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사 이력 및 항로 개요

□ ‘영성대룡해운㈜’은 평택항 최초로 2001년 한·중 카페리 항로(평택항 ↔ 중국 용안항)를 개척한 선사로, 2020년 9월 우리나라 기업이 지분 80%를 인수해 주도 경영 중인 한·중 카페리 선사로서 전체 한·중카페리 선사 중 유일하게 한국 측 대주주 선사임.

□ 영성대룡해운은 한·중 최단 거리 항로의 이점을 살려 설립 이래 20여 년간 한·중 카페리 선사 중 여객 수송 부동의 1위 자리를 유지해오며, 한·중 양국의 인적 교류 및 관광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해 왔다.

2. 여객 수송 재개를 위한 노력과 현 상황

□ 2023년 3월 해양수산부의 '한·중 국제여객선 정상화' 발표와 중국 산동성 교통운수청의 ‘한·중 정기 화객선 여객 수송 업무의 점진적 재개에 관한 통지 요구’에 따라 영성대룡해운은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준비 및 이행해 옴

.* 2023년 3월 10일 여객안전수송 관련해 중국 해운 전문가들이 3주간 평가를 완료하고, 21일 서면 보고서 작성, 22일 중국 정부 주관 부서 전문 심사평가단의 심사를 신청 예정이었으나, 주관 부서의 이해할수 없는 심사 접수 거부로 여객 수송이 무기한 보류됨..

□ 2020년 1월 말 ‘코로나19’로 여객 수송이 중단되기 이전까지 정상적으로 운항하던 영성대룡해운의 선박 ‘오리엔탈펄8호’에 대해 중국 산둥성 교통운수청과 웨이하이 시 교통국에서 갑자기 서면도 아닌 구두로만 선사 자체 선박이 아니라는 이유1)로 심사 접수 조차 거부함.

□ 이런 가운데 작년 8월부터 유일하게 영성대룡해운을 제외한 '중국 산둥성↔ 한국' 간 모든 카페리항로의 여객 수송이 재개되고, 올해 3월 '중국 랴오닝성 ↔ 한국' 간 카페리 항로의 여객 수송 또한 재개될 예정임에도 영성대룡해운은 여객 수송을 위한 심사 접수의 기회조차 박탈당한 채 현재에 이르고 있음.

1) 16개 한·중 카페리 선사 중 자체 선박을 보유한 선사(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BBCHP) 포함)는 4개 선사에 불과하며, 나머지 선사는 영성대룡해운과 동일한 형태로 선박을 임차하여 운항 중.

□ 우리나라 해양수산부에서도 작년 9월 27일 ‘평택-영성 한·중 여객선 재개 관련(우리 기업 애로사항 해결 지원)’ 공문을 통해 여객 수송 재개 협조 요청을 중국 산둥성 교통운수청장, 웨이하이시 교통국장, 주 칭다오 대한민국 영사관에 전달하였으나 해당 중국 유관 부서에서는 묵묵부답인 상황.

□ 지금도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해결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주중 칭다오 영사관’ 등 정부 기관뿐 아니라 ‘중국 한국인(상)회 산둥연합회’ 등 민간 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산둥성에 이 문제를 피력하고 해결을 위해 노력 하는 상황이지만, 산둥성 정부 및 유관기관의 문제 해결 의지가 있는지는 미지수다.

3. 여객 미수송으로 인한 문제

□ 여객을 수송하는 카페리 항로의 특성 상 화물선 대비 매우 엄격한 선박안전관리 유지보수, 선원 필수 정원 증가등 기업의 입장에서 막대한 비용과 원가가 소요됨에도 중국 당국의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조치로 여객 수송 재개가 불허된 상태임. 3년 이상의 코로나 펜데믹 기간을 지나 엔데믹으로 전환된 현시점까지도 여전히 코로나 시기와 같은 여러움이 4년여간 지속돼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으며,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영성대룡해운 임직원의 고용불안은 물론, 많은 협력업체의 도산과 나아가 지역경제에 큰 악영향 초래함.

□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중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 발표를 통해 중국 관광객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여년 쌓아온 노하우와 영업력으로 한·중 카페리 선사 중 여객 수송 부동의 1위를 수성해 왔으며 초대형 단체 여객을 수송할 수 있는 선박(정원 1,500명) 및 최단항로를 운항해 온 영성대룡해운의 여객 수송이 재개되지 않는 것은 우리나라 관광산업과 지역 경제에도 큰 손실임..

4. 중국 산둥성의 부당한 차별과 여객 수송의 당위성

□ 한·중 카페리 선사 관계자 A씨와 여러 소식통에 따르면 영성대룡해운의 지분을 인수하려는 의향을 보였던 ‘산둥항구항운그룹’이 자신들이 원하는 조건으로 지분 인수가 진행되지 않고 중단되는 상황에 이르자 국유기업으로서 산둥성 및 웨이하이시 주관 부서에 제반의 영향력을 행사, 영성대룡해운의 여객 수송 재개를 위한 절차 진행을 계속 거부토록 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영성대룡해운을 사실상 고사시켜 헐값에 인수하기 위한 의도라고 함.

□ 경쟁이 치열한 한중 카페리 항로에서 타 선사들은 중국의 불공정한 조치에 대해에 침묵하고 있지만, 현 상황은 어느 특정 기업의 유불리를 떠나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중국 정부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 수용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는 만큼 보다 큰 시야로 현 상황을 직시하고 공동의 자세로 대처해야 함.

□ 중국에 투자한 우리나라 기업들과 향후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다수의 기업들이 영성대룡해운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으로부터 부당한 차별 없이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민간, 기관, 정부 차원에서의 관심과 지지, 조치가 절실히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