, 우리나라 해운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해운업계의 화두인 친환경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최신 민간 금융기법을 도입하고 수소 등 친환경 연료 공급망을 구축하는 한편 해운위기대응펀드를 활용, 화주와 함께 친환경 선박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할 계획입니다.

Q. 해운전문가들은 HMM를 포함한 국적선사(폴라리스쉬핑, 현대LNG해운, SK해운 등)의 매각과 관련, 외국적 선사와 사모펀드사 앞 매각 등 ‘해운 DNA’ 미흡에 따른 여러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장관님의 견해는?

국적선사의 매각 과정에서 ‘해운 DNA’가 고려돼야 한다는 전문가분들의 지적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원양 ‘컨’ 선사인 HMM 뿐 아니라, 석탄·철광석·원유·LNG 등 전략화물을 수송하는 부정기 선사의 경우에도 해운업의 국가경제적 중요성에 대한 이해도와 탄탄한 기업 발전계획이 있는 투자자가 필요합니다.

해운산업 주무부처의 장관으로서 매각 과정에서 이와 같은 사항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HMM의 경우, 매각주체들은 향후 투자자 평가 과정에서 각 투자자가 HMM과 국내 해운업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볼 계획입니다.

그 외 부정기선사의 경우에도 해외 매각 시 전략물자 수송에 심각한 차질이 예상되는지 여부 등을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Q.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 메가포트 구축 등 주요 항만 개발, 운영시책과 관련해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항만은 양적으로 성장해 연간 3천만 개 이상(’21년기준)의 컨테이너를 처리하는 등 세계 4위 수준의 물동량 처리 능력을 자랑하고 있으나, 자동화·친환경 전환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부는 2029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 메가포트를 부산항 신항과 진해신항(1구역 3선석)에 본격 개발할 계획이며, 2026년까지 인천항 신항과 광양항에 하역·이송·야드 전 영역이 자동화된 완전 자동화 항만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현장 작업자 최소화와 최적 운영을 통해 효율성을 높여 하역작업의 생산성을 약 30% 이상 제고할 수 있습니다.

또 선대와 선박이 계속 대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선박이 접안하여 대량의 화물처리가 가능한 시설능력의 보유 여부가 중요하므로,

항만시설의 규모, 생산성에 대한 고민과 함께 화물 창출을 통한 원활한 항만 운영을 위한 노력 또한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대형 허브 항만이 없어 글로벌 선사의 기항노선이 적은 일본 등 아시아 역내 국가의 화주기업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 신규 노선과 물동량을 지속 유치함으로써 글로벌 선사의 부산항 등 우리 항만 기항을 증대시키고, 우리 기업의 원활한 수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Q. 글로벌 물류 공급망 확보를 통한 수출 경쟁력 제고 방안은?

해양수산부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기선으로 한정된 우수선화주 인증제도*를 부정기선까지 확대하여 우수 선화주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LNG 등 전략물자는 경제성과 공급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적선을 활용한 수송(FOB방식) 확대 노력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 항만시설사용료 감면(30~50%), 항만배후단지 입주 및 친환경 선박 건조, 개조 등 정부사업 가점, 한국해양진흥공사 투자수익률 및 보증료율 등 인센티브 부여

아울러, 국적선사와 수출 기업의 공급망 안정화, 사업 다각화 및 비용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적선사가 해외 주요 거점항만 터미널, 공동물류센터 투자하는 경우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글로벌 환경규제에 대응해 장기적인 글로벌 물류 공급망 안정성 확보를 위해 친환경·디지털 전환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운·항만 분야에서 미래연료 사업화, 핵심기술 개발, 선박 전환과 자율운항선박 및 스마트항만 기술개발·실증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 세계적인 공급망 재편 움직임을 모니터링하며, 우리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Q. 선원 부족 사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대책은?

정부는 선원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원인을 신규 인력의 높은 이직률과, 협소하고 경직적인 인력 공급 체계로 보고 있습니다.

