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전문지 기자단"과 신년 기자간담회 가져....주요 현안 대책 상세히 설명 

정부의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적극 부응, 톤세제 일몰 연장에 총력 

한국해운협회 양창호 상근 부회장은 2월 15일 오전 11시 여의도 해운빌딩(해운협회) 10층 중회의실에서 해양수산부 출입 해운전문지 기자단과 신년 간담회를 갖고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상세히 설명했다

양 부회장은 우선적으로 정부의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적극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위기대응 체계를 고도화해 사전 진단역량 및 맞춤형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중소선사 대상 지원규모 확대, 자발적 위기대응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민간 선박투자를 활성화해 국적선사의 투자 유인을 제고하는 한편 선박금융 투자 매력, 접근성을 향상해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선박투자 저변 확대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국적선사의 질적 성장 견인과 관련해 국적선사의 ESG 역량을 강화하고 친환경 선박건조 및 연료 공급 등 친환경 규제 대응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적선사의 경영안정화 및 국가 공급망도 강화할 계획이다. 선사 간 협력을 통한 자율적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선화주 상생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경영안정화를 꾀하고 선화주 상생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경영안정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물류거점 확보, 디지털 전환 통한 국적선사의 비용 효율화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양 부회장은 국적외항해운업계의 최대 이슈 중 하나인 톤세제 일몰연장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톤세제 일몰연장 위한 종합 로드맵 추진,톤세제 심층평가 대응, 톤세제 일몰연장 조특법 개정 추진, 톤세제 조세감면 평가서 제출, 톤세제 연구결과 공청회 및 국회세미나 개최 통해 톤세제 타당성 전파 그리고 톤세제 일몰연장 민관 T/F 구성 및 운영에 진력할 방침이다.

양 부회장은 대중매체 활용한 톤세제도 홍보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가경제 기여도, 해운서비스 국제경쟁력 등 톤세제 효과 언론 홍보와 함께 바다의 품 사회공헌활동 강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선원기금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 일몰연장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양 부회장은 밝혔다. 강원선박등록특구제도 도입도 추진할 방침이다.

친환경 선박 및 연료유 확보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친환경선박 건조를 위한 금융지원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친환경 선박금융 T/F 구성 및 운영, 친환경 선박 확보 위한 공공 선주사업, 선화주 친환경선박 건조 투자지원 그리고 친환경선박 국내 건조방안을 적극 협의할 방침이다.

안정적인 친환경 연료유 공급도 추진할 계획이다. 바이오 선박유의 안정적인 공급, 친환경 연료 확보를 위한 금융지원 확대, 친환경 할증료 도입 검토 그리고 EU-ETS 시행에 따른 할증료 부과를 검토할 방침이다.

양 부회장은 해운금융 지원 활성화와 관련해 한국해양진흥공사와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해양진흥공사 자본금 확대, 해진공 출자시 적정 평가액 반영 추진 그리고 해진공의 선주사업을 통한 민간선주사업 강화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정책금융기관의 선박금융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산은, 수은의 선박금융여신 확대, 주요 정책금융기관장과의 정례간담회 그리고 선박금융 네트워크 활성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중소선사 선박금융 강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중소선사 선박금융 및 운영자금 지원 확대, 중소선사 선박 공동발주 및 정부 R&D 자금 확보 추진, 중소선사 풀(Pool)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양 부회장은 밝혔다.

선박투자회사법 개정을 통한 세제지원을 부활하고 민간부문의 선박투자 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민간금융 자본유치를 위한 정책개발 추진, 선박금융 STO 금융기법 도입 추진 그리고 민간선박투자 포럼 추진 등.

양 부회장은 해운불황대비 유동성 확보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경영상황별 금융지원 맞춤 체계 구축 및 컨설팅을 적극 지원한다는 것.

해운경영 환경 개선과 관련해 통계시스템 및 인공지능 서비스를 활용하겠다고 언급했다. 해운⋅해사 공동 데이터베이스 구축, 주요항만 및 항로별 수급 통계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적선사 경쟁력 강화와 관련해 컨테이너 수송협의회 개선, 전략화물 운송선사 해외매각 방지를 추진하는 한편 해운 위기대응 체계 구축 및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회원사 임직원 재교육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해운협회-KMI 공동해운정책 연구를 활성화하고 선사 및 화주 대상 애로 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주요국과의 국가 물류비 비교조사 연구도 계획하고 있다. 부산 및 영남소재 선사에 직접 방문, 협회 추진업무에 대한 홍보 및 선현장의 민원사항을 청취하고 해소할 방침이다. 부산ㆍ영남지역 분과위원회 운영도 계획하고 있다. 참고로 협회 170개 회원사 중 59개 선사의 본사가 부산·영남 소재하고 있다. 미국ㆍ일본ㆍ영국ㆍ덴마크ㆍ그리스 등 해운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파나마ㆍ라이베리아ㆍ마샬 등 주요 편의치적국과의 소통도 강화할 방침이다.

해운시장 질서확립 개선과 관련해 정기선사 공동행위 관련 행정소송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공동행위의 적법ㆍ타당성 및 공정위 조치의 부당성을 대변하고 행정소송 후 후속조치로 관련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양 부회장은 밝혔다.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추진과 관련해 해수부-해운협회 합동 시장질서 확립 T/F 공동 운영, 대기업 물류자회사의 입찰 관련 애로사항조사 및 개선 추진,

화주 부당행위 전수조사 및 시정조치 추진 그리고 대기업 2자물류자회사의 해운업 진출 저지대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화종별 장기운송계약 촉진 및 표준계약서 활용도 추진할 방침이다.

양 부회장은 선사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해운공제 상품개발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기존 상품과 차별화된 상품개발을 위한 선사의견을 수렴한다는 것. 법률비용보험 개발, 환율변동보험 개발, 이자변동보험 개발 등

공제사업 운영을 위한 사업자 선정 및 시범운영을 관련해 기존 손해보험사를 통한 판매공제 서비스 운영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손해보험사 선정을 위한 평가 등을 적극 강구할 예정이다.

해운협회 공제사업 추진을 위한 정관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협회 공제사업 가입 및 보상 절차 등 세부규정을 수립할 방침이다.

*자세한 업무 추진 계획은 별첨을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