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정책의 나아갈 방향

“외국에서 들어오는 달러가 나가는 달러보다 커야 국가의 살림살이가 흑자가 된다. 2022년 무역적자가 약60조원이 된다. 2022년 해운산업은 전례없는 호경기로 약 70조원의 매출을 올렸다. 무역에서 적자인 60조원은 해운수입에서 모두 충당하고 남았다. 수출액은 약 750조원 정도인데, 해운은 그 10%와 맞먹는 규모로 중요하다”는 것이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인현 교수의 일성(一聲)이다.

해운산업은 3국간 운송비중이 50%이상이다. 호주에서 유럽으로 가는 화물을 실어 날라서 운임수입을 얻는 것이 좋은 예이다. 국제무역의 둔화로 컨테이너 정기선의 시황은 좋지 않다. 자동차 운반 및 원유 등의 운임은 높다. 이쪽을 파고들면 좋은 결과를 볼 수 있다. 코로나 기간동안 선박부족현상이 일어났다. 선박을 많이 소유한 일본과 그리스의 선주들은 큰 돈을 벌었다. 선박을 대여하면서 차임을 아주 높게 받았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일본은 약1500척을 소유만 하는 선주사를 가지고 있다. 전무한 우리도 하루빨리 민간선주사를 육성해야한다. 300척을 부산에 육성하면 연간 임대료 수입 등 부가가치가 최대 5조원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자원전쟁의 시대이다. 자국에 없는 원자재 등을 외국에서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공급망의 안정적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등을 잇따라 방문하면서 공급망 확보에 최선을 다한다. 요소수 등의 공급망 확보에는 안정된 수송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2021년 물류대란으로 수출입에 큰 지장을 초래된 바 있다. 적정 수의 컨테이너 선박과 박스 그리고 터미널을 보유해야 한다.

“대만은 우리보다 3배나 많은 컨테이너 선박을 가지고 있다. 일본은 2배나 많다. 우리는 유사시 선박 등의 공급이 부족하게 된다. 일본, 대만과 컨테이너 선박 등에 대한 상호대차약정 등을 민간이 체결하여 상생해야 한다. 일본은 수출입화물을 일본에서 부산항으로 이동한 다음에야 대형선에 싣고 수출이 가능한 구조로 우리나라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이를 지렛대로 충분히 활용해야 하며 미국수출 상품을 위해서는 프리미엄 배송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미국의 화주들에게 제조공장을 미국에 가져가지 않아도 제시간에 배달이 가능함을 보여줘야 한다”고 김 교수는 강조했다.

정주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노령화되는 어촌을 살려야한다. 정부의 어촌 뉴딜 300· 신활력증진사업 등이 활력을 불어넣고 있지만 충분하지않다. 어민소득을 증대시켜야 어촌에 인구가 늘어나게 된다. 점차 줄어드는 어획량은 스마트 양식으로 지속·보충해야한다. 김 등 다양한 수산물가공산업을 지원·육성하여 어민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소득을 높여야한다. 2016년에 중단된 신 한일어업협상을 재개해 일본 EEZ내에서 우리 어선의 입어작업이 가능하게 해야한다. 우리가 일본보다 3배나 이익이다. 노르웨이의 오션 팜과 같이 거대한 양식장을 바다에 만들어 연어를 양식하고, 배양어류를 만들어야 한다. 해산물을 육상에서 세포로 만드는 스타트업 블루 날루(BlueNalu)가 좋은 예이다.

김 교수는 “3D업종으로 젊은이들이 선박승선을 기피하는 현상을 막아야 한다. 인공위성을 이용한 무제한의 인터넷 기회제공 등으로 복지를 향상시켜야 한다. 대형 해상사고 예방 등 안전대책을 더욱 강화해서 연간 해상에서의 사망자 100명을 50명으로 감소시키자. 이렇게 하여 바다가 안전함을 국민들에게 입증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세월호 사고는 아래에 실었어야 할 무게를 위에 실은 결과 선박이 복원성이 약해져서 일어난 사고이다. 선박은 과적을 하면 서해훼리호 사고와 같이 침몰하고 만다. 이런 개념을 체화시키기 위한 직무교육을 연안해운, 어선선원 및 관련 종사자에게 강화해야 한다. 전국 93개 단위 수협 사무실을 이용해 휴가중인 선장 등 전문가를 활용해 1개월간의 집체를 통한 교육을 하자. 선박에도 IOT등을 장착 스마트화해서 위험을 제거하자고 언급.

육지에서 200마일까지인 EEZ가 설치되면서 육지보다 4.5배나 많은 바다영토를 가지게 되었다. 최근 일본은 해저에서 희토류를 개발했다. 우리도 망간, 희토류와 같은 해저자원을 획득하기 위한 해양과학·기술 개발을 더 강화해야 한다. 해양과학은 수입이 없더라도 오랜 기간 투자가 필요한 분야이다. 인내를 가져야한다. 가까운 바다해역부터 더 잘 활용해야 한다. 고래쉼터, 해양종복원센터의 해안가 설치는 어촌의 관광에도 도움이 된다. 해상에 설치되는 풍력발전은 새로운 신재생에너지로 각광받고 있다.

“선박 전분야에 걸친 탈탄소화, 디지털화, 자율운항선박화는 지속·추진되어야 한다. 우리 항해장비 등이 국제표준이 되도록 해서 국제사회에서 위상을 높이고 부가가치를 얻도록하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