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상하이무역관)는 2일 "'상하이 국제무역센터' 건설 촉진을 위한 조례, 2024년 2일 1일부 시행" 리포트를 발표했다. 2023년 12월 28일 상하이시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9차 회의에서 10년 만에 처음으로 개정된 <상하이시 국제무역센터 건설 촉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가 통과됐으며,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중국은 관련 조례가 시행된 지난 10년 동안 무역 편리를 위한 제도혁신을 모색하는 한편, 중국 경제무역 위상에 걸맞는 국제무역센터를 구축하여 글로벌 무역투자 네트워크의 중추가 되기 위해 노력해왔다. 새로 개정된 <조례>는 글로벌 무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한 서비스 무역 및 디지털 무역, 무역 분야의 친환경·저탄소화 트렌드 등 달라진 대내외 여건을 반영했다. 또한, 상품 무역 고도화, 서비스 무역 혁신, 디지털 무역 발전 등을 통해 상하이 국제무역센터를 글로벌 산업체인의 주요 허브로 확대시키기 위한 계획을 담았다. 

주요 개정내용

개정된 <조례>는 총 9장 60조로 구성돼 있으며, 글로벌 경제무역 동향 변화와 신규 글로벌 표준 경제무역 협약 시행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서비스무역·디지털무역에 관한 장(章节)을 별도 추가했다. 

1) 상품무역 역량의 최적화 및 고도화 

중개무역의 허브기능을 최적화해 국제 운송능력을 향상시키고 원활한 화물 수출입통관을 촉진해 수출입무역 종합경쟁력을 제고할 것을 명시했다. 또한, 국경 간 전자상거래 종합 시범구 건설 강화, 해외창고 건설 확대, 해외 창고 종합서비스 플랫폼 구축 확대 등 내용을 명시했다. 

 2) 서비스 무역 개방 및 혁신 

서비스 무역은 중국의 대외적인 개방성을 보여주며, 이는 상하이 국제무역센터 건설을 심화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이번 개정본에서는 서비스 무역을 별도의 장으로 신설했다는 점이 가장 눈에 띈다. <조례>는 국가 규정에 따라 서비스산업을 대외적으로 개방하고 대외 서비스 무역 네거티브 리스트를 시행하며, 네거티브 리스트 외 산업 분야는 외국인투자기업과 중국투자기업을 동등하게 대우하겠다는 원칙을 명시했다. 또한, 기술무역 촉진정책 개선, 선진기술 도입, 기술 수입원 다양화, 기술무역 교류 촉진 및 발전 관련 내용을 명시했다. 특히, 문화관광 관련 해외 홍보, 영상·스포츠대회·출판물의 해외홍보 강화, 서비스 수출 확대, 관광 서비스 무역정책 강화, 다양한 프리미엄 관광상품 개발, 관광 관련 해외 홍보 네트워크 구축 등 내용도 명시했다. 이밖에도 상하이 정부는 중국 서비스 무역의 핵심지역인 푸둥신구(浦东新区),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自由贸易示范区), 린강신구(临港新区) 등 지역을 대상으로, 이들 구역에서 정부 규정에 따라 장려분야의 해외 전문 인력(회계사, 의사 등)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목록을 작성하라고 요구했다. 

3) 디지털 무역 발전을 위한 신동력 육성

디지털 무역이 국제무역 및 경제성장의 새로운 엔진으로 부상함에 따라 <조례>는 '디지털 무역' 장(章)을 추가해 디지털 무역의 비즈니스 모델 육성, 디지털 제품·서비스 및 기술 등 발전을 가속화하겠다고 명시했다. 또한, 디지털 무역 인프라 건설 확대, 상하이 디지털무역 국제 허브 시범구 건설 촉진, 연수센터 및 관련 플랫폼 건설 확대 등을 명시했다. 또한, 디지털 무역 보안을 강화하고 디지털 무역 감독관리, 개인정보 보호, 중요 데이터 해외반출 등 업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데이트 보안관리 인증제도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 무역 편리성 제고, 전자 인보이스 사용  

무역 편리성 제고는 무역의 발전 환경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이번 ‘조례’ 개정에서도 주안점을 둔 이슈 중 하나이다. <조례>는 상하이 항구의 디지털 인프라 건설을 강화, 디지털 시설 관리 최적화, 상하이 국제 무역 단일창구(Single Window, 单一窗口)*' 건설 확대, 장강 삼각주 단일창구(单一窗口) 협력 및 공동 건설 강화 등 편리성 제고 조치를 통해 무역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해관 특수감독 관리구역의 통관 간소화를 추진하고 관리감독 모델을 개선하여 스마트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겠다고도 언급했다.

주*: 'Single Window(单一窗口)':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관세총국이 공동으로 만든 플랫폼으로, 상품 통관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통관 신고 효율을 높이므로써 기업의 운영 비용을 낮추어 무역을 원활화하기 위한 조치 

상하이 대외무역 동향 

1) 상품 무역

2023년 상하이 수출입 총액은 4조2100억 위안(5990억 달러)으로 2022년 동기 대비 0.7% 증가했다. 이 중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한 1조7400억 위안(2471억 달러), 수입은 0.1% 증가한 2조4700억 위안(3519억 달러)이다. 

2023년 상하이시의 수출입 상위 10개국 중 수출입 금액은 미국(4795억 위안), 일본(3913억 위안), 독일(2645억 위안) 순으로 많았고 교역액 성장률은 홍콩(17.6%), 호주(15.8%), 스위스(12.4%)순이었다.

2)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상하이는 중국 최초의 전자상거래 시범도시이자 국경간 전자상거래 시범도시로 상하이 는 1000억 위안(18조4600억 원) 규모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9개와 100억 위안(1조8460억 원) 규모의 플랫폼 17개를 보유하고 있다. '22년 상하이의 전자상거래 금액은 3조3300억 위안(609조2460억 원), '23년은 전년 동기 대비 11.7% 증가한 3조7000억 위안(683조940억 원)을 기록했다. 또한 '22년 상하이 국경간 전자상거래 수출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38.6% 증가한 1841억 위안(33조9922억 원), 2023년 상반기는 84% 증가한 1419억6000만 위안(26조2044억 원)이다.

상하이는 중국 전자상거래 발전의 주요 지역으로 전자상거래 기업과 산업 체인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상하이 시정부도 전자상거래 산업의 급속한 발전 및 경제 세계화 촉진을 위해 실크로드 전자상거래 협력 시범구 건설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전망 및 시사점 

상하이는 국제무역센터 건설을 통해 무역 경쟁력 확보, 외자 활용 극대화, 국제 소비중심도시 건설, 친환경 디지털 전환 및 개발 촉진, 글로벌 무역 비즈니스 환경 조성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화동정법대학 국제법학원 A교수는 이를 위해 상하이 시에서 <조례>를 통해 기업 품질 경쟁력 제고, 글로벌 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상하이시는 이번 개정을 통해 상하이 국제무역센터는 글로벌 산업체인, 고차원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새로운 시험대에 서있다. 10년 전 조례에서 중점 언급한 편의성 제고 조치는 상품 무역에 집중돼 있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중국 최초로 상품과 인력을 결합해 한 단계 높은 수준의 무역 편의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실크로드 전자상거래 협력 시범구 건설을 통해 전자상거래 산업 발전, 경제 세계화 및 지역 통합 프로세스를 촉진하고 전자상거래 기업의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자료: 상하이 시정부, thepaper, 상하이 해관, WIND 등, KOTRA 상하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