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0명의 회원을 자랑하는 바다 공부모임은 3월 2일 인하대학 법학전문대학원의 이석우 교수를 초빙해 “한국의 해양현안과 해양법”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들었다. 운영대표인 김인현 고려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강의에 앞서 정필수 좌장, 안광헌 HD한국조선해양 대표, 그리고 고문현 숭실대 교수가 축사를 했다.  

현재 우리는 1982년 해양법 협약체제하에 있다. 기존의 국제판례가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국제사법재판소(ICJ), 해양법 재판소 등이 국제해양법을 해석 적용하는 국제기구이다. 육지가 바다를 지배한다는 격언이 있다. 유엔해양법하에서 영해는 12해리로 확대됐다.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이 설치됐다. 200해리 이원으로 대륙붕을 확장하는 것도 가능하다. 심해저를 인류 공동유산으로 규정했다. 강제적 분쟁해결제도도 도입돼 있다.  국제해양법재판소, 국제해저기구 등이 설치됐다. 169개국이 회원국이지만, 미국과 북한은 아직 체약국이 아니다. 

영해는 최대 12해리까지 설정이 가능하다. 대한해협은 3해리가 설정돼 있다. 영해를 정하는 기준선이 기선이다. 통상기선과 직선기선이 있다. 영해 경계획정에서 합의가 없는 경우 중간선 원칙이 있다. 연안국에 해를 끼치지 않고 통항이 가능하다. 12가지 해를 끼치는 사항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영해를 통과하려는 외국 군함은 3일전에 통보해야 한다.

배타적 경제수역(EEZ)이란 문자그래도 경제와 관련된다.  주권과 주권적 권리는 다르다. 경제적이 방면에서 연안국이 주권적 권리를 가진다. 인공섬과 구조물을 만들 수 있다.

대륙붕이란 영해밖으로 영토가 자연스럽게 연장된 것을 말한다. 200해리까지는 EEZ와 겹친다. 200해리 이원으로 확장이 가능하다.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에서 권고결정을 한다. 일본은 태평양의 조그만 섬들을 근거로 대륙붕확장을 신고해 인정받았다. EEZ 및 대륙붕 해양경계획정을 위해서는 공평한 해결에 이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3단계방법론이 있다. 

강제적 분쟁해결 절차가 있다. 유엔 해양법 재판소는 해양법의 해석과 적용에 대해 현재까지 32건에 대한 판단을 내렸다.
이어도 과학기지는 영유권관련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배타적 경제수역에 세워진 인공 구조물이기 때문이다.

한일어업협정의 부속협상은 제주도 어민들에게 큰 피해가 발생한다. 한국과 일본에 등가성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고 본다. 한국어선들이 일본에 더 많이 들어가서 조업한다.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는 오히려 반대이다.

제7광구의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은 영유권문제는 뒤로하고 한일공동개발구역한다는 한국과 일본간의 한일대륙붕협정이 1974년 체결되었고 1978년 발효됐다. 당시 중간선보다 자연연장선 이론이 우세했다. 일본측에서도 현재와 같은 우리측에 유리한 합의를 해줄 근거를 가졌다. 일본은 당시의 체결이 한국측에 유리하게 됐다고 본다. 2028년 협상의 효력이 종료된다. 3년전인 내년 6월부터는 일방당사국이 서면 통고하면 언제나 파기가 가능하다. 파기되면 중간선주의 가 채택되면 현재 7광구의 4/5부분이 일본측으로 넘어간다고 말한다. 

유엔해양법 제121조에서 “인간이 거주 또는 독자적인 경제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암석은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을 가질 수 없다”고 한다. 독자적인 경제생활 관련  독도보다 4배가 큰 태평도 조차도 2016년 남중국해 재판에서 부정적으로 판결됐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간 사람들은 제외한 판결이 있다. 일본은 오끼노 도리시마와 같은 경우에도 배타적 경제수역을 주장한다. 우리는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최대한을 주장해야 한다.

이날 행사에는 회원 1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김인현 고려대 교수, 이석우 인하대 교수, 정필수 박사(좌장), 이동권 고려대 바다최고위 5기, 한기철 부산항 도선사, 임종식 인도선급 한국소장, 강성철 스파크인터네셔널, 박범진 경희대 겸임교수, 최수범 인천대 교수, 김연빈 귀거래사 대표(부대표), 권오인 고려종합국제운송 대표, 김현동 부경대 항해사, 김영승 서산시청 팀장, 이시형 해양환경공단 차장, 김동훈 인천해사고 교사, 김혁식 인천도선사협회 사무국장, 김삼열 전 해양수산부 지방청장,  이진한 고려대 교수, 정성훈 국도화학, 이승홍님, 이석행 시마스터 사장, 김동욱 항해사, 전영우 한국해양대 명예교수, 김영애 요트선장, 권종호 이삭 사장, 안광헌 HD한국조선해양 대표, 김영섭 팬스타 차장, 이동해 전 산업은행 해양금융본부장, 정혜경 학부모, 김명욱 환동해산업연구원 부장, 박지영 목포해양대 학부모, 박관복 흥해 부사장, 홍영기 목포해양대 교수, 지승현 현대해양 기자, 강영기 고려대 겸임교수, 신무룡 흥해 부장, 신동덕 오션폴리텍 출신 항해사, 이상석 해양진흥공사 차장, 한세희 해양진흥공사 과장, 김익성 목포해대 학부모. 장재환 부산신항만 차장. 최경일 해양교통안전공단 차석검사원, 이현석 한리손해사정 부장, 최재선 KMI 박사, 김정현 KMI박사, 하문근 부산대 초빙교수, 류희영 KMI 박사, 주영렬 충남대 겸임교수, 최복경 KIOST 동해소장, 김상환 인천해사고 교장, 오효석 우양상선 차장, 한덕훈 KMI 박사, 박주미 목포해대 교수, 김나륭 해군대위, 김현주 KRISO 박사, 전작 전 한중카페리협회 전무, 김웅기님, 최송문님, 김지완 항해사, 안영진님, 김재일님, 설우준님, 손광원(아라뱃길 전문위원), 김병화님, 고명석 부경대 교수, 손영원 흥아해운 과장, 손경령 부산대 강사, 강동화 Korea P&I 부장, 서경원 팬오션 차장, 김남구 프랑스 낭트대 박사과정, 이경민 항해사, 최선우 고려대 박사과정, 혁연 고려대 박사과정, 강한 항해사, 조두현 항해사, 서혜영 고려대 조교, 손동우 고려대 조교, 이학준 고려대 경영대 3학년, 김청민 CJ프레시웨이 과장, 이상철님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