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현 교수(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 소장, 수산해양레저법정책 연구회장)는 16일(토) 오전 목포수협의 김청룡 조합장, 해남군 수협의 박병찬 조합장과 서남권 지역 수산업의 현황과 발전방안에 대해 환담했다. 어상자의 표준화와 어선임대업 등 의미있는 제안과 논의가 있었다.
<목포수협>
1. 750여억원을 들여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새롭게 단장한 북항에 위치한 목포수협 수산종합단지를 소개받았다. 해양수산부, 전남도와 목포시가 예산을 투입했다. 북항위판장은 완전히 실내에 있는 상태로 외부와 차단되어 있어서 위생적이다. 또한, 저온위판장, 상인들을 위한 소매 위판장, 그리고 어구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시설까지 만들어진 종합단지이다. 한 자리에서 어업인들이 위판에서 부식과 어구, 기자재의 공급까지 모두 이루어지도록 설계되고 관련 단체들도 입주해 있다. 위판된 어획물은 바로 저온 처리장으로 이동되어 처리된다. 북항 매립지의 넓은 부지를 확보하여 어선계류장과 그물을 말리는 공간으로까지 활용이 가능하여 경쟁력을 갖추었다. 이러한 위생적이고 현대화된 시설은 앞으로 우리나라 모든 지구별 수협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2. 목포수협의 조합원은 약 4300명이고 목포항을 선적항으로 하는 어선은 1500척이다. 근해어선은 100여척이고 다른 선적의 근해어선도 100여척이 입항한다. 우수한 설비와 장비를 바탕으로 목포수협은 연간 2000억원 정도의 위판고를 올린다. 가공, 유류공급사업으로 1000억원을 포함하면 연간 3000억원의 경제사업을 한다. 상호금융업으로 년간 1조8천억원 정도의 여·수신도 일어난다. 3선의 김청룡 조합장이 목포수협을 이끌고 있다.
3. 어민들은 고기를 담기위해서 생선용 상자(어상자)를 사용한다. 나무로 만들어진 어상자가 1년에 3천만개가 사용된다. 나무로 만든 어상자는 위생에 취약하다. 또한 각 수협 혹은 지역마다 각자의 기준으로 어상자가 만들어 운영되어 표준화의 필요성도 있다. 현재 어상자는 1회성으로 처리되어 낭비요소가 많다. 이런 이유들로 교체의 필요성이 높다. 첫째, 어상자의 규격을 표준화하여 통일하자. 통일화는 어상자의 활용도를 높이게 된다. 부산의 어상자도 목포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게 된다. 둘째,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면 세척 후 몇번이고 재활용이 가능하다. 셋째, 상자 개당 정부가 1500원을, 어민이 나머지 1500원을 투자하고 소유권은 정부 혹은 수협중앙회가 가진다. 회수권을 수협중앙회가 가지도록 하자. 그러면 회수가 된다. 그렇게 해서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 현재는 기업이 1000원, 국가가 1000원, 어민이 1000원을 투입하여 어상자를 만들지만, 기업이 소유권을 가지는 것으로 되어 의지가 없어서 회수되지않고 1회용으로 낭비되어버린다.
4. 북항의 물양장에 소화전을 설치해서 화재시 대비해야 한다. 전기설비를 설치해서 정박중에는 기관을 끄고 육상의 전기를 사용하게 하여 어선들의 비용지출을 줄여줄 계획이다.
5. 어촌소멸 이전에 어선소멸이 온다. 목포수협 소속 유자망이 37척이 있다. 20척이 감척 신청을 했다. 5척 승인이 나고, 3척은 매각되었다. 29척이 남아있다. 부산의 선망도 10개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간 것으로 들었다. 어촌소멸위기 대응을 위해 어선임대사업을 해야 한다. 어민들의 선박을 도비 40%, 시비 30%, 수협이 30%를 투자하여 매입하여 수협이 소유하며 선원 등을 공급하고 관리한다. 이를 귀촌하는 자들에게 임대하고 임대수수료를 받도록 하자.
6. 어촌에는 선원이 부족해서 이민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E10은 선원으로 입국한다. 수협중앙회와 해수부와 법무부가 공동으로 관리한다. 그래서 이탈율이 적다. E9은 일반 근로자로 입국하고 대부분 이탈하여 사라진다. 유학비자로 입국하여 6개월 어학연수 후에 실습하고 취업비자로 변경이 가능하다. 외국선원들은 선주들이 방을 얻어주어서 1-2명 같이 생활한다. 수협중앙회나 지구별 수협이 기숙사를 지어서 관리하고 우리사회에 잘 정착하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벌어들인 돈을 탕진하는 경우도 나타난다.
7. 우리나라 근해어선은 국가영토를 수호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중 공동관리구역에서 중국어선에 대항하여 조업을 한다. 어선선주들이 고령화하고 경제가 어려워 조업을 포기하고 바다로 나가지 않으면, 어장이 모두 중국어선의 차지가 된다. 우리 영토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또한, 우리 국민들에게 식량을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어선업을 살려야 한다.
<해남군수협>
8. 해남군 수협은 5개의 위판장을 가지고 있고 연간 위판고가 800-900억원 정도가 된다. 김, 전복, 낙지 등이 주 생산품이다. 전국 5대 수협은 목포, 여수, 고흥, 신안, 진도이다. 목포는 연간 2200억원, 여수와 고흥은 2000억원, 신안은 1800억원 그리고 진도는 1600억원의 위판고를 올린다. 조합원은 약 2000명이다. 어선업은 드물고 김생산 650어가, 낚지 50어가, 전복 300어가, 맨손어업 100어가 등이다. 1어가에 2, 3명이 같은 조합원인 경우도 많다.
9. 어선등 현대화 자금은 이자 1%에 3년 거치 7년 상환이다. 수산경영인에게 대출하는 경우 이자 1.5%에 5년 거치 20년 상환한다. 현대화자금은 이자를 1.5%로 올리더라도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할 필요가 있다.
10. 해남에 외국인이 800명 정도 근무하고 있다. 김 가공공장이 68개로 전국 최다이다. 이들도 조합원들이다. 이들 김가공공장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다. 5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김을 생산하는 어민은 중대재해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김 교수는 위 내용을 정리하여 수산해양레저법정책 연구회의 회원들과 정부와 여당에 현지탐방 보고의 형태로 정책제안서를 만들어 제출할 예정이다.[정리=김인현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