장관으로 취임한 직후 선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종합 대책 마련을 지시하였으며, 그동안 ‘선원정책 혁신 협의회’와 ‘청년 선원 정책위원회’를 통해 노·사·정 및 전문가, 그리고 청년 선원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7월 12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선원들의 일자리 환경 개선을 통해 이직률을 낮추고, 선원을 더 유연하게 공급하는 정책을 담은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외항상선 근무 선원의 휴가 주기를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15년 만의 노-사-정 합의를 추진하고, 선박 내에서 육상과 동일한 수준의 인터넷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 (유럽) 3개월 승선(최대 4개월), 3개월 휴가, (일본) 4개월 승선, 2개월 휴가

/ (우리나라) 6개월 승선(최대 1년), 2개월 휴가

또 현재 300만원 한도인 외항상선·원양어선원 비과세 범위를 500만원까지 확대하고, 생애 경로에 따라 해상-육상 근무의 유연한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등 직업적 매력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해양대·해사고를 졸업하지 않더라도 선원이 될 수 있도록 양성 경로를 확대·다변화하고, 국내 선사 취업과 연계된 외국인선원 장학생 도입 등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노-사-정 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면서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Q.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망 구축을 위한 해운항만분야 대응 방안은?

해운의 탄소중립 패러다임 전환과 맞물려 향후 항만의 경쟁력은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 가능여부가 주요 지표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아직은 친환경 선박연료의 글로벌 공급망이 공고히 구축되지 않은 만큼, 에너지 수입국인 우리나라는 더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해운항만분야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내 친환경 연료 산업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글로벌 항만과 경쟁할 수 있도록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금년 내 대외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국내 최대 에너지허브인 울산항을 친환경 선박연료의 공급거점으로 삼아 연료별 필수물량을 비축하고, 적극적인 인센티브 지원과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해 공급 실적(Track-Record)를 쌓아나갈 계획입니다.

* 지난 7월 17일 울산항에서 세계 최초로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머스크해운)에 그린메탄올(1천톤), 바이오디젤(1.25천톤)을 연료로 성공적으로 공급함

또한, 글로벌 벙커링 선진항만(싱가포르항, 로테르담항 등) 수준의 연료별 표준 작업 절차를 마련하고, 친환경 연료의 글로벌 공급망 구축 및 연료 정보교환 등을 위해 해외 항만과도 협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Q. 2023년 하반기, 2024년 해운시황 전망은?

2023년 상반기 해운시황은 양대 주력 선종인 컨테이너선과 건화물선 모두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복귀한 상황입니다.

* (`23년 상반기 평균) SCFI 지수 976포인트(전년 동기 대비 78% 하락) / BDI 지수 1,157포인트(전년 동기 대비 49% 하락) / KCCI 지수는 작년 11월 대비 올해 8월 52% 하락

이러한 하락세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선박의 실질 공급을 감소시켰던 항만 체선이 해소되며 가용 선박이 증가하고, 지난 2년간 대거 발주된 신조 선박들이 인도되어 공급이 늘어난 반면, 글로벌 인플레이션 및 금리 인상 기조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인한 물동량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올해 3월 이후로 하방 안정화되고 있지만, 2023년 하반기와 내년 역시 작년부터 운임하락을 주도한 요인들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컨테이너 시황은 세계 경제 성장 둔화로 인한 수요 감소와 신조선박의 대량 인도로 인한 공급 증가의 폭이 운임을 좌우할 것으로 보이며, 건화물 역시 하반기 중국의 경기부양정책 시행이 예고되어 있지만, 전(全) 세계적 고물가 및 고금리 기조하에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저(低)시황으로 인한 혹시 모를 우리 선사들의 위기 상황에 대비, 시장 상황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Q. 마지막으로 해운업계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친환경 규제, 해상운임 하락 등 급변하는 글로벌 해운시장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우리 해운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우리 해운업계도 지금의 ‘위기’를 우리 해운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와 노력으로 미래를 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간 다져온 풍부한 경험과 기본 체력을 바탕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그리고 보다 철저히 준비하여 주시고, 미래를 향한 적극적인 친환경 투자 등 과감한 결단과 혁신으로 세계 해운시장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우리 해운산업은 선박과 자본만이 아닌, ‘우수한 선원’이 산업의 성패를 결정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을 조속히 추진하여 우수한 국적선원을 양성하고 선원 수급 불균형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업계도 선원을 ‘비용’으로만 생각하는 과거의 인습에서 벗어나, 핵심 ‘인적자산’을 확보한다는 생각으로 정부의 선원정책 추진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와 업계가 지혜를 모으고 협력한다면, 지금 우리 앞에 닥친 위기를 넘어 더욱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해운강국 실현이라는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니, 업계도 많은 노력을 당부드겠습니다.

[만난사람=정창훈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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