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최근 "미국 해운정책의 현재와 미래: 시장보호와 기후변화 대응" 보고서를 발표해 관심을 모았다. 이에 따르면 IMF는 2024년 글로벌 경제가 성장으로의 반등은 어려우나 성장 기조는 “내수에서 교역”으로 전환할 것이라 전망했다.

결국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수출국은 앞으로 더욱 강력한 수출중심 경제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경제인협회의 ‘2024년 글로벌 이슈와 대응계획’조사에서 국내 기업들이 꼽은 올해 최대 이슈는 글로벌 공급망 문제 심화(23%)였다. 정부는 2024년 1월 한국 경제정책에서도 기업의 수출･투자 저변 확대를 위해 ‘공급망 차질 조기 해소 및 법 제정 등 공급망 리스크 대응’을 핵심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글로벌 최대 시장이면서 한국의 전략적 수출과 투자국인 미국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한미간 글로벌 공급망 강화에 각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미국은 국적 외항 선사는 없지만 세계 최대 소비시장을 기반으로 글로벌 해운물류 비즈니스를 주도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2022년에 자국의 외항해운개혁법을 개정하여 자국 주도의 글로벌 공급망 마련을 통해 자국 시장 보호를 추진하고 있다. 해당 개정법안은 2022년 양원 공동합의로 입법과 의결 절차를 거쳤는데 미국 감독기관의 권한 확대를 통한 시장주도가 주요 골자이다.

과거 미국의 해운 관련법은 2022년 이전까지는 자유무역주의에 근거한 시장개방 기조였으나 외항해운개혁법 2022를 시작으로 자국시장 보호 기조로 확실하게 돌아섰다고 볼 수 있다. 해당 법안은 코로나 팬데믹 종식과 여타의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등장으로 그 영향은 아직 제한적이나 향후 외항 선사에게는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미국 정부는 자국시장 보호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기후·에너지 정책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분야로서 2024년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정책 추진 속도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미국 대선 이후 글로벌 해운물류시장은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요인과 함께 미국의 기후·에너지 정책 변화 가능성으로 크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 미국 해운정책 기조는 언급한 대로 자국시장 보호와 . 기후변화 대응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으나 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자국시장 보호정책은 더욱 강화되고 기존 친환경 정책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우리 기업들도 수출입에 직접적인 충격을 주는 글로벌 공급망 확대와 미국내 제도변화, 그리고 정치적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유연하고 회복 탄력적인 대응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우선 미국시장에 지속가능한 수출과 투자를 위해서는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완화를 위해 미국뿐만 아니라 캐나다, 멕시코 등 USMCA (US-Mexico-Canada agreement)를 활용한 다양한 투자 전략과 유연한 공급망 루트를 확보해야 한다. 다만, 미국 시장을 넘어 글로벌 시장은 공급망 재편과 기후변화가 하나로 연결되어 변화가 예상되고 있어 한국의 산업정책과 수출전략을 이 두 가지 항목과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미국 시장의 실효적 진출을 위해서 국적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의 전략적 동반진출을 통한 리스크 완화 및 효과적인 비즈니스 확대를 위해 기업의 전략 마련과 정부의 정책적 지원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구체적으로는 미국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공급망 루트 확보와 공급망 자체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 특히, 캐나다, 멕시코 등의 주요 물류거점에 터미널, 물류센터 확보와 함께 디지털 기반 공급망 솔루션을 강화하여 화주가 원하는 시간, 비용, 안정성 모두를 충족시키는 다양한 물류루트와 유연하고 효율적인 운영 능력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미국 외항해운개혁법 2022의 후속조치인 화주와 물류기업들의 정보공유 작업인 FLOW는 향후 해당 정책에 참여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폐쇄적 정보공유협의체를 만들 가능성이 높아 한국 해운·물류기업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미국 시장 이해도 제고와 양국의 협력 실효성 강화를 위해 한미해상물류공동컨퍼런스와 같은 현지 물류와 공급망 전문가들과 소통채널을 확대하여 미국 정보와 동향을 적시에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체계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한편, 현재 추진 중인 해운사들의 친환경 관련 사업전략에 대한 속도 조절이 필요한 상황이며, 반대로 글로벌 금융기업들이 설립한 포세이돈 협약(Poseidon Principles)에 한국 금융기업들이 참여하여 향후 기후변화 대응 관련 글로벌 공조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적으로는 한국 물류기업이 미국 현지화를 위해 물류 네트워크와 거점 마련을 넘어서 미국 화주입장에서 글로벌 시장으로 수출물류를 효율화하는 부분도 고려한 양방향 물류비즈니스 모델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KMI는 밝혔다.