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5일(화) ｢K-조선 차세대 이니셔티브｣를 발족해 미래형 조선산업으로의 대전환 방향을 논의하고, 조선분야 수출・현안 전략 등을 점검했다.

｢K-조선 차세대 이니셔티브｣는 미래형 조선산업으로의 대전환을 실행하는 최초의 정부-대중소 협력 플랫폼으로, 이번 1차 회의에서는 정부와 조선 3사(HD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K-조선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공동대응 협약’을 체결하였다. 동 협약을 통해 정부와 조선 3사는 향후 5년간 9조 원을 투자하여 초격차 확보를 통해 조선분야에서도 신산업정책 2.0을 본격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중장기적 관점에서 차세대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민관이 공동으로 ‘조선산업 초격차 연구개발(R&D) 로드맵’을 상반기 내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세계 최초 2030 액화수소 운반선 개발, 자율운항선박 국제표준 주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인력난에 따른 생산 차질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인력 수급을 전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미래혁신 인재 양성센터’ 및 ‘구직자 대상 채용연계 교육사업’을 통해 매년 2천 명의 국내 조선분야 전문・생산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이에 발맞춰 업계도 3사 공동으로 해외조선인력협력센터를 상반기 내 시범 운영하여, 해외 인력을 현지에서 교육 후 도입하는 지속 가능한 해외인력 도입체계를 확보하기로 하였다.

한편 동 회의에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K-조선 차세대 선도전략’의 ‘24년 실행방안을 업계와 공유하며 기술・인력・금융・상생・법제도 등 분야에서 연내 가시적 성과를 조속히 창출하기로 하였다. 또한 정부는 업계와 수주・수출 활성화 전략을 점검하며, 투자애로 데스크와 현장애로 데스크를 각각 조선협회와 전국 5개 지역에 설치하고, 특히 현장 애로는 산업부 실무진을 기업별 전담관으로 지정하여 철저하게 관리하기로 하였다.

안덕근 장관은 “국내 조선산업이 당면한 도전은 개별기업 차원을 넘어, 민관 원팀의 팀플레이로 헤쳐나가야 하고, 올해 7,000억 달러 수출 달성에 있어 조선업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앞으로의 10년이 향후 조선산업 100년을 좌우할 것인 만큼, 조선산업 대전환을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하였다. 또한 “오늘 발족한 이니셔티브를 정례화해 K-조선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투자 애로도 지속 해결해나가겠다”고 밝혔다.

[K-조선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공동대응 협약문]

글로벌 경쟁 심화, 친환경·자율운항 등 미래선박으로의 전환, 인력 수급 불균형, 첨단 소재・부품 역량 저하, 건전한 상생협력 정착 등 조선업계가 당면한 도전적 과제들은 조선업계와 정부가 원팀으로서 차세대 전략을 통해 함께 대응할 것을 요구한다.

조선업계는 건전한 경쟁과 함께, 협력을 통한 시너지를 창출하고, 지역경제의 원동력이자 국가 주력산업인 조선업의 부흥을 이끌고자 한다.

정부는 산업대전환을 맞은 조선업계가 당면한 도전적 과제들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다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조선 3사와 정부는 조선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아래와 같이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한다.

Ⅰ. 조선 3사와 정부는 향후 5년간 친환경·자율운항선박·디지털 전환 등에 9조원을 투자하여, 미래 글로벌 조선시장을 선도한다.

1. 민관합동으로 상반기 내 ‘조선산업 초격차 R&D 로드맵’을 수립하고, 정부는 이를 기반으로 중장기 R&D 정책 및 사업을 기획․추진한다.

2. 조선 3사와 정부는 ‘2030 액화수소 운반선 개발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고, 수소・암모니아・LNG 등 친환경 핵심연료 기술 상용화와 트랙레코드 확보를 위해 적극 협력한다. 이를 위해 조선 3사는 ‘화물창 개발 및 실증’, 정부는 ‘실증 인프라 구축 및 기자재 개발’을 적극 지원한다.

3. 조선 3사와 정부는 선박 전주기에 걸친 탄소 발자국 연구 등 중장기 미래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한다.

4. 조선 3사와 정부는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및 실증과 국제표준 주도를 위해 협력을 강화하며, 특히 정부는 자율운항선박 실증 및 상용화에 필요한 규제특례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5. 조선 3사는 용접, 가공, 도장 등 생산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디지털전환, 스마트생산기술 개발을 적극 추진하며, 정부는 관련 사업을 지원한다.

6. 이를 위해, 조선해양플랜트협회 내 조선 3사가 참여하는 ‘조선기술 협력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조선 3사간 기술협업 수요 발굴, 기술개발 애로 등을 공유하고, 정부는 지원방안을 적극 마련한다.

Ⅱ. 조선 3사와 정부는 지속가능한 인력 수급과 양성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

1. 정부는 조선해양플랜트협회와 공동으로 매년 초 ‘중장기 조선산업 인력수급 전망’을 수립·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생산인력 부분의 국내외 수급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한다.

2. 정부는 매년 2천 명의 국내 조선분야 전문·현장인력을 양성한다. 이를 위해 ‘미래혁신 인재 양성센터’(판교, 거제)를 3월 중 개소하고, 구직자 대상 채용연계 교육사업을 통해 생산인력도 적극 확보한다.

3. 조선 3사는 해외 우수 생산인력을 선제적으로 발굴, 양성하기 위해 상반기 내 ‘해외 조선인력 협력센터’ 1개소를 시범 운영하고, 이후 확대해 나가기로 한다. 정부는 국제개발협력사업(ODA)과의 연계를 검토하고, 비자제도 개선 등을 통해 우수 해외 생산 인력 확보를 지원한다.

4. 조선 3사는 전문·생산인력 유지를 위해, 자체적으로‘(가칭) 조선인력 안정화 기금’ 조성을 적극 검토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한다.

5. 조선 3사는 도입 외국인력의 기량 향상을 위해 소통능력 제고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한다.

Ⅲ. 조선 3사와 정부는 대중소, 원하청, 노사간 상생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1. 조선 3사는 고경력 전문 기술자로 구성된 ‘기술 자문단’을 운영하는 등 중소조선사의 기술애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중소조선사와 함께하는 ‘조선산업 상생형 협의회’를 구성하여 중소 조선사의 디지털전환 등 자발적 사업재편 노력에 협력한다.

2. 조선 3사는 협력업체 및 종사자와의 상생을 위해 원하청 간 임금 격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3. 조선 3사는 조선업 종사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지속 출연하고, 생산성 향상 및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스마트 야드 전환노력을 강화하며, 정부는 이를 적극 지원한다.

4. 조선 3사는 기자재 및 블록업체와의 공동성장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블록 수급 등 공급망 위기 시 상호 협력하여 조선업 상생발전을 추구한다.

Ⅳ. 조선 3사는 중대재해 근절 및 AI, 디지털 전환 기술 등을 활용한 첨단 안전 장비 개발・구축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중소조선사 및 협력사와 안전 관련 기술과 경험을 공유하며, 정부는 중소조선사 및 협력사의 생산현장 첨단 안전장비 구축 등을 적극 지원한다.

Ⅴ. 정부는 친환경, 자율운항 등 차세대 선박 개발, 투자, 상용화 등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며, 이를 위해 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 ‘조선업 투자애로 지원데스크’를 설치한다.

Ⅵ. 조선 3사와 정부는 조선산업 핵심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여 국내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지속 강화한다.

Ⅶ. K-조선 차세대 이니셔티브 산하 테크, 상생, 공급망 워킹그룹은 조선해양플랜트협회 내 사무국을 통해, 동 협약의 이행을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