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이원형 연구위원은 “톤세제 논의 동향 분석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 연구” 발표를 통해 해운업의 운임 및 유가 변동성, 즉 수익과 비용 변동성이 크게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SCFI Europe의 경우 상하이-구주 운임지수는 최대-최소값이 약 16배 차이를 기록했고 건화물선 운임지수 BDI는 최대-최소 약 14배 차이를 기록했다는 것이다.
운영비용(벙커유가) 및 자본비용(신조선가) 변동성도 크게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운영비용의 경우 벙커유가의 최대-최소값은 약 5배 차이를 보였고 자본비용의 경우 신조선가의 최대-최소값은 약 1.75배 차이를 보였다. 국내 선사의 경쟁력은 경영안정성 측면에서 열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국내 대형 해운사 HMM은 해운시황 변화에 취약해 비용 변동성이 크고 매출액 대비 비용(비용/매출)의 변동성이 심하다는 분석이다.
2015~2022년 HMM 매출액 규모는 덴마크 선사 머스크 대비 약 10~17% 수준으로 머스크 대비 매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났다는 것. 외국 상위 해운사들보다 적자 기록 비중이 높으며 국내 대형 해운사는 해운시황 변화에 취약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국내 1위선사는 세계 1위 기업과 비교할 때 약 1/10 수준의 선박을 보유하고 있고 1위 대비 16%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국내 1위 선사는 선박수주 잔량(2023년)은 외국 상위 해운사 대비 약 16~20% 수준으로 선박 보유량 격차는 심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의 시장 점유율은 6위에 있으며 상위 10개국과 선복량 대비 시장점유율은 유사한 수준이라는 것. 하지만 선박수 대비 시장점유율을 낫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해운업 경영 효율성 강화를 위해 선박수, 선복량 대비 시장점유율을 극대화 등의 목표 및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선사들은 경영 효율성 강화를 위한 선박수, 선복량 확충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2022년 이후 선복량 확충, 출혈경쟁, 경영환경 악화가 예상되고 있으나 대응 전략 수립의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 톤세제의 세제 경쟁력은 취약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톤세제는 글로벌 표준화돼 있다. 글로벌 해운강국들은 톤세제를 영구적 세제로 운영하고 있다. 한국의 ‘소득 대비 톤세율’, 세제 경쟁력은 평균 이하 수준이다. 덴마크, 스위스, 일본 등의 외국 대형선사 보유국의 소득 대비 톤세율(0.011~0.017)은 한국(0.025)의 44~68%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톤세제 적용범위 및 톤세율 등을 외국 주요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톤세제 효과 분석을 보면 톤세제 도입 이후 선박수, 선원수, 해운수입이 증가해 톤세제의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했다는 것이다.
톤세제 도입 후 선박수는 2.4배, 총톤수는 3.1배 증가했다. 톤세제 도입 후 해운수입은 약 2.5배 증가했다. 톤세제 도입 후 외항상선, 선원수가 증가했다.
톤세제의 전후방 파급효과, 다양한 연구 방법론으로 검증, 긍정적 결과를 확인했다는 것이다.
국회에서 요구하는 톤세제 효과의 범위는 점차 확대됐다. 톤세제 도입 취지는 해운업 세제 경쟁력 확보에 있었다 톤세제 효과에 대한 요구는 해운업 경쟁력 제고, 해운업 이외의 전후방 파급효과(세수감소 보다 높은 세수 증대), 사회적 기여 등으로 확대됐다는 것.
해운업계는 톤세제 절감세액으로 해양진흥공사 출자 및 해운산업 발전기금을 조성했다. 사회공헌 및 위기대응 펀드를 출범시켰고 해운업 자생적 생태계 구축 등 해운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책금융기관은 국적선사 선박금융 공급, 조선소 선박 수출, 해운기업 선박 도입, 유동성 확보, 구조조정 지원 민간금융은 선박금융 시장에서 9%(2015년)수준으로 비중이 감소했다는 것이다. 해운업의 친환경 전환 및 신기술 도입으로 추가 비용이 예상돼 새로운 비용구조 경쟁이 진행되고 있다.
해운금융은 외부 충격에 의한 자금수급 불일치, 장기침체 상황에서 운영자금 문제, 비용구조 경쟁, 중소선사 지원, 해운금융 전문인력 확충 등의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톤세제 도입 선사의 재무안정성이 양호한 수준이다. 톤세제 일몰은 선사의 재무안정성을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