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 있는 정책 지원과 함께 중소, 중견선사 수익력 배가위해 결단 필요

사진 출처:한국해양진흥공사 홈페이지
사진 출처:한국해양진흥공사 홈페이지

중견, 중소 국적 컨테이너선사들이 코로나19 팬데믹속 예상치 못한 해운 호황기를 맞으면서도 시황에 걸맞는 경영 안정화와 수익을 만끽하지 못하고 있는데는 정책적인 적기 지원이 미흡했기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 실례로 근해 국적 컨테이너선사들은 지난 2019년 8월 한일항로에서 활동력이 가장 뚜렷하면서 노후선이 많은 선종인 700TEU급 컨테이너선박 10척 건조 지원이 절실하다고 한국해양진흥공사에 건의한 바 있는데, 이를 실행에 옮기지 못한 것에 대해 심히 안타까워 하고 있다. 더구나 2020년 후반기에도 700TEU급 컨테이너선 발주가 HMM이나 일부 선사에 대한 특혜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고 중소, 중견 국적 컨선사들이 보다 경쟁력있는 선대를 적기 확보하면서 컨 시황 활황기에 수익력을 배가할 수 있는 최적의 시책임을 강조하며 재건의했지만 해양진흥공사의 반응은 어정쩡하기만(?) 했다는 점에서 성토의 목소리가 크다.

물론 한국해양진흥공사의 경우 해운 재건사업 5개년 계획을 실행하는 핵심축으로 사업의 중요성과 관련해 심사숙고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근해 선사들로선 자신들이 요망하는 시책들이 늘 뒷순위로 밀린다는 생각에 안타까워 할 수 밖에 없는 듯.

선복 부족이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항로의 공동운항이 보다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도 노후선이 대부분인 중견 국적컨테이너선사들 보유 700TEU급 선박들의 신조 대체가 화급함을 여러번 전달했다. 해양진흥공사측도 사업상 우선순위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돼 근해 국적컨선사들은 해양진흥공사측의 사업성 평가를 존중하며 안타까움을 뒤로 하고 호황의 적기 시책 지원을 마냥 고대해 왔던 것이다.

하지만 새해들어서도 근해 국적컨선사들이 요망한 700TEU급 컨테이너선 발주 지원에 대해선 어떠한 움직임도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선사들을 더욱 애태우고 있다.

근해 국적컨선사들은 700TEU급 선박의 경우 노후선이 많아 실링제 공동운항에 있어 고장이 나는 경우가 많아 스케줄에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작년 4분기 아시아역내 컨테이너선 시황은 활황을 맞았다. 하지만 시의적절한 정책 지원 미흡으로 근해 국적컨선사들은 호황세 해운 경기를 보다 체감치 못한 것이 사실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해운재건을 약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 경제부처에선 수출기업의 선박부족현상을 심각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수출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선복 부족으로 수출전선에 이상이 있을 경우 국가경제적 타격은 매우 크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해양진흥공사측은 근해 국적컨선사들이 정책적인 신뢰감을 확고히 가질 수 있도록  700TEU급 컨테이너선 건조 지원 시책 계획과 관련해 어떤 의향을 갖고 있는지를 허심탄회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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