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선박입출항법 오는 5월 1일 시행

 
2017년 8월 8일 한국해운연합(KSP) 출범 이후 같은해 11월에 한일/한-태국항로에서 7척의 선박을 철수하는 항로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또 올해 1월 2일 2차 구조조정을 통해 한-인니 항로에서 1개 항로를 폐지하고 4척의 선박을 철수 하기로 확정했다.
향후 한국해운연합 참여선사들은 베트남 하이퐁 지역의 3차 구조조정(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1차 구조조정에서 철수한 선박 3척을 활용, 중국-베트남 항로를 신규 개설할 예정이다.

엄기두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선사들이 1, 2차 구조조정을 통해 추가 비용절감에 대한 기대가 높은 만큼 앞으로 지속적인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또 선사간 협력이 지속되면 향후에는 항로구조조정 및 신항로 개척뿐만 아니라 터미널 공동 확보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사업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항만안전 확보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지난해 2월 도선법을 개정해 도선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후속조치로 고령화된 도선사(현재 평균연령 60세)의 평균연령을 낮추고 안정적 수급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력조건 등 도선사 진입장벽을 낮추고 국가필수도선사 제도를 도입해 숙련 도선사 활용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참고로 도선사 자격 중 선장경력을 3년(현재 5년)으로 줄이고, 국가필수도선사제도를 도입하는 도선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1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해수부는 예선업의 경우 부당한 영업활동에 대한 감독기능 강화 및 공공성을 강화한 예선수급계획 도입을 추진해왔다.

현재 개정된 선박입출항법의 시행일(‘18.5.1.)에 맞추어 관련 업‧단체와 협의를 통해 하위법령을 마련 중이라고 해수부는 밝혔다.
연구용역을 통해 항만별 적정 예선 수 산정 등 예선수급계획 도입을 위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것임을 밝혔다.

이를 통해 과도한 경쟁이 줄어들면 업체 및 지역간 갈등이 완화되어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고 선박 입ㆍ출항 안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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