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은 20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성안돼 본격적인 동의 서명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법령상 주요 해양산업인 조선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이며, 해양플랜트에 관한 사무 중 에너지 자원(석유, 가스 등)의 개발과 관련된 것은 산업자원부, 해양자원(망간단괴, 망간각 등) 및 해양에너지(조력, 조류 등)의 개발과 관련된 것은 해양수산부로 이원화돼 있다.

이로 인해 해양관련 사무의 주무 부처인 해양수산부에서 해양산업을 총괄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실정이며, 해양수산부가 해양 관련 정부기구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조선과 해양플랜트의 모든 기능의 이관이 필요하다.

또 최근 국제해사기구(IMO)에 한국인 사무총장이 당선돼 해양산업이 국제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으나, 관련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어 국제기구의 일원화된 업무구조와 어긋나 국제기구와의 협력, 지원에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산업자원부 소관 사무 중 조선과 해양플랜트 사무를 해양수산부로 이관함으로써, 해양 관련 정부기구로서 국제기구와 연계하여 해양산업을 총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홍문표의원은 “해양 관련 사무의 일원화를 통해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조선 및 해양분야의 성장이 보다 높게 이뤄질 것”이라며 “해외 주요 선진국의 정부조직 사례를 통해 해양수산부로의 업무 일원화를 이루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