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월 7일(목) 인천광역시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대한민국 관문도시 세계로 뻗어가는 인천”」을 개최하고 「항공·해운·물류 발전방안」을 발표한다.ㆍ

이번 민생 토론회에는 글로벌 경제영토 확장을 위한 「항공·해운·물류 발전 방안」을 보고하고, 국민 참석자들과 정부 담당자들이 개선 방안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인천 원도심에 활력을 더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과 인천의 교통인프라 확충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된다.

정부는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될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귀담아 듣고, 글로벌 항공·해운·물류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다음의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글로벌 TOP5 항공강국】

새로운 항공수요 창출을 위한 항공 경제영토 확대

ㅇ 정부는 항공사가 노선 제한 없이 자유롭게 증편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점진적으로 항공 자유화 협정을 확대(現 50개국 → ’30년 70)하고,

- 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와 같이 잠재수요는 풍부하나 그동안 운항이 부족했던 지역의 운수권도 확대하여, 직항노선 다변화도 지원한다.

ㅇ 또한, 인천공항 4단계 건설을 10월에 완료하여 인천공항의 여객 1억명 시대를 열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주변 외국공항의 환승 수요를 인천으로 전환하기 위해 환승 노선의 연결성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항공사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브랜드가치 제고

ㅇ 정부는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 결합 최종 승인에 대비하여 통합
항공사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 양사 간 중복노선을 정비하여 새로운 노선 운항을 확대하고, 운항 스케줄을 분산(오전 중복 → 오전·오후)시켜 승객의 선택권도 확대한다.

- 또한, 국적사의 직항편이 부족한 지역도 원활한 환승 연결이 가능토록 통합항공사와 외국항공사 간 네트워크 연결도 강화한다.

ㅇ 한편, 국내 LCC의 경쟁력도 강화하여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이후에도 항공사 간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국내외 경쟁당국의 시정조치로 대체항공사 진입이 필요한 16개국 37개 노선에서 우리 LCC의 취항을 지원하고, 유럽·미주 등 중장거리 노선에서 LCC의 운항이 확대되도록 지원한다.

첨단기술·관광·문화와 융합하는 신항공 생태계 구축

ㅇ 독일·싱가포르 등 항공 강국과 같은 세계적인 수준의 항공기 개조 및
정비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인천공항에 첨단복합항공단지를 ’26년 2월까지 준공하고, 입주기업에 인센티브*도 지원한다.

* 자유무역지역 지정(’24.1)에 따른 취득세·재산세 감면(100%) 등 지원

- 한편, 인천공항에도 비즈니스 전용기* 터미널을 구축(~’28년)하고, 전용기를 위탁·운영하는 업역을 신설하는 등 고부가 가치의 비즈니스 전용기
시장도 육성한다.

* 개인·기업이 소유한 항공기를 출장 등 비즈니스 목적으로 운항하는 항공편

ㅇ 아울러, 인천공항 주변에 테마파크 및 랜드마크 등 매력적인 공항 조성을 위한 인프라 개발계획도 수립(’24.12)하여, 외국인 관광객 방한 및 환승 수요도 확대할 계획이다.

항공 소비자의 권리와 편의를 두텁게 보호

ㅇ 기업결합 이후 소비자의 항공권 가격 부담 완화를 위해 통합항공사의 점유율이 높은 노선을 중심으로 국제요금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며,

- 공정위는 대한항공-아시아나 양사 마일리지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권리보호 측면을 고려하여 통합 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ㅇ 이와 함께, 소비자의 알권리 강화를 위해 항공권 구매자가 환불·변경에 대한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항공사의 고지의무를 강화하고(’24.下),

- 항공교통서비스평가 결과를 연 2회 발표하되, 평가 결과가 미흡한 항공사에게는 슬롯 배분 페널티 등을 부여하여 상습지연 개선 등을 유도한다.

* (예시) 2회 연속 정시성‧이용자보호 C등급 이하 시 슬롯배분 후순위 적용 등(’25)

【글로벌 TOP4 해운강국】

수도권 관문항으로서 인천항 기능 강화

ㅇ 정부는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항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천신항 1-2단계 컨테이너 터미널을 완전 자동화 터미널로 구축하고, ’27년 개장을 추진한다.

ㅇ 또한, 배후단지를 적기 공급하고, 산업을 집적화·특성화하여 인천항 배후단지를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핵심 산업공간으로 육성한다.

- 인천신항의 컨테이너 화물 분담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20년 61.4% → ‘30년 81.5%), 연관산업 특화구역을 포함하여 인천항 배후단지를 300만㎡ 추가 공급하여 항만 물류기능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 또한 주로 물류기능을 담당했던 배후단지의 역할을 다변화하기 위해, 지역산업과 연계하여 콜드체인, 전자상거래 등 산업을 집적하여 특성화된 구역을 조성할 계획이다.

항만물류 경쟁력 강화로 글로벌 물류 허브 도약

ㅇ 정부는 전 세계 스마트 항만 확산 및 항만 간 생산성 경쟁에 대응하여, 우리 거점 항만 스마트화로 효율적인 국가 물류체계를 구축한다.

ㅇ 또한 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 거점을 구축하고 인근 거점항만과 연계하여 친환경 선박 입출항이 자유로운(Barrier-Free) 항만으로 육성하고,

- 선박연관산업의 규모화를 지원하는 등 항만 내 서비스를 활성화하여 항만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활력을 더할 계획이다.

