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광저우무역관)는 8일 "중국 하이난 자유무역항 "해관봉쇄(封关运作)"란 무엇인가"란 리포트를 발표해 관심을 모았다. 이에 따르면 “해관봉쇄(封关运作)”는 '세관을 봉쇄한다'는 의미가 아닌, 하이난성 전체를 보세구역으로 조성하여 무역, 투자 교류를 확대하는 계획을 일컬는다. 

2020년 6월 1일 중국 정부는 정식으로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 총체방안(海南自由贸易港建设总体方案)”을 발표했다. 해당 문서는 무역자유화, 투자자유화, 국경 간 자금이동 자유화 등 11개 분야, 총 39개의 구체적인 정책을 포함했고 이를 통해 하이난을 여타 자유무역시험구 대비 보다 더 높은 자유도를 자랑하는 자유무역항으로 만들 수 있었다.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 총체방안(海南自由贸易港建设总体方案)에 따르면, 비즈니스 환경 개선 및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5년까지 무역자유화 및 투자편리화를 중심으로 자유무역항 제도 및 기틀을 잡을 예정이다. 장기적으로 2035년까지 제도와 시스템을 더욱 성숙하게 업그레이드하고 2050년까지 글로벌 시장에서도 높은 영향력을 갖춘 자유무역항 구축 등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모든 기초적인 토대는 2025년까지 마련한다는 것이 골자이다. 특히 무엇보다 충분한 관리감독이 실시돼 자유무역항 정책 시행과 대외개방 확대로 인해 시장질서가 교란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하이난 “해관봉쇄”(封关运作) 작업을 서두를 예정이다. 이미 하이난 성정부 관계자는 2025년까지 해관봉쇄를 위한 준비작업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해관봉쇄”(封关运作)란

해관봉쇄의 핵심은 크게 3가지인데 ‘대외개방(一线放开)’, ‘내부관리강화(二线管住)’, ‘하이난 섬 내 자유화(岛内自由)’가 그것이다. ‘대외개방(一线放开)’은 즉, 무역 및 투자자유화를 달성한다는 취지이다. ‘내부관리강화(二线管住)’는 자유무역항과 중국 본토 간 적절한 관리통제를 실시해 자유무역항 정책 실시에 따른 중국 지역별 정책·세제차이로 인한 시장질서 교란을 방지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리하면, 해외로부터의 상품·화물·선박 등의 하이난 입항은 자유롭게 이뤄지도록 하지만 이러한 물품·선박의 하이난에서 중국 본토로의 이동은 일반적인 해관제도에 따라 관리·통제해 시장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다. 다만 관리대상은 주로 화물과 상품, 운송도구 등을 포함하며, 인적교류에는 별다른 제한이 가해지는 것은 아니다.

해관봉쇄가 실시되면 하이난은 성 전체가 보세구처럼 간주되기 때문에 중국 본토와 하이난 간 화물이 이동하면 수출입으로 간주된다. 하이난성 선전부 왕빈(王斌) 부장은 하이난은 이미 섬 전체에 걸쳐 해관봉쇄를 가동할 준비를 하고 있다. 2023년까지 하드웨어 분야 준비가 완료, 2024년 기타 제반사항 준비 완료, 2025년 실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추진 작업에는 H/W·S/W·항구규획 및 건설 등 64개의 임무, 항구건설·해관검사시설 건설 등 31개 프로젝트, 각종 자유무역항 정책의 적합성 시험을 위한 27개의 스트레스 테스트(压力测试) 등 관련 작업 및 준비절차들이 포함돼 있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영관세로 하이난에 유입되는 외국 화물들로 인한 하이난 산업에의 영향 유무, 해당 화물들이 본토로 유입될 경우 본토 산업에 대한 영향 유무 등을 집중적으로 측정할 예정이다. 또한, 테스트에 따라 하이난 자유무역항 세제개혁을 추진, 증치세를 폐지하고 매상세를 도입하되 몇 %로 책정할 것인지, 세수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등 내용도 포함돼 있다. 더 나아가 기업의 하이난 진출 시 승낙즉입제(承诺即入制)를 도입하되 리스크 감독관리 방안에 대한 준비사항도 포함돼 있다. 승낙즉입제란, 국가안전·사회안정·생태계보호·공공이익 등 국가가 지정한 영역 외 분야에 진출하고자 할 경우, 현지정부의 허가 혹은 비안이 불요하고 요구조건에 부합하는 서류만 제출하고 바로 투자경영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가운데 특히 금융 분야의 대외개방에 있어 준비가 많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금융 분야 리스크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다른 산업 분야 대비 더욱 크고 빠른 만큼 국무원과 중앙은행 등 핵심부처와 함께 검토하고 협력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이난의 해관봉쇄는 하이난 섬을 봉쇄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대외개방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시장질서가 원만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를 수정하고 개혁해 경제발전을 이루는데 목적이 있다.

주요 기대효과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 총체방안(海南自由贸易港建设总体方案)”은 유의미한 감독관리가 이뤄진다는 전제 하에 섬 전체의 해관을 봉쇄하고 해관감독관리 특수구역으로 조성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해관봉쇄 및 세수제도 개정 이후에는 지정된 품목 외에는 모두 수입관세를 면제하는 조치를 통해 자유무역항의 개방도를 더욱 높이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에서 가장 낮은 개인소득세 적용, 국경 간 자금이동 자유화 등 정책에 힘입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다수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의 장젠핑(张建平) 부주임은 우대정책에 힘입어 하이난 특유의 현대 서비스업, 선진제조업, 농업 등 산업의 발전, 우수인재의 유입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관광산업의 육성과 발전에 따라 많은 관광객들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했고 이에 따라 이도면세 시장이 더욱 확대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주춤했던 이도면세 시장은 이미 2021년 600억 위안 규모를 돌파했고 2023년 엔데믹에 따라 상반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4% 이상 성장하며 반등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하이난 면세소비시장 현황 및 추세(海南免税消费市场现状与趋势)” 보고서는 2025년까지 이도면세 시장이 1600억 위안 규모로 급성장하고 세계 최대 관광소비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언급했다.

전망

KPMG에서 발간한 “하이난 자유무역항 여행소매 백서(海南自贸港旅游零售白皮书)”는 하이난 해관봉쇄 이후 관세·개인소득세 등 감세정책, 기업친화적 정책의 전면적 시행으로 보다 나은 비즈니스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했다. 더 나아가 이러한 효과로 우수 외국기업들의 하이난 진출 및 신규 비즈니스 기회도 다양하게 창출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사업 뿐만 아니라 면세경제 및 관광산업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중국인 관광객뿐만 아니라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등 59개국에 대해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이난 자유무역항과 해관봉쇄 정책을 통해 지금까지 중국 내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새로운 질서가 구축되고 있다. 이로 인해 중국 자체 뿐만 아니라 외국기업들에도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가 다양하게 파생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이난 자유무역항 정책의 향후 향방에 대해 보다 관심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자료: 중국재경보(中国财经报), 신화사(新华社), 하이난일보(海南日报), 하이난 자유무역항 홈페이지(海南自贸港), Vogue Business, 펑파이신문(澎湃新闻), KOTRA 광저우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