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비상경제회의에서는 「수출활력 제고방안」외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내수‧민생에 대한 지원 확대와 스타트업‧벤처 지원을 위한 대책을 논의‧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해양수산부에선 김현태 해운정책과장이 참석했다.

* ➊ 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방안(기재부) ➋ 수출활력 제고방안(산업부)➌ 스타트업·벤처 기업 지원방안(중기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번 대책은 ➊수출애로 해소, ➋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➌기업 R&D 부담경감 등 3개 분야를 주요 내용으로 다뤘다.

코로나19로 인해 공급망 충격과 수요 급감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전방위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수출 활력 제고방안 주요 내용을 보면 수출 보험·보증 감액 없이 만기 연장 → 30조원을 지원한다.

주력시장인 美·中·EU 등 수출기업의 수출보험 한도 무감액을 1년 만기 연장(28.7조원)한다. 선적前보증과 관련 중소·중견기업 무감액 1년 만기 연장(1.3조원)한다. 수출 중소·중견기업 보험·보증료 50% 감면하고 수출기업 긴급 안정자금 보증 등 긴급 유동성을 지원 (0.9조원)한다. 신용도 기준 완화, 온라인 무역보험·보증 도입을 5월 도입할 방침이다.

* 수출여력은 있으나 지원받기 어려웠던 기업도 심사를 통해 보험·보증 지원 (500억원)
* 온라인 보험·보증 출시(‘20.5월) → 기간 단축(5일→1일), 서류 간소화(3종→無)

온라인 무역과 관련 오프라인 바이어 매칭 과정을 온라인상에서 구현토록 했다.

국내외 화상상담 인프라 대폭 확충, 비대면 상담·계약을 지원한다.

* 화상상담 인프라: (국내) 5개 → 89개, (해외) 코트라무역관 등 활용 44개소 → 120개소
* 사무실·자택에서 해외 바이어와 상담·계약 시 통역 및 컨설팅 등 지원

이와함께 기업인 예외입국 모델 확산 및 물류 애로 해소에 총력을 기울인다.

(출입국 제한 해소) 수출 기반 유지 및 공급망 관리 필수인력 대상

ㅇ (국내→해외) 양자·다자채널을 통해 입국금지, 격리 등 애로 해소

* (해결) 입국허용 5건, 격리완화 2건, 비자발급 1건 등 8건

- 중소·중견기업 출장수요 충족을 위한 특별전세기 운항 추진

ㅇ (해외→국내) 핵심 생산설비 가동에 필수적인 해외 엔지니어 입국 지원

* (해결) 비자발급 신속심사 116명, 체류기한 연장허가 15명, 자가격리면제 신청 286명 등(4.2기준)

(물류 지원) 항공 및 해운 노선 증편을 통한 화물운송 확대

* (항공) ① 유휴 여객기 활용 화물노선 증편 ➁ 수출 中企 항공운임 상승분 50% 보조 ➂ 항공운임 관세특례 확대 (기업수요 추가 반영) (해운) 한중일 선박운항 확대, 미주·유럽 노선증편(7개, 4.1~), 유럽 세계최대 ‘컨’선 투입(12척, 4.25~)(현지 물류) 현지 공동물류서비스 지원 확대(12개국 22개소 → 78개국 119개소), 보관·포장 등 현지비용 70% 국고 지원

新수출기회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

□ ‘7大 상품군*’ 수출 패키지 지원 + 온라인 콘텐츠 해외진출 확대**

* ➀의료용품, ➁위생용품, ➂건강식품, ➃홈쿠킹, ➄홈뷰티, ➅청정가전, ➆디지털장비
** (지원수단) 통·번역, 현지플랫폼 진출 지원, (지원거점) 美·中 등 8개국 13개 코트라 무역관

□ 특히, 세계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한국산 진단키트는 검체매칭 확대, 긴급사용 승인, 물류·통관·마케팅, 투자‧보증 등 국내생산 및 수출지원 확대

❶ (검체활용 매칭) 진단기업-다수 검체 보유기관 간 매칭 서비스 확대
❷ (긴급사용 승인) 사용승인 기간 단축을 통한 현장 공급
❸ (표준·특허) ‘진단기법’ 국제표준화 추진(‘20.11) 워크스루 검진방식 등 지재권 보호 강화
❹ (물류·통관·마케팅) 원자재 수출입 운송지원, 신속 통관, 온라인 홍보·화상상담
❺ (투자·보증) 유망기업 모태펀드 투자 및 보증, 수출보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