ㅇ 한편, 민관 합작으로 미주(LA, 뉴욕·시카고)에 항만-내륙 물류센터 4개소를 신규 확보하고, 유럽·동남아(베트남)에도 물류거점을 확보하여 우리 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선대 확충 및 경영 안전판 마련으로 수출길 지원

ㅇ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여 수출입 기업의 안정적인 물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국적선사의 선복량 확대를 추진하고,

- 연근해 항로에 대해서는 K-얼라이언스 참여 선사 및 항로를 확대하고 항로 합리화 등을 지원하는 등 역내 피더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이다.

ㅇ 또한, 해운시황 변동에도 불구하고 국적 선사의 안정적인 선대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해양진흥공사의 공공선주 역할을 확대할 계획이다.

ㅇ 한편, 시황 대응능력이 취약하고 선박금융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선사에 대해서는 금융지원을 집중한다.

-해양진흥공사의 ‘중소선사 특별지원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을 확대(외항→외·내항)하는 등 사업 조건을 개선*(’24.上)하여 중소선사의 선박 도입과 경영 안정화를 전폭 지원한다.

*① 지원대상 확대(외항→외·내항), ② 사업제한 완화(신조선 투자까지 지원 등),
③ 지원한도 확대(LTV 70→80%), ④ 금융기간 개선(5년 → 5년+거치기간 부여)

글로벌 규범을 선도하는 K-해운으로 친환경 시장 선점

ㅇ 국제해사기구(IMO), EU 등의 해운분야 국제 탈탄소 규제 강화에 대응하여, 친환경 선박 신조에 대해 금융·재정지원을 추진한다.

- 친환경 선박 건조 컨설팅부터 선박금융, 재정지원 등 기존 탈탄소 지원사업들을 패키지화(’24.上)하고, 중소·중견선사 대상으로 집중 지원한다.

ㅇ 이와 함께, 해양진흥공사 위기대응펀드를 활용해 친환경 선박에 대한 선·화주 공동 투자를 유도하여, 선박 건조 부담을 절감하고, 선·화주가 협력하는 ESG 상생모델을 마련한다.

ㅇ 한편, 해양진흥공사의 위기대응펀드를 활용하여 선사의 녹색채권을 인수함으로써 친환경 선박 신조 등 ESG 활동을 지원하고,

- 선사가 국제 환경규제 대응을 위해 ESG 컨설팅 업체를 이용할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바우처 사업도 신설한다.(’24.上)

【국민이 행복한 물류산업】

세계 최고 수준의 물류 인프라 구축

ㅇ 정부는 우리 물류기업의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제공하고, 육상ㆍ해상ㆍ항공 물류의 연계 강화를 위해 인프라 확충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ㅇ 우선, 노후화 된 내륙물류기지는 현대화하여 국가물류거점으로서 그 기능을 강화하고,

- 도심 내 화물터미널 등 노후 물류시설은 주거·문화시설 등이 융·복합된 도시첨단물류단지로 조성한다.

ㅇ 또한, 항만 배후단지를 공급(‘30년까지 31백만㎡)하여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첨단산업·외자유치 등을 위해 항만형 자유무역지역도 확대 지정한다.

- 공항에는 화물 집화 및 분류 과정 등을 자동화한 스마트 화물터미널을 구축(인천공항 물류단지,’27)하고, 중소물류기업의 수출입 활동 촉진을 위한 공동물류센터도 구축한다.

ㅇ 한편, 공항·항만·철도 등이 집적된 주요거점에는 입지조성, 규제완화 등을 통해 물류·제조·연구 등 다양한 기업활동을 촉진하는 국제물류특구 조성도 추진한다.

- 아울러, 환적화물 복합운송 시범사업(한-중)을 통해 Sea&Air 등 다양한 물류 채널 개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빠르고 편리한 물류 서비스 제공

ㅇ 정부는 ‘택배’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서비스’인 만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어디에서나 2030년까지 ‘전국 24시간 내 배송’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ㅇ 특히, 택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정부는 백령도 등 도서·산간지역과 같이 추가 요금 부과, 배송지연 등 택배 서비스 격차가 발생하는 지역을 물류취약지역(’24.6)으로 지정하고 관리해 나간다.

- 도서지역 등 물류취약지역 내 거주민에 대해서는 택배비 일부를 지원하는 한편, 한 택배기사가 여러 개의 택배사의 물건을 공동 배송하는 등 화물운송 관련 규제완화도 추진한다.

ㅇ 또한, 새벽·당일·익일배송 등 빠른 배송 서비스 지역을 확대하여
대국민 생활 편의도 증진한다.

- 이를 위해, 도심 내 주문배송시설(MFC) 등 생활밀착형 인프라를 확산하고, 택배 집화·분류 시간 단축을 위해 AI·로봇 등 첨단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물류센터도 확대해 나간다.

청년이 일하고 싶은, 미래 물류산업 육성

ㅇ 정부는 물류산업이 과거 노동 집약적 이미지를 탈피하여 신산업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미래 물류 모빌리티 산업을 적극 육성한다.

- 공동주택(로봇), 섬·공원·항만(드론) 등 실제 배송지에서 로봇·드론 등 무인배송을 실증하여 조기 상용화를 지원하는 한편,

- 도심 내 화물차 통행 감축 등을 위한 지하철 기반 배송기술 개발(~’25) 등 다양한 물류 모빌리티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ㅇ 아울러, 국토교통혁신펀드 등을 활용해 ‘스마트 물류’ 분야의 스타트업 투자를 지원하는 등 청년 물류기업 성장을 지원한다.

- 이에 더하여, 물류 IT 역량을 갖춘 전문인력은 물론, 지게차·크레인 운영 등 물류 현장인력도 적극 양성한다.

- 또한, 우리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건설·제조·플랜트 등 타 산업과 연계한 해외 동반진출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