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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 보완대책 발표 '이목집중'조선산업 인력양성, 금융애로 해소, 친환경화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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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24  10: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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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현대중공업
정부는 23일 제20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주재 : 부총리)를 개최해 관계부처 합동으로「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11월「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 발표 이후,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현장행보*를 통해 조선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
* 중소조선사 간담회(18.12.13), 조선업계 신년인사회(19.1.10), 혁신TF 회의(2.28),
기자재업계 간담회(3.5, 3.15), 상생발전 간담회(4.1), 부산 중소업체 간담회(4.16) 등

산업 현장에서는 생산, 고용 등 전반적인 상황은 회복되고 있으나, 과거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으로 중소업체는 여전히 경영애로를 겪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추가 지원을 요청했다.
* 산업/고용 위기지역 지정 연장, 생산인력 공급, 지점 전결권 확대 등을 통한 제작금융 적극 지원, 위기극복 R&D 지원 등

또 旣발표한「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이 업계에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되기 위해서는 지원규모 확대 등 대책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중형선박 RG 보증규모 확대, 중소조선사 LNG추진선 건조역량 강화 지원 등

이에 정부는 업계와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토대로 금번 활력제고 방안 보완대책을 수립했다. 금번 보완대책은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내실화 및 규모 확대, △고용확대를 위한 맞춤형 인력양성, △친환경 시장확대에 대비한 중소업체 역량강화 등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정부는 조선업 현장의 활력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금번 보완대책을 통해 총 13개 사업에 692억원의 2019년 추경안을 편성했다.
지원 방안별로 인력양성 64억원, 금융지원 400억원, 친환경 역량강화 지원 115억원, 경쟁력 제고 11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조선업계 위기극복 및 친환경 대응을 위해 조기추진이 필요한 기자재업체 위기극복 R&D(60억원), LNG화물창 건조 전문인력 양성(45억원), 전기추진선 건조·실증(25억원), LNG특화 설계·엔지니어링 대-중소 협력 지원(26억원), 알루미늄 소형선박 개발지원(10억원) 등 5개 사업은 신규로 지원할 계획이다.

활력제고 보완방안별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조선밀집지역 고용 및 지역경제 지원】

정부는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4.23)를 통해 조선산업이 밀집한 5개 지역*의 ‘산업위기 특별대응지역’ 지정을 2년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 [울산] 동구, [전남] 목포·영암·해남, [경남] 거제, 통영·고성, 창원 진해구
(전북 군산은 최초 지정시 18.4.5~20.4.4까지로 2년간 지정)

아울러 앞서 4.4일 고용정책심의회에서는 7개 ‘고용위기지역’ 지정*도 1년간 연장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 (19.4월→20.4월) [울산] 동구, [전북] 군산, [경남] 거제, 통영, 고성, 창원 진해구(19.5월→20.5월) [전남] 목포·영암

정부는 산업 및 고용 위기대응지역에 기존과 같은 수준의 지원을 계속해 위기지역의 경제 활력제고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 조선 수주확대 및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점차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용접·도장 등 생산인력과 친환경·스마트 설계인력 분야를 중심으로 19년 2,263명의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채용 박람회 등을 통해 채용자와 구직자간 접점을 확대하고, 부대행사 등을 통해 조선업 인식개선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지원 내실화 및 확대】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발표(18.11월) 이후 중소조선사는 최근 국내외 선사의 발주 문의 증가, 선가 상승 등을 감안할 때, RG 보증 규모 확대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지속 제기해 왔다.
이에 정부는 금번 대책을 통해 활력제고 방안(18.11월)에서 제시한 기존 1천억원인 중형선박 RG(선수금환급보증) 보증 규모를 2천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기자재업체들이 제기해 온 제작금융 지원대상 확대 및 금융 기관의 지원 적극성과 관련한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지원대상을 표준산업분류상 ‘조선기자재업’은 아니나 ‘조선기자재 수주계약이 있는 업체’로 확대하기로 하였고, 이를 통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2·3차 협력사들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신보·기보는 일선 담당자의 적극적인 자금지원 독려를 위해 담당자 면책 외 지점 전결권을 10억원 미만 금액 등으로 확대하고, 핵심성과목표(KPI) 반영 등 인센티브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방산 관련해서도 협력업체 보증인정 유예제도를 2년 연장하고, 기성제도와 협력업체 보증인정을 통한 최대 보증 면제한도를 기존 50%에서 60%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무용제 도료는 환경유해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폭발·질식 우려도 없어 사용 확대시 도장 공정 작업환경 개선에도 크게 기여하고, 그간 도장작업 중 다수 발생한 인명사고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쟁력 제고】

정부는 금번 대책을 통해 중소 조선업체의 위기극복 및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기술개발에 108억원을 확대 지원한다.
특히, 장기 불황으로 위기에 처한 중소업체에 수요자 연계형 R&D(60억원)를 지원하여 新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중소조선사 유망시장인 레저선박 및 알루미늄선박에 대한 기술개발 및 시험·인증 장비구축도 지원한다.

또 하반기부터 ODA, EDCF 등 공적원조를 활용한 개도국의 공공선박(재난구조선 등) 건조 협력 등을 통해 우리 중소조선사의 수주여력 확대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기자재업체에는 추경 편성을 통해 19년중 당초 계획된 30건 보다 2배 많은 60여건의 국제인증과 벤더 등록을 지원하여 수출 확대를 돕는다.
아울러 조선협회가 중심이 돼 업계, 학계 등이 참여하는 ‘조선산업 상생발전 협의회’, 미래 핵심분야별 ‘전문가 위원회’ 등을 통해 업체간 상생발전 및 미래 청사진을 논의하고, 각계 의견을 토대로「친환경·스마트 미래선박 발전 로드맵」을 연내 마련해 우리 조선산업의 상생협력 및 친환경·스마트화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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